이재명 정부 정책으로는 청년 주거난 해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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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지면 573호 2026. 2. 10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은 주식시장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재명은 거듭 말해 왔다. “집값은 오르면 투자자산이 부동산에 매여 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진단은 한국의 대자본가 계급 다수도 공유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데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573호 2026. 2. 10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일 쏟아 내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엡스틴은 병적인 시스템의 증상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73호 2026. 2. 10

독일 역사가 요아힘 페스트가 쓴 《제3 제국의 민낯》이라는 오래된 책이 있다. 나치 지도자들을 묘사한 책이다. 제프리 엡스틴 파일은 신자유주의 시기 국제 지배계급의 민낯을 드러냈다. 사건의 중심에는 그 수를 알기 어려운 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엡스틴과 그의 측근들이 자행한 흉악한 성착취와 학대가 있다. 그 범죄는 현 시대의 재력가들과 권력자들…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 위협은 세계 지배를 위한 노력의 일환

지면 김인식 573호 2026. 2. 10

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키며 대(對)이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로 전환했다거나 자국의 제국주의적 활동을 서반구로 제한하려 한다는 따위의 주장들이 모두 틀렸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미국은 여전히 중동에 깊숙이 관여하며 그 지역 민중의 삶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
일본 총선 다카이치 승리:
중도의 몰락, 지정학적·경제적 불안정 심화

지면 이정구 573호 2026. 2. 10

2월 8일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얻어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최초의 정당이 됐다.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36석)까지 포함하면 압도적 다수…
미니애폴리스 대학생이 말한다:
ICE와 트럼프에 맞선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지면 커밀라 로일 573호 2026. 2. 10

미니애폴리스 대학교 학생 리오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트럼프에 맞선 저항에 관해 말한다.알렉스 프레티가 살해당한 지 고작 1주일 지났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경험 하나는 사람들이 온갖 작은 모임을 이루고서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행진과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부조를…
그리스·이탈리아·바스크·튀르키예·모로코:
5개국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벌이다

지면 이원웅 573호 2026. 2. 7

2월 6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지의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해 하루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튀르키예, 모로코, 바스크의 항만 노동자들도 함께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은 국제적 공조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탈리아의 기층노동조합(USB)은 이렇게 발표했다. “1월 27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 그리스의 컨테이너 하역 …
당정청, 대기업들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규제 완화에 신속 합의하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2월 8일 민주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가 현안 협의 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고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커져 가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극우 vs 우익)도 만만찮아 여당 내분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
쿠팡 규제하랬더니!:
새벽 배송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최근 쿠팡 논란의 발단은 고객 정보 유출과 그 후에 보인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이었다. 고객은 물론 한국 국회와 수사기관마저 경멸하는 듯한 쿠팡의 방자한 태도 때문에 “탈팡” 선언(불매운동)이 줄을 이었다. 쿠팡에 대해서는 전부터 비판이 많았다. 새벽 배송 등 쥐어짜기 경영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계속됐다. 그 때문에 새벽 배송 폐지 논란이…
성신여대:
시위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성지현 573호 2026. 2. 10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들에 대해 “과잉,” “불법” 수사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이 교체됐다. 학생 측의 문제제기가 수용된 결과다. 항의 행동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성신여대 재학생을 포함한 80여 명은 성북경찰서 앞에서 수사팀 교체 등을 요구하며 성북경찰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학생 측 대리인인 이경하 법률사무소 주최). 경찰 수…
오비맥주 화물 노동자:
임금 삭감에 저항해 파업하다

지면 안우춘 573호 2026. 2. 4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오비맥주지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2월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노동자 270여 명은 청주, 이천, 광주 공장과 전국 24개 직매장에서 카스 등 오비맥주를 운송해 왔다. 이들은 현재 청주와 광주 공장을 거점으로 천막 농성을 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고 있다. 또, 청주 공장 내 제품 상차장에 조합원들의 화물 차량을 주차해 놓고…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부산대 강사 강의료를 3%(공무원 인상률) 인상하라!

지면 정진희 573호 2026. 2. 5

부산대 강사들이 강의료 3,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39일째 천막농성 중이다. 교육부의 국공립대학 강의료 예산 기준인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5년 3퍼센트)에 따라, 노조는 시간당 강의료 3,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당국은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절반에 불과한 1,5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비정규교수노조 부산…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 강제 연행한 이재명 정부 규탄하다

지면 김상진 573호 2026. 2. 8

2월 7일(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진보 정당, 종교인 등 다양한 연대 시민들이 세종호텔 앞에 모였다. 이 날 집회는 2월 2일 세종호텔 해고자와 연대 시민 12명을 폭력 연행하고, 심지어 336일 만에 고공에서 내려온 고진수 지부장을 20일 만에 구속시키려 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을 지지 응원하기 위한 집중 행동이었다. 이번 집중 행동에는…
노동자 투쟁이 살아날 조짐이 있다
— 한국GM 부품물류 파업 투쟁, 부당 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안우춘 573호 2026. 2. 8

새해 첫날 부당 해고됐던 전국금속노조 한국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00여 명이 투쟁으로 해고를 철회시키고, 전원 고용 승계됐다.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사용자 측의 공격을 막아 냈다는 뿌듯함과 다행스런 마음으로 작업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와 한국GM 간 합의에 따르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국GM의 1차 하청업체인 정수유통이 새로운 업체(경륜로지스틱)…
서울버스 파업에 대한 보복:
오세훈은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하지 마라

지면 정선영 573호 2026. 2. 10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는 2월 1일 인천·부산·대전·대구·창원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공식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도 지난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시내버스가 노동조합법상…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
홈플러스: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층 투쟁이 동원돼야 한다

지면 정선영 573호 2026. 2. 10

설 명절이 코앞인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로 한숨 쉬고 있다. 12월 임금은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더니, 1월 임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2월 12일에야 1월 임금을 절반만 주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은 크나큰 고통이다. “대학 2학년이 된 늦둥이 아들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야 하는데 급여 연체라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가 놀랐습니…
유엔군사령부:
한반도 평화 딴지 걸고 오히려 긴장 키우는 제국주의 군사 기구

지면 김종환 573호 2026. 2. 10

이렇게 생각한다 — 왜 지금 유엔사 논란이 불거졌는가 오늘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남한 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남한에 떠넘기려 한다. 이런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서반구로 후퇴하는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분담을 떠안는 형태로 메우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등 더 많은 권한을 얻어 올 기회…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엡스틴은 병적인 시스템의 증상이다

트럼프의 대이란 전쟁 위협은 세계 지배를 위한 노력의 일환

일본 총선 다카이치 승리: 중도의 몰락, 지정학적·경제적 불안정 심화

미니애폴리스 대학생이 말한다: ICE와 트럼프에 맞선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스·이탈리아·바스크·튀르키예·모로코: 5개국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벌이다

당정청, 대기업들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규제 완화에 신속 합의하다

쿠팡 규제하랬더니!: 새벽 배송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성신여대: 시위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오비맥주 화물 노동자: 임금 삭감에 저항해 파업하다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부산대 강사 강의료를 3%(공무원 인상률) 인상하라!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 강제 연행한 이재명 정부 규탄하다

노동자 투쟁이 살아날 조짐이 있다 — 한국GM 부품물류 파업 투쟁, 부당 해고 철회시키다

서울버스 파업에 대한 보복: 오세훈은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하지 마라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홈플러스: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층 투쟁이 동원돼야 한다

유엔군사령부: 한반도 평화 딴지 걸고 오히려 긴장 키우는 제국주의 군사 기구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 복지보다 주식시장 부양에 맞춘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노동계급 대중의 주거 고통 해결 못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엡스틴은 병적인 시스템의 증상이다

일본 총선 다카이치 승리:
중도의 몰락, 지정학적·경제적 불안정 심화

미니애폴리스 대학생이 말한다:
ICE와 트럼프에 맞선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리스·이탈리아·바스크·튀르키예·모로코:
5개국 항만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을 벌이다

쿠팡 규제하랬더니!:
새벽 배송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성신여대:
시위 학생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오비맥주 화물 노동자:
임금 삭감에 저항해 파업하다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천막농성:
부산대 강사 강의료를 3%(공무원 인상률) 인상하라!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 강제 연행한 이재명 정부 규탄하다

노동자 투쟁이 살아날 조짐이 있다
— 한국GM 부품물류 파업 투쟁, 부당 해고 철회시키다

서울버스 파업에 대한 보복:
오세훈은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하지 마라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홈플러스: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층 투쟁이 동원돼야 한다

유엔군사령부:
한반도 평화 딴지 걸고 오히려 긴장 키우는 제국주의 군사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