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신자유주의 개악 ‘쓰나미’를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 ― 부자들을 위한 세금 삭감,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확대, 연금 개악, 실업 수당 개악, 공무원 삭감, 이주노동자 추방, 35시간 노동제 공격 등.

사르코지는 1995년 이후 노동자와 학생 들의 반격으로 주춤한 프랑스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완성하고 싶어한다.

예컨대, 프랑스 GNP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몫은 1980년 70퍼센트에서 1987년 67퍼센트, 1994년 60퍼센트로 낮아졌지만 1995년 이후로는 변화가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00년에 50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사르코지는 미국처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려 프랑스 자본의 경쟁력을 회복하려 한다.

그러려면 사르코지는 우선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와 한판 붙어야 한다. 1995년 대파업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도를 늦춰 왔기 때문이다. 사르코지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힘 겨루기 첫 라운드는 특별연금 개악이다. 사르코지는 특별연금이 공공부문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점을 악용해 각개격파 방법을 이용하려 한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진영과 좌파 정당들은 사르코지의 전방위 공격에 맞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LCR(혁명적공산주의동맹), 공산당, 사회당 등과 유럽헌법 반대 투쟁에 참가했던 각종 단체들이 모여서 ‘반격’이라는 공동전선을 건설했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연금 개악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공동행동을 할 예정이다.

‘반격’

국내 언론들은 사르코지 지지율(약 70퍼센트)을 인용해 프랑스 사회운동 진영이 고립된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61퍼센트가 의료 서비스의 시장화에, 60퍼센트가 세금 개혁에, 54퍼센트가 공공부문 노동자 감축 등 노동 개혁에 반대한다.

최근 〈르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18일 행동을 앞두고 많은 노동자들이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한 중년 철도 노동자는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파업에 참가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싸울 것이다” 하고 말했다.

애초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던 CGT(노동총동맹) 지도부도 10월 18일 공동 행동에 적극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영철도 소속 일부 노조들은 무기한 파업을 호소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24시간 파업을 주장하는 등 불균등하다. ‘반격’ 내에도 투쟁 전술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도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현장 간 네트워크의 구성이 중요할 것이다. 1995년 연금 개악 반대 파업의 승리에 작업장 간 파업 네트워크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LCR 같은 급진좌파 정당이 그런 움직임을 고무해야 한다.

지금 사르코지와 주요 정부 인사들은 18일 행동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이주자 2만 5천 명 강제 추방과 DNA 검사 도입 등 마녀사냥으로 르펜 지지자 등 우파 결집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UMP(대중운동연합)의 일부가 내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선을 펼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등 우파 진영의 균열도 존재한다. 이런 균열은 운동의 힘에 따라 얼마든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