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나로호 발사 예찬에서 보듯이, 정부는 우리가 나로호 발사에 열광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할까?

나로호 발사 홍보 문구에는 나로호가 발사되면 한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노벨 우주발사상이라도 탈 것 같은 말밖에 없다. 그러나 나로호에 관련된 각종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나로호 발사의 본질을 살펴보면 전혀 색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나로호 발사 홍보 문구에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일까? 옛 동구권 국가에서는 관료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다. 한국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도 ‘민족 중흥’을 위해 꾹 참고 일해야 했다.

지배자들이 ‘우리’나 ‘민족’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가리고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선전포고하고 노동자들이 죽는다. 이것을 나로호에 빗대보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세금 내고 자본가들이 로켓 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부터 나로호 개발에만 약 5천25억 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건립에 3천3백14억 원, 나로호에 탑재되는 과학기술위성 2호 두 대 개발에 1백36억 5천만 원 등 약 1조 원이 쓰였다. 정부는 이를 공중에 날려 버린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다시 ‘우리의 이익과 과학 주권을 위해’ 3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이중잣대

‘우주발사체 기술보유국 진입 및 자주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의 껍질을 벗겨 보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 (혹은 북한에서 주장하듯이 과학기술로켓)을 발사했을 때 〈조선일보〉 등은 로켓 발사 기술이나 미사일 발사 기술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북한이 로켓 혹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는 ‘동북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일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행위가 그렇게 불순하다면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나로호에 과학 위성이 실리면 과학 로켓이고 폭탄이 실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는데, 경제적 이득이 막대한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경제적 이득이 과연 누구의 이득인지는 살펴봐야 한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은 분명한 일이다. 로켓 판매를 해도 그 이윤은 대다수 국민이 아닌 정부와 기업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복지예산은 줄이고 4대강 사업은 확장하는 정부이므로 세계 위성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복지만 줄어드는 결과를 낼 것이다.

나로호 발사에 1조 원을 쓰지 말고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에 돌리는 것이 진정 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