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35호: 위기의 이명박 정부가 속죄양을 찾는다 - 진보연대·참여연대 탄압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0년 7월 3일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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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당장 중단돼야 할 죽음의 사업

지면 김세원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8일, 낙동강 준설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전쟁 당시 투하된 불발탄의 ‘공격’을 받았다. 이미 4대강 공사 도중 한국전쟁 때 투하된 불발탄 발견이 여덟 건이나 되는데, 급기야 이날은 작업 도중 준설기 안에서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선 “불발탄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소식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스레 작업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5호 2010. 7. 1

“고문이라는 말보다 가혹행위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다. 고문은 일제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쓰던 말” 경찰 고문 파장을 물타기하는 한나라당 안효대 “노 전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자살했겠느냐. 검찰 수사를 받았겠느냐”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박관용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패…
유럽은 지금 저항의 여름을 맞고 있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9일 총파업으로 그리스가 완전 마비됐다. 그리스 공공 노조와 민간 노조는 국회에 상정된 연금 개악법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연금 개악은 그리스 사회당(Pasok)이 추진하는 정부 지출 삭감 정책의 일부다. 정부의 긴축 정책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파업은 올해 다섯 번째 하루 총파업이었다. 긴축 정책에 맞선 저항으…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배자들의 분열상이 드러나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5호 2010. 7. 1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리처드 육군 참모총장이 영국 B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뱉은 말이다. “완벽한 승리”는 애당초 아프가니스탄에서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미군과 나토군이 망신당하며 쫓겨나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재앙적인 BP의 멕시코만 원유 제거 작업

지면 레프트21 35호 2010. 7. 1

BP는 ‘루키’호의 선장 앨런 크루즈의 삶을 파괴했다. 그는 지난주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앨런의 자살은 BP가 계속 시행하는 파괴의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앨런은 낚시꾼 30명 정도가 자주 전세를 내서 낚시 원정에 나가던 고기잡이 배의 선장이었다. 지난 4월 20일 노동자 11명을 죽이고 환경 대재앙을 일으킨 딥워터호라이즌 석유시추선 폭발 …
긴축에 맞선 공동 행동을 논의한 유럽 급진좌파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5호 2010. 7. 1

그리스에서 시작된 긴축 움직임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거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체 유럽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6월 15일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초청으로 유럽 일곱 나라의 급진좌파 정당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맞서 싸울지를 논의했다. 그들은 “임금과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공동의 투쟁”을 벌이고, 유럽 전역으로…
타이 붉은 셔츠 국제 방어 운동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5호 2010. 7. 1

타이 민주화 운동인 붉은 셔츠를 방어하는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 필리핀 국회의원이자 남반구초점 소장인 월든 벨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에 망명중인 타이 좌파 활동가 자일스 자이 웅파콘, 다함께 최일붕, 경상대 교수 정성진 등 저명한 좌파 지식인과 활동가 6백여 명…
독자편지
나로호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가

지면 한영민 레프트21 35호 2010. 7. 1

수많은 나로호 발사 예찬에서 보듯이, 정부는 우리가 나로호 발사에 열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할까? 나로호 발사 홍보 문구에는 나로호가 발사되면 한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노벨 우주발사상이라도 탈 것 같은 말밖에 없다. 그러나 나로호에 관련된 각종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나로호 발사의 본질을 살펴보면 전혀 색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나로호 …
독자편지
나로호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35호 2010. 7. 1

나로호 발사는 많은 나라들이 우주산업에 앞다퉈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실제 2007년 2천5백10억 달러(약 3백 조) 규모이던 우주산업 시장규모가 올해 5천억 달러(6백조)로 커졌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우주센터 건립과 발사체 개발에 1백6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들…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2004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한 ‘무상의료’ 운동이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물러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동당은 구체적으로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 1단계를 ‘모든 비보험 항목의 보험적용’ 그리고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동지들께

지면 이용덕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저는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으로 구속된 이용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6일 공장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수배가 됐고 올 5월 20일 체포돼 지금은 평택구치소에 있습니다. 보내 주시는 〈레프트21〉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투쟁, 경제 관련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출소하기 전까지 계속 보내 주십시오. 단결과 연대, 노동해…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동지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지면 김현웅 레프트21 35호 2010. 7. 1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와 집필활동을 계속하실 동지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신문을 받아 들고 투쟁하는 민중의 동지적 정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세심함에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답장을 바로 보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입니다. 부당한 억압에 치밀어 오는 화를 삭이며 그들이 원하지 않은 …
독자편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함께합시다

지면 한민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저는 다함께 신입회원입니다. 제가 다함께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재작년 촛불 때였지만,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건 올해 4월 홍대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신문을 구입하면서였습니다. 그전에도 신문을 자주 구입하기는 했지만, 가판에 있던 다함께 회원이 저에게 포럼을 권했고 저도 흔쾌히 포럼에 갔습니다. 포럼도 좋았지만 다함께 회원들과의 진솔…
진보진영 정치 재편 논의 - 2010년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정치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선거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35호 2010. 7. 1

민주노동당 4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진행중이다. 4기 지도부의 임기중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 그래서 출마자들이 제시하는 전망이 관심이다. 반MB 민주연합과 반MB 진보연합의 문제가 선거 쟁점이다. 물론 후보들 사이에 민주연합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후보들이 민주연합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이…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5호 2010. 7. 1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하자 진보적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둘러싼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인천 남동구, 동구, 울산 북구에서 당선한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잘 살려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구청장들이 주류 정당…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5호 2010. 7. 1

“선거연합을 넘어 미국 민주당식의 연합정당 모델을 …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이 내놓은 주장이다. 야 5당이 민주당으로 뭉치자는 이른바 ‘빅 텐트’론이다. 김 위원장은 “연합정당론이 오히려 진보정치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빅 텐트’론은 민주당 수혈론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진보정치 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좌절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5호 2010. 7. 1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7월 1일부터 야간옥외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0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08년 촛불의 성과였다.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집시법을 개악하려 했지만 좌절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
왜 언론은 나로호와 북한 위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35호 2010. 7. 1

주류 언론과 방송을 통해 나로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방금 전까지 북한 로켓 실험을 비난하고 제재까지 한 자들이 나로호 발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 이 나라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의 위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복지에 쓸 돈이 없다’던 자들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로켓 추진체 기술을 늘리…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년을 맞는 날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처음 도입하기는 했지만 건강보험제도를 어지간한 수준의 복지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은 고스란히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이었다. 물론 이런 피땀 어린 노력에도 보장성이 아직 낮고 기업과 정부의 기여가 부족…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르노닛산과 인도의 마힌드라 등 6개 기업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쌍용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 대책위’를 결성했다.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사이에선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가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캐나다 G20ㆍ전쟁 반대 운동:
노동자들이 긴축과 전쟁에 분노하다

지면 미셸 로비두 레프트21 35호 2010. 7. 1

“기업 탐욕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다.” 이것은 2만 5천 명이 참가한 캐나다 토론토 G20 반대 시위에서 파업중인 발레 인코 광부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였다. 광부 노동자 대열 뒤로 철강 노동자들 1천여 명이 행진했다. 시위대가 행진하면서 도심이 마비됐다. 정상들이 수 킬로미터나 쳐진 철조망과 1만 2천 명의 경찰 뒤에 숨어 있었지만, 시위 참가자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35호 2010. 7.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련 탄압은 촛불시위가 잦아들던 2008년 8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직후 ‘법질서와 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
한국에서도 G20 항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5호 2010. 7. 1

한국에서도 G20에 항의하는 공동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민주노총, 민중운동 단체, NGO 등 25개 단체가 모여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참가 단체들은 준비위원회의 목표를 ‘G20 규탄’, ‘이명박 정부 규탄’으로 정했다. G20이 세계경제 위기를 개도국과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는 기구임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
여성해방 ③:
언어와 여성 차별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언어는 현대의 많은 사회 이론들이 그러하듯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관심사다. 페미니스트들이 언어에 주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생각 또는 경험이 깔려 있다. 바로 언어가 여성 차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성 차별적 언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쭉쭉빵빵’ ‘꿀벅지’ ‘짝퉁녀’ ‘하자녀’같이 여성의 신체를 선정…
긴축으로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공격하기

지면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말에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결과는 G20 서울 정상회의의 미래를 보여 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G20 정상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가 추진할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이 정부 재정을 줄이는 긴축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아차: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동자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5호 2010. 7. 1

기아차 노동자들이 6월 24~25일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71.6퍼센트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특히 화성공장의 핵심인 조립 1·2·3공장에선 찬성률이 80퍼센트가 넘었다. 사측은 그동안 홍보물 수십 종을 발행하며 파업을 막으려고 안간 힘을 써 왔다. 7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는 물론 대의원들에게까지 노조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
꼴라주 31:
MB의 끝나지 않은 월드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5호 2010. 7. 1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후로,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이양됐지만 전작권은 60년 동안 줄곧 미군이 갖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5호 2010. 7. 1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6월 29일 언론 3단체 설명회에서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 우선 합조단은 자신들이 5월 20일에 제시했던 어뢰 설계도가 가짜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어뢰 폭발 시 1백 퍼센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오기 힘들…
KBS 새노조:
KBS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일 파업에 들어간다. KBS본부는 KBS노조 지도부가 이명박의 대선 언론특보인 낙하산 김인규를 사장으로 인정하자 이에 반발해 PD와 기자 중심으로 결성한 KBS의 새 노조다. KBS 사측은 KBS본부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 보복 인사, 새 노조 탈퇴 협박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KB…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5호 2010. 7. 1

전국의 학생들과 학교들이 경주마처럼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7월 13·14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후에 학생들에게는 과목에 따라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성적을 알려주고, 학교별로는 3단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온라인에 공개한…
김상곤 교육감의 우려스런 행보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경기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을 징계하고,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져버린 매우 실망스런 결정이다. 김 교육감은 얼마 전에도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을 경징계키로 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직무박탈을 위협하는 정부의 공격 속에서 “국가 위…
중국 노동자 투쟁:
신세대 노동계급 운동의 탄생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5호 2010. 7. 1

5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국 남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전 세계 언론에서 유달리 큰 관심을 끌었다. 처음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중국 노동자 파업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2008년 어용노조 고위 관료가 “파업은 부부 싸움처럼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또, 관영 신화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미화 노동자:
다시 시작된 아름다운 연대투쟁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35호 2010. 7. 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학생들도 이 투쟁에 연대하며 노동자들에게 힘들 보태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실질적인 인력 충원, 아침식사 제공, 휴게공간 확충, 최소한의 응급치료 지원 등이다. 이것은 끔찍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 아침 식사도 제대…
건설노조: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싸우는 건설노동자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35호 2010. 7. 1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어깨 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군포시 당동 LH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70여 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려고 29일째 파업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5호 2010. 7. 1

피에르 부르디외는 언론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텔레비전 담화 형식의 연설문이자 한국에도 번역 출판된 저서 ‘텔레비전에 대하여’에서 언론이 자본과 권력에 얼마나 쉽게 종속될 수 있는지 비판했다. 자유로운 언론, 언론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1987년 거대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야 형식적인 자유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3…
서평,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
노동자들이 쓴 삶과 희망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5호 2010. 7. 1

월간 《작은책》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이제까지 실었던 글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책 세 권으로 엮었다.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는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린 글을 담은 세번째 책이다. 이 책에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직접 쓴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 달에 2억 3천만 원을 버는 사장, 그런데도 한…
서평, 《이끌림의 과학》:
우리는 왜,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35호 2010. 7. 1

외모는 취업에서, 교제, 결혼, 자긍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가장 중요한 ‘미적’ 대상 중 하나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안겨 주기 일쑤다. 저자들은 외모에 대한…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5호 2010. 7. 1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연재다. 박설이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08년 말, 세계의 심장부 미국에서 대규모 경제 불황이 시작됐다. “월가의 기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신…
논설: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35호 2010. 7. 1

지방선거 패배 후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직 임기가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이명박 정부는 여기저기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6월 29일,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 수수’ 등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해임은 미국 전쟁의 위기 해결 못 해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5호 2010. 7. 1

1951년 4월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한국 주재 유엔군 사령관이던 육군 장군 더글러스 맥아더를 해임했다. 그 전해에 맥아더는 중국이 보복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 접경에서 무모하게 북한군을 공격했다. 중국군이 실제로 한국으로 진격하자 유엔군은 남쪽으로 밀려났고, 맥아더는 패닉에 빠져 중국에 핵공격을 하자고 주장했다. 의회 내 반대파 리…
부산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 방어 집회

이상엽 레프트21 35호 2010. 7. 2

6월 30일 저녁 6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힘내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승리하라! 민주주의! 부산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해 5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G20 재무장관회의 항의 결의대회 이후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 이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캐나다 G20 반대 시위 참가기

염웅 레프트21 35호 2010. 7. 2

G20·G8 정상회담이 열린 이곳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6월 21부터 27일까지 항의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는 30여 나라에서 온 활동가들과 캐나다의 각종 민중운동 단체·NGO 들이 참가했다. 캐나다공무원노조, 캐나다노동연합, 캐나다 온타리오학생연합, 캐나다평화동맹, 그린피스, 성적소수자연합, 불법체류자인권연합 등이 ‘2010 민중회담: 정의로운 세계를…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다함께, 김혜영 후보 지지 호소

레프트21 35호 2010. 7. 3

다함께가 이번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에서 김혜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7월 3일 발표한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투표에 대한 다함께의 제안 - 김혜영 후보 지지를 표명하며”라는 글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당의 진로로 보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방향으로 보나 이번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5호 2010. 7. 3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중징계하려는 정부 방침이 갈수록 기세가 꺾이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농성·1인 시위·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징계 대상자임을 알린 교사들은 학부모·학생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 여론의 압력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청들은 모두 징계위 개최를 연기했고, 일부 …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석방하라

이재환 레프트21 35호 2010. 7. 5

7월 3일 오후 국가정보원(국정원) 앞에서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으로 국정원에 연행된 한충목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조작 수사, 책임자 처벌 한국진보연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다함께,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회원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 부산, 울산, 전주 등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참가했다. …
“비극을 낳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라”

정선영 레프트21 35호 2010. 7. 7

7월 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 건설 현장에 로켓 공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6월 30일에 한국 지역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가 머물 본부 공사장이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무장 저항 세력의 로켓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석회의는 2007년 “한국 정부가 국제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닻을 올리다

최대현 레프트21 35호 2010. 7. 1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7월 7일 전교조 서울지부 등 33개 단체, 2백여 명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를 발족했다.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

4대강은 당장 중단돼야 할 죽음의 사업

세상은 요지경

유럽은 지금 저항의 여름을 맞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배자들의 분열상이 드러나다

재앙적인 BP의 멕시코만 원유 제거 작업

긴축에 맞선 공동 행동을 논의한 유럽 급진좌파

타이 붉은 셔츠 국제 방어 운동

독자편지 나로호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가

독자편지 나로호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동지들께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동지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독자편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함께합시다

진보진영 정치 재편 논의 - 2010년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정치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선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진보정당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국 민주당이 진보진영이 참조할 모델인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악 시도 좌절

왜 언론은 나로호와 북한 위성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가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정부가 의료민영화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캐나다 G20ㆍ전쟁 반대 운동: 노동자들이 긴축과 전쟁에 분노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국에서도 G20 항의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여성해방 ③: 언어와 여성 차별

긴축으로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공격하기

기아차: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동자들

꼴라주 31: MB의 끝나지 않은 월드컵

미국의 군사 전략, 전작권 그리고 한미동맹

의혹 속에서도 긴장 고조에 이용되는 천안함 사건

KBS 새노조: KBS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김상곤 교육감의 우려스런 행보

중국 노동자 투쟁: 신세대 노동계급 운동의 탄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미화 노동자: 다시 시작된 아름다운 연대투쟁

건설노조: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싸우는 건설노동자들

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

서평,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 노동자들이 쓴 삶과 희망

서평, 《이끌림의 과학》: 우리는 왜,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논설: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해임은 미국 전쟁의 위기 해결 못 해

부산에서 열린 전교조·공무원 방어 집회

캐나다 G20 반대 시위 참가기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다함께, 김혜영 후보 지지 호소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

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를 석방하라

“비극을 낳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닻을 올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배자들의 분열상이 드러나다

독자편지
나로호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가

독자편지
나로호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

독자편지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레프트21〉 동지들께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동지들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독자편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함께합시다

진보진영 정치 재편 논의 - 2010년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정치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선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쌍용차 매각 기도:
공기업화가 대안이다

캐나다 G20ㆍ전쟁 반대 운동:
노동자들이 긴축과 전쟁에 분노하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해방 ③:
언어와 여성 차별

기아차:
파업을 결의한 기아차 노동자들

꼴라주 31:
MB의 끝나지 않은 월드컵

KBS 새노조:
KBS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다

일제고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제고사 폐지하라

중국 노동자 투쟁:
신세대 노동계급 운동의 탄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미화 노동자:
다시 시작된 아름다운 연대투쟁

건설노조: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싸우는 건설노동자들

서평,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진실의 목격자들을 목격하다

서평, 《도대체 누가 도둑놈이야?》:
노동자들이 쓴 삶과 희망

서평, 《이끌림의 과학》:
우리는 왜,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⑤:
계획경제는 불가능한가?

논설:
정부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해임은 미국 전쟁의 위기 해결 못 해

민주노동당 당직선거:
다함께, 김혜영 후보 지지 호소

교사·공무원 징계:
기세가 꺾인 교사·공무원 징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