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61호: 정동영 - 시장주의 '반칙왕' — 발행 기간 2007년 10월 20일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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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으로 ‘기념’한 비정규직 악법 시행 1백 일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비정규직 악법을 시행한 지 1백 일째인 10월 8일 경찰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을 폭력 연행했다. 10월 11일에 열린 ‘비정규직법 시행 1백 일 평가 노사정 대토론회’도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1명을 폭력 연행하며 마무리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해고 통지 받아 봤냐”며 절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왜 남의 잔치에 와서 이러…
‘석궁 사건’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

지면 유청하 맞불 61호 2007. 10. 17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불공정 판결을 일삼아 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1심 구속 만기(6개월)가 넘게 (8개월째) 김 교수를 구속 재판해 온 이 사건 재판부는 10월 15일 김 교수에게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찰·검찰의 ‘석궁 사건’ 수사는 조작 의혹을 일으켜 왔다. 김 교수는 박홍우(서울고법 부장판사)…
자본은 남북 국경을 넘는데 민중은 왜 안 되는가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일부 우익 탈북자 단체들과 달리 대다수 평범한 탈북자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했다. 한 탈북자의 말처럼 “하루빨리 부모님도 만나고 통일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자유왕래 같은 의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에도 탈북자들의 목숨 건 탈출 시도와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민중의 힘으로 빼앗긴 지갑을 되찾아 오자”

지면 강호동 맞불 61호 2007. 10. 17

지난 10월 14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후보는 “그동안 우리는 안정된 고용, 생존권,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겼다. 이제 ‘못 살겠다. 엎어 버리자’는 민중의 힘으로 우리의 밥과 지갑을 되찾아 오자”고 선언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결의를 밝히며 비정규직…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지면 김인식 맞불 61호 2007. 10. 17

요즘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율 답보가 언론의 말밥에 오르고 있다. 권 후보의 “삼수 도전”이 “식상”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일부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이런 주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지지율 답보 원인을 후보 개인의 문제에서 찾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현 지지층을 넘어서 열우당 정부에 환멸감을 느낀 개혁 열망 대중의 …
한국노총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협박

지면 강호동 맞불 61호 2007. 10. 17

대선 때 지지할 후보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추진중인 한국노총 지도부는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한국노총에 비판적이었던 태도를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정치위원회가 제출한 14대 요구안을 보면 민주노동당에는 있고 다른 정당에는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인데 말이다.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 보고서’(2005년 1월…
정동영, 개혁 사기꾼 시장주의자

지면 주명호 맞불 61호 2007. 10. 17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던 통합신당 경선이 정동영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버스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등 불법·탈법·부정으로 이어진 통합신당 경선은 흥행은커녕 16.2퍼센트의 투표율로 대중의 싸늘한 외면만 받았다. 경선 주자들 모두 서로 질세라 온갖 탈법·부정 행태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반칙왕’은 단연 정동영이었다. 노무현 명의 도…
범여권 ‘잡탕’ 속에 뛰어드는 문국현

지면 정기훈 맞불 61호 2007. 10. 17

문국현 신당인 창조한국당(가칭)이 꽤 성공적인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문국현은 “주요 방송과 언론이 외면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말 언론·방송의 악의적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이고, 문국현은 범여권 ‘도토리’들의 지리멸렬 속에 어부지리를 얻어 왔다. “과거 정치적 굴레에 연연하지 …
이명박이 꿈꾸는 부자들만의 미래

지면 남성주 맞불 61호 2007. 10. 17

공개된 재산만 3백31억 원인 ‘부자 아빠’ 이명박이 ‘부자 맞춤형’ 교육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 해 교육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자립형 사립고가 1백 개로 늘어난다.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부활하는 반면 고교 평준화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이것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정책”(입시철폐·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하재근 대변인)이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7: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61호 2007. 10. 17

내 경험으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반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마르크스주의는 인간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인간 본성’론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환원론은 마르크스주의가 사상과…
10ㆍ28 한미공동반전행동:
부시의 전쟁은 미국 민중의 삶도 망치고 있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맞불 61호 2007. 10. 17

오는 10월 27일 미국 전역의 평범한 사람들은 11개 도시에서 열리는 이라크 전쟁·점령 반대 시위에 동참할 것이다. 뉴욕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올랜도[플로리다 주의 도시]에서 시애틀까지 각계 각층의 미국인들이 전국의 11개 도시에 모여 반전 운동의 힘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반전 시위에 참가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파키스탄 민중과 전쟁을 벌이는 독재 정부와 제국주의

지면 하룬 칼리드 맞불 61호 2007. 10. 17

미국이 지지하는 군사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이 헌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일부 야당 지도자들과 더러운 거래를 해서 10월 6일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무샤라프는 파키스탄의 네 개 주(州) 가운데 변경 주와 발루치스탄 주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변경 주와 인근 부족민…
중국 공산당 전대: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는 부자들의 천국

지면 김용욱 맞불 61호 2007. 10. 17

홍콩의 주간지 〈아주주간〉은 10월 15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이하 전대]의 핵심 주제를 ‘민생’과 ‘민주’라고 보도하면서, ‘민생’을 주로 강조하는 공산당 ‘좌파’와 시장 개혁·‘민주개혁’을 강조하는 ‘우파’ 간 논쟁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 간 논쟁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 현 최고 지도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사실 권위…
사르코지와 노동자의 대전투가 시작되는가

지면 김용욱 맞불 61호 2007. 10. 17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신자유주의 개악 ‘쓰나미’를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 부자들을 위한 세금 삭감,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확대, 연금 개악, 실업 수당 개악, 공무원 삭감, 이주노동자 추방, 35시간 노동제 공격 등. 사르코지는 1995년 이후 노동자와 학생 들의 반격으로 주춤한 프랑스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완성하고 싶어한다. …
독자편지
정치적 대화를 가로막는 ‘순수 혁명’의 잣대

지면 이종길 맞불 61호 2007. 10. 17

오세철 교수는 〈한겨레〉에 베네수엘라 ‘혁명’을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그 글을 읽고 있으면 그가 베네수엘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그는 지난 5월 말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대학생 시위에 매우 호의적이다. 이 시위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밑에서부터 솟아오른 계급투쟁”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
독자편지
60호를 읽고 …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얼마 전 권영길 후보는 TV 인터뷰에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재원보다는 의지 문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통합신당의 ‘도토리’ 후보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통쾌하게 일갈하는 모습도 속시원했다. 그러면서 지난 59호에서 권 후보의 ‘두 길 보기’ 행보를 비판한 기사를 다시금 되짚어보게 됐다. 소수의 급진주의자들에게는 권 …
독자편지
전국학생행진(건)의 대선 입장 유감

지면 김영익 맞불 61호 2007. 10. 17

지난 12일 서울대에서 전국대선학생투쟁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대선학투본’) 주최의 ‘2007 대선 토론회’가 열렸다. ‘대선학투본’은 전국학생행진(건)(이하 ‘학생행진’)이 대선 시기를 겨냥해 건설한 한시적 기구다. 이날 ‘대선학투본’의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했는데, 대선 시기에 여러 분야의 대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대선 시기에 대중적인 투쟁이…
독자편지
남북 정상회담 핑계로 집회 행진 가로막은 교육부

지면 조익진 맞불 61호 2007. 10. 17

나는 지난 10월 5일 교대생 6천 명이 모여 교사 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한 집회에 참가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이 집회에서 나는 몇 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교대생들은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 후 본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3일 면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
독자편지
“앞으로도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저는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1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비정규법 시행에 앞서 6월 30일 해고당했습니다. 성신여고와 성신재단은 해고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12년간 일한 저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학교에 다시 오면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해고가 예고된 때부터] 10개월간 성신여고와 성신재단을 상대로 해고 철회투쟁을 …
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대북 경각심 위해 국보법 처벌 강화?

지면 조승희 맞불 61호 2007. 10. 17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보여 줬다. 노무현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찬양·고무”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DVD를 선물하고 송이버섯을 받아 온 것은 “편의제공·금품수수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존 벨라미 포스터, 책갈피):
반자본주의 생태학 교과서

지면 김종환 맞불 61호 2007. 10. 17

지난 13일,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알린 공로로 앨 고어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부시와 석유 기업의 온갖 악선전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지배계급 다수를 포함해서 광범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실패의 교훈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로 단결해 투쟁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건 서울대병원 파업 등은 노동운동의 희망을 보여 준다. 반면 기아차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이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46퍼센트의 찬성율에 그쳐 부결됐다. 분통터지게도 이것은 통합을 반대하는 기아차 사측에게 반가운 결과일 것이다. 사실 통합은 금속노…
서울대병원 파업의 통쾌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61호 2007. 10. 17

10월 15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6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2백91명 전원 정규직화’를 받아냈다!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시정 조치’도 얻어냈다. 분리직군화나 무기계약직화가 아닌 완전한 정규직화이고, 정규직의 양보를 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빛난다. 서…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박성수의 더러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지면 맞불 61호 2007. 10. 17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된 지 1백 일이 넘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도 1백 일이 넘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악법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며 악법 개폐 여론을 만드는 큰 일을 해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과 11월 ‘범국민행동의 날’을 앞두고 비정규직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
커지는 “출교 무효 인정! 즉각 복학!”의 목소리

지면 강영만 맞불 61호 2007. 10. 17

출교 무효 판결 이후 열린 고려대·연세대 친선 야구경기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총장에게 “출교 무효 판결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학교 당국이 항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항소하면] 정말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학교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번주 출교 철회 집회에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문과…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

지면 오정숙 맞불 61호 2007. 10. 17

“코스피지수 2천 돌파”라며 축제 분위기인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인정하는 노동부의 판정이 있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비정규직법 1백 일 노사정 대토론회’에서도 노동자들은 “이상수 장관님! 코스콤은 노동부도 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1호 2007. 10. 1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연장선에서 한EU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은 신라호텔에서 4차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단 수석대표 김한수는 연내 타결까지 내비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때와 마찬가지로 한EU FTA에서도 허위·과장 홍보에다 거짓말까지 일삼으면서도 협상 내용은 국민들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고 …
이라크 파병 4년 … 더는 안 된다 !

지면 정병호 맞불 61호 2007. 10. 17

10월 11일 한미 전략대화에서 미 국무부 정무차관 니컬러스 번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파병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온갖 논리로 파병 연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김용욱 기자는 그 중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자이툰 파병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부시는 이라크…
독자편지 [영화평] <카핑 베토벤>:
인간의 자유와 열정을 노래한 베토벤

김준효 맞불 61호 2007. 10. 17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에피소드 중 하나는 바로 베토벤의 다음 이야기일 것이다. 베토벤이 죽기 몇 년 전, 그는 완전히 귀머거리였고, 사랑에 좌절했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기에, 그의 역작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교향곡 9번을 작곡했다. 그가 직접 지휘한 첫 번째 연주회에서 관객들은 감동의…
2007 대선과 학생운동의 과제

최미진 맞불 61호 2007. 10. 17

올해 12월에 치러질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보적 학생 단체들 사이에서도 대선 시기 실천 과제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학생운동포럼’에서도 ‘대선을 앞둔 청년학생의 과제’는 중요한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적 학생운동의 과제가 무엇인지 여러 학생 단체들의 논의들에 비추어 다뤄 보고…
‘놈현스러운’ 문국현과 ‘가치 연정’할 이유가 없다

맞불 61호 2007. 10. 18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범여권 단일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문국현과 조만간 만나겠다고 한다. 문국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고민은 계속돼 온 듯하다. 문국현의 지지층이 권영길 후보 지지층과 일부 겹치고 있고,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문국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까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을 둘러싼 설…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파업이 결정되다!

정종남 맞불 61호 2007. 10. 21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박성수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직 노동자 연대 투쟁 확산을 예고하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전북본부가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파업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월 24일 이랜드 투쟁 연대파업…

탄압으로 ‘기념’한 비정규직 악법 시행 1백 일

‘석궁 사건’ 재판은 ‘마녀 재판’이었다

자본은 남북 국경을 넘는데 민중은 왜 안 되는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민중의 힘으로 빼앗긴 지갑을 되찾아 오자”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협박

정동영, 개혁 사기꾼 시장주의자

범여권 ‘잡탕’ 속에 뛰어드는 문국현

이명박이 꿈꾸는 부자들만의 미래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7: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10ㆍ28 한미공동반전행동: 부시의 전쟁은 미국 민중의 삶도 망치고 있다

파키스탄 민중과 전쟁을 벌이는 독재 정부와 제국주의

중국 공산당 전대: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는 부자들의 천국

사르코지와 노동자의 대전투가 시작되는가

독자편지 정치적 대화를 가로막는 ‘순수 혁명’의 잣대

독자편지 60호를 읽고 …

독자편지 전국학생행진(건)의 대선 입장 유감

독자편지 남북 정상회담 핑계로 집회 행진 가로막은 교육부

독자편지 “앞으로도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대북 경각심 위해 국보법 처벌 강화?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존 벨라미 포스터, 책갈피): 반자본주의 생태학 교과서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실패의 교훈

서울대병원 파업의 통쾌한 승리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박성수의 더러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커지는 “출교 무효 인정! 즉각 복학!”의 목소리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

한미FTA의 연장인 한EU FTA 반대한다

이라크 파병 4년 … 더는 안 된다 !

독자편지 [영화평] <카핑 베토벤>: 인간의 자유와 열정을 노래한 베토벤

2007 대선과 학생운동의 과제

‘놈현스러운’ 문국현과 ‘가치 연정’할 이유가 없다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파업이 결정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민중의 힘으로 빼앗긴 지갑을 되찾아 오자”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7:
인간 본성이란 무엇인가?

10ㆍ28 한미공동반전행동:
부시의 전쟁은 미국 민중의 삶도 망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전대:
후진타오의 “조화사회”는 부자들의 천국

독자편지
정치적 대화를 가로막는 ‘순수 혁명’의 잣대

독자편지
60호를 읽고 …

독자편지
전국학생행진(건)의 대선 입장 유감

독자편지
남북 정상회담 핑계로 집회 행진 가로막은 교육부

독자편지
“앞으로도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대북 경각심 위해 국보법 처벌 강화?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존 벨라미 포스터, 책갈피):
반자본주의 생태학 교과서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박성수의 더러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독자편지 [영화평] <카핑 베토벤>:
인간의 자유와 열정을 노래한 베토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