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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개혁 사기꾼 시장주의자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던 통합신당 경선이 정동영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버스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등 불법·탈법·부정으로 이어진 통합신당 경선은 흥행은커녕 16.2퍼센트의 투표율로 대중의 싸늘한 외면만 받았다.

경선 주자들 모두 서로 질세라 온갖 탈법·부정 행태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반칙왕’은 단연 정동영이었다. 노무현 명의 도용과 금품 동원 등 정동영의 ‘반칙’은 상상을 초월했다.

정동영은 지난 6월 열우당을 탈당하며 노무현과 선을 긋고자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집권여당 의장을 두 번이나 해먹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황태자”가 ‘비노’인 척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전 열우당 의원 김성호에 따르면, 정동영은 “[열우당] 창당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극우 성향의 인물들까지 마구잡이로 영입”하고, “17대 총선 직후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로 마음대로 규정”해 “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당을 몰아”간 인물이다.

반칙왕

정동영은 열우당 의장 시절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서” 라며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다. 또 “실용 정당”임을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이 저지른 배신과 개악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그래놓고 그는 “4대 개혁입법의 모자를 쓴 것이 잘못”이었다고 개탄했다. ‘무늬만 개혁’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동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신봉자이기도 하다. 그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기업 민영화와 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보다 경제성장에 더 정책 비중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한겨레〉 5월 14일치).

최근 내놓은 비정규직 해법을 봐도 “정규직 보호 수준은 낮추고 비정규직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대안에 불과하다.

정동영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들이 “[진정한]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특수이익집단과 결탁한 부패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동영도 “부패 세력”이기는 마찬가지다. 한화갑은 “2000년 총선 당시 정동영에게 수억 원대 특별지원금을 보냈다”고 폭로했고, 권노갑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공개하면, 정동영은 도덕적으로 죽는다”고 말했다.

정동영은 요즘 ‘평화경제론’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전쟁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낡은 신자유주의 교의에 바탕을 둔 이 공약은 현실의 검증대 위에서 힘을 잃고 만다. “남북 관계를 보더라도, 경제협력이 시작된 이래 두 차례 서해 교전이 있었고, 개성공단이 운영되는 동안 남북 모두에서 군비 증강이 계속됐다.”(〈맞불〉 55호, ‘평화를 위한 남북공동체?’)

또 평화경제론은 “한미동맹의 공고한 지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따라 널뛰기했던 노무현의 ‘포용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반칙왕’과 ‘개혁 사기꾼’인 정동영은 ‘오물투성이 시장주의자’ 이명박에 맞선 대안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