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꿈꾸는 부자들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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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재산만 3백31억 원인 ‘부자 아빠’ 이명박이 ‘부자 맞춤형’ 교육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 해 교육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자립형 사립고가 1백 개로 늘어난다.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부활하는 반면 고교 평준화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이것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정책”(입시철폐·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하재근 대변인)이다.
이 같은 5퍼센트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의 공약은 교육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은 수백 억대 ‘땅떼기’ 후보답게 ‘시장성 회복과 규제 완화, 공급 확대’를 부동산 대책으로 꼽는다.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도 완화하겠다고 한다. “기업 규제 철폐”를 외치며 법인세는 낮추고 금산법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려 한다.
기업들의 천국을 만들 한미FTA를 환영할 뿐 아니라, 공기업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민영화하자는 소신에 따라 모든 공공서비스를 팔아치우려 한다.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 악법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느 재벌처럼 이명박도 온갖 투기와 추잡한 비리를 통해 부자가 됐다.
이런 부패가 더 밝혀질까 봐, 이명박은 김경준의 귀국을 막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방탄국회’를 위해 난투극도 불사했다.
물론 “대학은 산업”이라며 교육 시장화 정책을 추진해 온 노무현이 ‘교육 공공성’ 운운하며 이명박을 비판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하재근 씨가 지적하듯, 이명박식 시장주의 정책들은 “참여정부가 … 조심조심 추진하던 정책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무현과 범여권의 역겨움 덕에 이명박이 반사이익을 얻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손석춘 씨의 지적처럼 “‘차라리 이명박’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홧김에 서방질’할 수 없음을 당당하게 호소할 때”이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모아 단호한 의지를 천명할 때”이다.
이것을 주도할 대안 세력은 마땅히, 한미FTA 반대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