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강영만 씨가 〈레프트21〉 13호 독자편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가 “그간 운동진영이 노력한 성과”라고 방점을 찍은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정부는 ‘친서민 중도’ 정책을 운운하며 대중의 불만을 달래면서, 동시에 자신의 우편향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학자금 대출제 개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다. 마치 떼강도들이 우리 지갑에서 1백만 원을 빼앗을 때 버스는 타라고 천원 한 장 내미는 격이랄까.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 총 90조 원에 달한다.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남을 액수다. 막대한 재정적자(올해만 51조 원)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꾸려고 이명박은 서민의 지갑을 털고 각종 사회보장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 소위 ‘신혼세’를 올리고, 이미 쥐꼬리만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보라. 하루치 일간지들만 대충 훑어봐도 최근 정부의 반서민 정책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좌파가 극심한 박탈감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대중에게 학자금 대출제도의 미미한 개선을 ‘성과’라고 설명하는 게 옳을까.

게다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나 있을지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처를 동시에 취하지 않았다. 등록금이 매년 지금처럼 오른다면, 이에 따라 대출 이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파 정부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할까? 이번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을 없앴듯, 이마저도 후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나는 강영만 씨의 평가보다는 〈레프트21〉 11호에서 선영 씨가 설명한 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조삼모사식 기만 정책’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