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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4호
:
친서민 가면극 약발은 오래 못 갈 것
—
발행 기간
2009년 9월 12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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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 친서민? ─ 거품과 함께 서민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은 이미 지난해 위기 전의 가격을 회복했다.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비상 대책’으로 쏟아 부은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것. 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낮췄던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부는 이제 올해 안에 출구 전략을 써야 되는 것 아…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
안산 상록을 임종인 후보를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지지하며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10월 28일에 경남 양산, 강원 강릉, 경기 안산 상록을 세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을 예정이다. 진보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진보진영 쪽으로 수렴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경기 안산 상록을은 진보진영이 단결해 선거 도전을 해 볼 만한 곳이다. 이 선거구에는 임종인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임 후보를 ‘…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에 부쳐
:
이명박 퇴진을 위해 진보민중 진영이 단결하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정권 퇴진 요구로 모이고 있다. 지난 9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다섯 대중 단체가 공동 발의해 ‘(가칭)MB독재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 건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들은 제안…
농민들의 대북 쌀 지원 요구는 전적으로 옳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8일 한국진보연대,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진보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의 주장은 쌀 풍작으로 쌀값 폭락이 벌어져 농민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를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쌀의 ‘완전 시장…
대학생들이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 운동을 시작하다
지면
서범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0
9월 8일,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이하 행동연대)는 이명박 정권 불신임 선언을 대학생들 속에서 대규모로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연대 공동 상임대표이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기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서민이 존재하는가” 하고 비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①
: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이명박 정부의 성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작년 촛불항쟁 이후, 촛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은 집시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등 반민주적 탄압을 일삼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퇴진론, 반독재 국민전선론, 선거 심판론 등 민주주의 후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 진보진영 내에 주요 화두가 됐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체제, 특히 이명…
옛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30주년
: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
지면
데이브 크라우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3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지만 9년 만에 패배를 인정하고 철군한 바 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데이브 크라우치는 그들이 저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한다.1990년대 초반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을 강화할 뿐
—
정부와는 다른 진보적ㆍ민주적 교원 평가 방안 필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교총이 교원평가제를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그동안 시행이 지연되던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2일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교원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한 후 내년부터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안은 모든 교사가 수업을 매학기 2회 이상씩 교장·학부모·동료 교사 …
‘진보적 애국주의’ 비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지면
천경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1. 한규한 동지는 〈레프트21〉 13호 ‘좌파가 진보적 애국주의를 수용해야 하는가’ 기사에서 “헌법 애국주의가 대중적 논쟁 차원에서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장은주 씨의 주장이 주관적 희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애국주의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장은주 교수의 주장인가? 한규한 동지 자신이 인용한 구절에서 장은주…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소중한 성과’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나는 강영만 씨가 〈레프트21〉 13호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라고 방점을 찍은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는 ‘친서민 중도’ 정책을 운운하며 대중의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우편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학자금 대출제 개혁은 …
감옥에서 온 독자의 편지
지면
김학현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을 하고 들어오니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여러 가지 소식이 오니 참으로 마음이 탁 트입니다. 저는 촛불시민연석회의 (전) 용산특위 위원장 김학현입니다. 이곳에서 동지들의 느낌을 받으니 참으로 잠시 답답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흘러 내리며 이렇게 든든한 동지들이 내 옆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
우원석 영화칼럼
:
스플래터 영화의 매력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파스칼 로지에 감독의 공포영화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은 한동안 프랑스를 시끄럽게 했다. 끔찍한 폭력, 고문 장면들 때문에 18세 등급 판정 ― 프랑스에서는 하드코어 포르노 영화 정도만 18세 등급을 받는다 ― 을 받아 논란을 빚었고, 그런 잔혹함 때문에 관람을 중간에 포기한 관객들도 많았다는 풍문도 있었다. 하지만 폭력, 고문 장면들 그 자체는 사실…
대학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고려대, 영남대, 부산대, 한국외대, 성공회대 등 전국 대학에서 해고 바람이 몰아쳤다. 4학기(2년) 이상 강의한 대학 강사들이 집단 해고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5천~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당국들은 2년 이상 강의한 시간 강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해고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따…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⑤
:
청년 헤겔학파에 대한 마르크스의 계승과 단절
지면
폴 블랙레지
레프트21 14호
2009. 9. 10
폴 블랙리지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활동가이자 리즈 메트로폴리탄 대학 정치학과 교수다. 지은 책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론에 관한 고찰》이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이론의 가장 선진적 조류들 ─ 영국 정치경제학, 프랑스 사회주의, 독일 고전 철학 ─ 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지금 봐도, 영국 정치경제학과 프랑스 사회주의가 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은행들은 이 일을 잊은 듯하다. 은행들은 수익을 부풀리며 다시 기를 펴고 있다. 이런 현실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열린 주요 스무 나라(이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문제가 됐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 피츠버그에서 열릴 정상회담의 준비 절차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 주요 경제권의 수장들이 1년도 안…
부산대
:
투쟁과 연대로 시간 강사 대량해고를 막아내다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8월 24일 부산대학교 당국이 부산대 비정규 교수 70여 명을 해고했다. 이런 부당해고에 맞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 분회(이하 비정규 교수노조)를 주축으로 저항이 시작됐다. 8월 27일 비정규 교수노조가 주최한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부산대학교 본부 앞에서 열렸다. 긴급하게 조직된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역 민주협의회 등 사회단…
나로호 발사 실패
:
제국주의 체제에서 우주 개발은 군사 무기 개발을 위한 것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무중력 상태로 우주에서 유영하는 우주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나도 한번 저래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다. 이미 몇 번이나 연기된 나로호 발사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손에 땀을 쥐며 지켜 본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이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좀더 현실적인 많은 이들의 바람은 지구 상에는 없는 희귀하고 값비싼 이른바 ‘우주…
오바마의 위기를 재촉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오바마의 의료 개혁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8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미군 사망자 수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약진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독일 총선(9월 27일)을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8월 30일 실시된 독일 세 지방 주(州)의회 선거 중 두 주에서 디링케(‘좌파’)가 크게 약진했다. 디링케는 튀링겐 주에서 27.4퍼센트(2위), 자를란트 주에서 21.3퍼센트(2위)를 득표했다. 이것은 디링케가 올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지율에 못 미치는 득표(7.8퍼센트)를 한 것에 비춰 보면 매우 …
신장 지역
:
‘주사기 테러’의 진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4호
2009. 9. 10
9월 3일 신장자치구 우루무치 시(市)에서 한족 거주민 2만 명 이상이 신장구 공산당 서기장 왕러취안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행진했다. 지방 정부 당국의 부패에 항의하는 중국의 여느 시위와는 달리, 이 시위의 동기는 진보적이 아니라 반동적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더한층 탄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한족들은 복수한다며 지나가는 위구르족들을…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 인터뷰 ─ 일본은 어디로
:
‘격차사회’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변화의 열망을 보여 준 일본의 역사적 총선 결과
지면
한규한, 김인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8월 말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이른바 ‘55년 체제’가 붕괴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격동”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동아시아 역사 연구자 한규한과 본지 발행인 김인식이 한승동 〈한겨레〉 선임기자를 만나 자민당의 패배 배경과 민주당의 성격과 정책 등을 들어 봤다. 한승동 선임기자는 그동안 일본의 정치ㆍ사회ㆍ경제ㆍ대외 정책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4호
2009. 9. 10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정운천 장관은] 12척의 배를 몰고 왜군을 격파한 이순신 장군과 같다 한승수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해야 할 일은 …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다” 정운찬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력은 아니다”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4대강 사업은 다르다’는 정운찬에 대한 네티즌 반응 “서민이기만 하면 웬만큼 불…
‘빅 브라더’처럼 감시하며 마녀사냥을 준비하는 MB정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밝혀진 지 19년 만에 다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됐다. 기무사는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엄윤섭 당원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사찰 대상자들의 집과 사무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모습도 촬영했다. 심지어 식사로 불고기와 함흥냉면을 먹고 찻집에서 고구마를 먹은 것까지 …
여전히 쌍용차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중요하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77일간의 점거 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과 노조 파괴 공작에 나선 지금, 고용보장을 요구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를 위한 연대가 왜 중요했는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레프트21〉 편집부는 쌍용차에서 여전히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의 글(이 글)과 쌍용차 투쟁을 상…
기무사 사찰 피해자 민주노동당 최석희 비상경제상황실장 인터뷰
:
“진보진영이 공안 기관의 준동에 분명히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최근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기무사 사찰 내용을 보면, 주요 도시 자체에 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사찰하는 것이죠. 사찰 동영상을 보면 금천, 관악 지역이 나오고 1, 2, 3, 4로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지역의 담당자 이름을 적어 놨죠. 정…
신종플루 ─ 치료제 강제실시가 당장 필요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은 신종플루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에 이어 콜롬비아 대통령도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브라질에서는 현직 시장이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는 무려 2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다. 한국에서도 사망자…
합의를 무시하고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강제 탈퇴시키려 한 쌍용차 사측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측은 노사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과 관련된 58명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파업 농성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아직도 악몽과 정신질환 등 사측과 경찰의 살인 진압과 강압적 수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지난 9월 8일에는 파업에 반대한 친사측 조합원들이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소집한…
꼴라주⑩
:
‘삼치’와 ‘사치’사이 … 夢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이강택 칼럼
:
최시중의 발언들이 의미하는 것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오만 진상을 빚으며 미디어법이 날치기된 지 벌써 두 달째. 많은 시민·학생 들이 폭염을 피해 흩어진 사이 미디어계 곳곳에서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짝짓기가 한창이다. 여기저기 들이대는 자 조중동이요, 이미 방송면허를 손에 쥔 듯 행세하는 그들의 일차적 교미 대상은 국내자본이다. 거대 통신자본과 대기업, 심지어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웬만큼 돈이 …
진중권 교수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진보 지식인 진중권 교수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중앙대에 이어 홍익대까지 그가 강의하던 모든 대학에서 잇달아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특히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려 할 정도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대 당국은 사문화한 조항을 들어 진중권의 교수 자격 요건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한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
중앙대는 모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중앙대학교 학생 4명이 진중권 교수의 해임에 반대해 총장실로 항의방문 갔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총장은 징계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약속했다가 갑자기 면담을 미루고 상벌위원회를 먼저 소집했다. 대화하는 척하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도의적 사과를 하면 징계를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부당한 압력…
자일스 자이 웅파콘 칼럼
:
타이 역사의 후퇴를 보여 준 재판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지난달 방콕 비밀 법정에서 다라니 차른초엥실파쿨(‘다 토르페도’는 그녀의 별명이다)은 국왕모독죄로 18년형을 받았다. 이것은 타이가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 준 한 예일 뿐이다. 이 밖에도 타이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붉은 셔츠를 입은 민주주의 수호 시위대의 평화적 집회를 막았고, 선출되지 않은 총리 아비싯은 군부를 부추…
논설
:
이명박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대중적 저항 때문
지면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이명박의 지지율이 올랐다고들 한다. 원체 인기 없는 정부인지라 지지율의 소폭 상승조차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특히 반색하지만, 그래 봤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를 조금 웃돌고 있을 뿐이다. 여전히 현 정부의 앞날은 캄캄칠야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소폭 상승은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자기 정체성을 부분 포기한 결과다. …
양보교섭으로 재앙의 불씨를 남긴 금호타이어 파업 결과
모승훈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쌍용차에 이어서 대량해고와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에 맞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정리해고와 일부 복지 축소 시도는 막아 냈지만 임금과 정원 재설정, 전환배치 등 사측의 처음 요구 대부분이 관철됐다. 이제까지 사측의 공격을 막아낸 저력 있는 사업장이었기에 조합원들의 상실감은 클 것 같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해에도 전체 인원의 1…
독자편지
논쟁
:
지구온난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책 안읽어보고 비평하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IPCC의 보고서에서는 65만년 동안의 자료를 제시하는 거 없습니다. 책의 전반에 걸쳐서 IPCC 보고서의 결과가 애매하게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자인하고 있는 헛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CC가 진실인데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비판을 하시는 걸 보면 책을 읽어보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독자편지
‘지구온난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을 보고
김종환
레프트21 14호
2009. 9. 12
IPCC 보고서(2007년)는 Work Group I~III의 보고서를 통합한 것인데 각각 영어로 1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누구나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하더라도) 만들어진 것이 ‘정책결정자용 요약본’ 입니다. 그리고 IPCC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Work Group I의 보고서 6장…
중앙대 학생 3명에 대한 징계 무산
:
사과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징계 시도도 중단돼야
최미진
레프트21 14호
2009. 9. 14
〈레프트21〉 14호가 나온 직후, 중앙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가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중 3명에 대해 ‘징계 사안 없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됐다. 애초에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없었으므로 징계 시도 중단은 당연한 일이다. 중앙대 당국이 학생들 중 일부를 끝까지 징계할 수 없었던 이유…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 목표만 있을 뿐 행동은 없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4호
2009. 9. 15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기자 세이디 로빈슨은 지배자들이 지구를 살리도록 놔두면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는 시장 지상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2월 회의에서는 전 세계 수장들과 환경 장관들이 모여 1997년에 체결된 교토 협약을 이을 새 협약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회의 …
진보정당 통합을 촉구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억지 통합 강요보다는 공동 투쟁 속에서 단결을 추구해야
박설
레프트21 14호
2009. 9. 15
9월 1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단결과 통합 촉구 선언문’(이하 선언문)이 통과됐다. 이 선언문은 하반기 사업계획, 용산참사 해결 등의 선언문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진보정당 세력이 단결하자는 큰 틀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선언문은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큰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사…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
:
금속노조 운동의 위기와 혁신에 대한 쟁점들
박설
레프트21 14호
2009. 9. 19
금속노조 6기 지도부 선거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진행되다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다수 노동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 “산별노조 무용론”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들(1번 박유기 후보, 2번 김창한 후보)은 ‘금속노조의 위기 극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두 후보의 공약, 전력, 선거운동에서 특…
‘고대녀’ 김지윤의 주성영 명예훼손 소송
: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주성영 의원의 잘못을 끝까지 밝힐 겁니다”
강영만
레프트21 14호
2009. 9. 19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이하 주성영)은 출교 철회 투쟁에서 승리해 학교에 복학한 ‘고대녀’ 김지윤 씨가 “학생이 아니”라는 허위사실을 내뱉고 김지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그는 김지윤 씨가 촛불시위의 ‘불순한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그녀가 민주노동당원인 것을 문제 삼았다. 김지윤 씨가 ‘한승수 국무총리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