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없는 평화 없다 ː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 필요하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8?18 노사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133호 2014. 8. 21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가 8월 27일 발간한 리플릿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리플릿은 8월 21일 〈노동자 연대〉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불행히도 8월 18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2013년 임금 동결, 주요 복지 후퇴를 담은 합의를 했다. 당연히 보수 언론들은 철도 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파…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단식 46일째 만인 8월 28일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건 “여당하고 유가족하고 대화하는데 진전도 없고 …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였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와 우익의 음해 공작이 노모의 건강과 둘째 딸 사생활까지 위협하…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든 사법제도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서평,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지면 강철구 133호 2014. 8. 30

“카페리를 타고 떠나는 수학여행은 남다르다. 항공으로 출발하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추억·낭만·감동을 선사하면서 여유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해운업체의 광고 문구 같은 이 말은 놀랍게도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201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나오는 것이다.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는 교육당국의 노골적 권고는 …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이 강연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녹취한 것이다. 존댓말로 돼 있는 연설문을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사말로 바꿨다.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지면 박경득 133호 2014. 8. 30

이 글은 의료민영화저지 서울대책위 강연회에서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이 한 강연을 축약한 것이다.지난해 오병희 원장 취임 후에만 공사를 총 4천3백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원이 돈이 없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하고는 맞지 않죠? 4천3백억 원 공사 중 하나가 본관 앞에 지하 6층을 파서 첨단외래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이재환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원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줄이라며 진료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뒤: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다

지면 김준효 133호 2014. 8. 30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무단횡단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살해됐다.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은 무장하지 않은 브라운에게 총을 여섯 발이나 쐈고, 그중 두 발은 머리를 겨냥했다. “손을 들었으니 쏘지 말라”는 외침은 브라운의 유언이 됐다. 브라운의 시신은 네 시간…
흑인 해방 운동의 혁명적 전통 흑표범당

지면 켄 올렌데 133호 2014. 8. 30

흑표범당은 1960년대 미국 국가에 맞서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혁명적 도전이었다. 흑표범당은 1966년 오클랜드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휴이 P 뉴턴과 바비 실은 흑인 해방을 위한 열 가지 강령을 바탕으로 흑표범당을 창립했다. 흑표범당은 “경찰 감시” 활동으로 유명해졌다. 무장한 당원들이 법전을 들고 흑인 거주 구역을 순찰하는 경찰차를 따…
지난번의 흑인 반란: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지면 김준효 133호 2014. 8. 30

1991년 미국은 걸프전에서 승리했다. 같은 해 가을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1990년 여름부터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노동계급의 삶은 급격히 불안해졌다. 1991년 3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 네 명이 흑인 로드니 킹의 차를 세…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한 언론은 ‘이제 선거가 20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하면서 연금 개악을 주장하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을 다루는 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만들어서 계속 개악을 준비해 왔다. 최근에는, 그 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안종범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며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물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적 연금이 필수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평…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지면 김인식 133호 2014. 8. 30

서울시교육청이 9월 4일에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25개 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심사 대상 학교는 14곳이다. 자사고 폐지는 6·4 교육감 선거 때 조희연 교육감의 제1 공약이었다. 또, 전국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면 지정 취소할 것 같지는 않다. 조희연…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지면 133호 2014. 8. 30

〈노동자 연대〉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자본주의와 교육

김지윤 133호 2014. 8. 30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우파들은 이미 “법적 투쟁 불사” 운운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바 있고, 진보운동 진영은 진보 교육감들이 예상보다 적게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리가 현실에서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교육은 사회와는 무관한 ‘외딴 섬’…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김지윤 133호 2014. 8. 30

사학비리 전과자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려 한다. 8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문기를 신임 총장으로 뽑았다. 김문기는 부정 입학, 강사 채용 비리, 부동산 투기, 공사비 떼먹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저항하는 학생들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탄압하고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한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마리카나 학살 2년:
남아공의 새로운 노동운동

지면 차승일 133호 2014. 8. 30

8월 16일은 남아공에서 마리카나 학살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마리카나 학살은 2012년 8월 16일 임금 인상 파업을 벌이던 마리카나 광원들이 경찰의 (고의적) 발포로 34명이나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한다. 이 학살은 이른바 ‘흑인의 민주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이었다. 또한 커다란 반란이 일어나 개혁된 사회에서도 자본주의의…
학살자 이스라엘, 또다시 패배하다

지면 김종환 133호 2014. 8. 30

이스라엘은 역대 최장 기간인 50일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스라엘 총리는 장관들의 표결 요구도 무시하고 직권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은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이자 가자지구의 선출된 집권 세력인 하마스가 더는 로켓포를 쏘…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김영익 133호 2014. 8. 30

지난 5월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최근까지 이 문제가 남북 간에 논란거리가 돼 왔다. 직접적 발단은 7월 17일 남북 간 실무접촉이 결렬된 것이었다. 회담 결렬의 핵심은 응원단 문제였다. 회담 자리에서 남한 측은 북한이 아시안게임 응원에 대형 인공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형 한반도기도…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133호 2014. 8. 30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근속수당 8년 상한제 폐지, 감정 수당 도입, 점오계약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연 매출 7조 원으로 국내 유통업체 2위를 차지하는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해 왔다. 노동자들은 “1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뼈빠지게 일했다…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지면 이현주 133호 2014. 8. 30

아베노믹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올 2분기 일본 경제는 전 분기에 견줘 1.7퍼센트(연율 6.8퍼센트)나 축소됐다.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이후 가장 큰 후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한때 70퍼센트대를 구가하던 아베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다. 아베의 지지율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개헌 강행에 대한 반감과 결합돼 출범 이후 가장 낮은 …
9월 파업을 예고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면 성지현 133호 2014. 8. 30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월 3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인정,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에는 주 70시간 일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지부, 전주·아산 비정규직 지회가 8월 18일 ‘직접생산 사내하청 노동자 4천 명 신규채용안’에 합의했다. 정몽구는 끝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대신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관철시켰다. 여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이를 ‘진성 도급’으로 포장하기 위한 공정 재…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금융노조는 8월 26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6퍼센트가 투표해 90퍼센트가 찬성했다. 9월 3일(수) 하루 파업을 앞두고 열린 27일 총파업 결의대회에도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해 결의를 다졌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관치금융으로 조합원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전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곳곳에서 구조조…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미국은 중동에서 손 떼라

지면 김종환 133호 2014. 8. 30

미국은 이라크에 이어 시리아로까지 폭격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처음 이라크를 폭격할 때 미국이 내세운 명분인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제한된 공습’이라는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최근 미국인 기자 한 명이 ‘이슬람국가’에 의해 살해된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이 폭격의 진정한 이유는 아니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수형을 일상적으로 자행하…
진영 논리로는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지면 김종환 133호 2014. 8. 30

그동안 스탈린주의자들(옛 공산당 계열)은 시리아를 반제국주의 국가로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려는 시리아 혁명을 “CIA의 음모” 따위로 폄하했다.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무수히 학살하는 것에 눈감으면서 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리아 정권이 미국에 협력해 온 사실에도 눈감았다. 최근 ‘이슬람국가’에 대한 대응을 놓고 시리아 …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지면 박설 133호 2014. 8. 30

현대·기아차지부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8월 22일 2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8일에는 현대차 계열사 노조들과 함께 서울 본사 앞에서 계열사 파업 집회를 벌였다. 지금 사측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다. 현대차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선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별도…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김영익 133호 2014. 8. 30

영국 외교관이었던 존 에버라드는 2006~08년 영국대사로 평양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 책은 에버라드의 북한 체류기이다. 에버라드 같은 사람이 최근의 북한 사회 내부를 오랫동안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책 곳곳에 눈길을 끄는 체험과 목격담이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이 위기에 처한 까닭 등을 다룰 때는 상당히 동의하기 …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지면 강동훈 133호 2014. 8. 30

《나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비판해 온 장하준 교수가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냈다. 이 책에서 장교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부터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는다.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 행동주의 학파, 고전주의 학파, 개발주의 전통,…
독자편지 미국 퍼거슨시 흑인 살인 사건이 드러낸 것:
흑인들은 국가에 의해 매일 테러를 당한다

지면 이동균 133호 2014. 8. 30

시카고에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사우스사이드를 걷다 보면 가끔 가다가 “파이브-오”(5-0)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으로 숨고, 청소년들은 하던 것을 무작정 내려 놓고 도망을 가거나 숨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경보음이…
독자편지 건국대:
해고에 맞서 열흘 넘게 농성 중인 주차관리 노동자들

김소망 133호 2014. 8. 30

건국대학교 당국의 무인정산시스템 도입과 용역업체 변경으로 해고당한 노동자 12명은 지난 8월 18일 이래로 열흘 넘게 행정관 로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진짜 사장인 건국대 당국은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며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용역업체 변경 등을 시도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킨 장본인은 학…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3호 2014. 8. 30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혼을 건 ‘조국의 주춧돌’” 아베가 A급 전범들을 기리는 비석에 바친 메시지 “[박근혜가] 한 달 전쯤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와 전 국정원장 남재준 두 분을 격려한 걸로 확인됐다.”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만날 시간은 없다더니 “예전에 5·16혁명 전에 민간단체들이 국회에 …
독자편지 중국 법원의 위구르족 저항운동가 사형 집행:
소수민족 탄압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

133호 2014. 9. 1

8월 24일 중국 법원은 수많은 군중과 당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텐안문 차량 폭발 사건에 관련된 위구르족과 신장위구르자치구 내에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위구르족 8명에 대해 “테러 조직 결성”과 “공공안전 위해죄”로 사형을 집행했다. 물론 이들의 테러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텐안문 광장처럼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이 모…
[노동자연대 성명서]: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2014. 9. 1

경찰이 8월 29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 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을 올린 이민숙 교사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김종현 133호 2014. 9. 3

〈노동자 연대〉 133호에 실린 이정원 동지의 기사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인종차별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문단은 자본주의적 노예제도·노예무역이 오늘날의 참혹한 인종차별의 토대라고 설명한다. 나도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정원 동지가 …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정선영 133호 2014. 9. 3

이 기사를 읽기 전에 133호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을 읽으세요.김종현 동지는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에서 시초 축적의 핵심은 “자본-임노동 관계의 확립”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도 김종현 동지가 제기한 시초 축적의 핵심 개념에는 동의한다. 모든 수탈이 시초 축적이 되는 것은…
노동자연대 성명:
철도 노동자들의 8. 18합의 부결 의미

2014. 9. 3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9월 1~3일의 총투표에서 8. 18 합의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8. 18 합의를 거부한 철도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8. 18 합의는 일부 해고를 철회시키는 대신 임금 동결과 단협 개악을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사간 의견일치였다. 이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장호종 133호 2014. 9. 4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이 돌입 6일만인 9월 1일 끝났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료 민영화에 맞서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파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 등 이윤과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가득 찬 6차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국가…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장호종 133호 2014. 9. 4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장(오민석)이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는 파업 집회가 한창이던 8월 29일 낮에 혼자 병원장을 만나 직권으로 합의했다. 그 내용도 정부와 병원 측이 주장하던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들이었다. 합의 사실도 숨기다가 이튿날에야 실토하고는 지부장을 사퇴했다. 부산대병원 노동자…
어느 건설 노동자의 죽음:
세월호의 표본 건설현장! 그러나 체제 자체가 난파선이다

전용수 133호 2014. 9. 5

지난 5월 24일 11시가 되기 직전, 수원광교 중소기업지원센터 맞은편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건설 공사현장에서 러핑타워크레인 한 대가 매스트(수직기둥) 인상 설치 중 부러져버렸다. 이 사고로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법규부장 고 김성기 동지가 목숨을 빼앗겼다. 올해 43세인 김성기 동지는 노동조합원이 된 후 수차례 간부를 하며 맡은 활…
성명: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 말라

2014. 9. 12

다음은 9월 1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9월 10일(한국 시간 9월 11일) 오바마는 현재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공습을 시리아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ISIS의 위협을 이유로 말한다. 오바마가 ISIS의 위협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물론 ISIS는 매우 잔인하고 억압적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
논평: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133호 2014. 9. 17

이것은 9월 1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라크·시리아 공습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다.9.11 테러 13주년이 되는 전날 2014년 9월 11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라크뿐 아니라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슬람국가'(IS) 파괴가 이 공격의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위선에 불과하다. IS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최미진 133호 2014. 9. 17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발표(10월 10일)를 앞두고 정부의 비열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내복지를 대폭 삭감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 동의권 등을 단협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공공기관노조 중에서도 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133호 2014. 9. 18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17일 재판에서 낭독한 모두진술 전문이다. 최영준 운영위원은 불법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저에게 세 건의 집회에 참가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먼저 2012년 8월 31일 민주노총 총파…
침소봉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흠집내기 중단하라

133호 2014. 9. 1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4년 9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임원진단(위원장, 부위원장, 대변인)이 사퇴했다. 임원진 일부가 연루된 폭행 시비 때문이다. 9월 16일 밤 가족대책위 임원진 일부 등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저녁 식사 후 귀가를 위해 부른 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폭행이 오가는 일이 …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8?18 노사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서평,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뒤: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다

흑인 해방 운동의 혁명적 전통 흑표범당

지난번의 흑인 반란: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폐지 공약 어기려는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자본주의와 교육

상지대를 비리 왕국으로 만든 김문기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마리카나 학살 2년: 남아공의 새로운 노동운동

학살자 이스라엘, 또다시 패배하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9월 파업을 예고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금융노조가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미국은 중동에서 손 떼라

진영 논리로는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독자편지 미국 퍼거슨시 흑인 살인 사건이 드러낸 것: 흑인들은 국가에 의해 매일 테러를 당한다

독자편지 건국대: 해고에 맞서 열흘 넘게 농성 중인 주차관리 노동자들

누구의 말일까요?

독자편지 중국 법원의 위구르족 저항운동가 사형 집행: 소수민족 탄압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

[노동자연대 성명서]: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노동자연대 성명: 철도 노동자들의 8. 18합의 부결 의미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부산대병원 노동자들

어느 건설 노동자의 죽음: 세월호의 표본 건설현장! 그러나 체제 자체가 난파선이다

성명: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 말라

논평: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침소봉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흠집내기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8?18 노사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조직 노동자 계급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서평,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뒤: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다

지난번의 흑인 반란: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신청: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마리카나 학살 2년:
남아공의 새로운 노동운동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논란:
“평화와 화합”과 거리가 먼 박근혜의 생트집

현대차 비정규직:
현대차 사측의 악랄한 분열 시도와 ‘불법파견 면죄부 합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미국은 중동에서 손 떼라

현대·기아차 임단투:
통상임금 확대 적용 위해 파업을 발전시켜야

서평,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흥미롭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풀이된 체험들

서평,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쓸 만한 비판, 그러나 어정쩡한 대안

독자편지 미국 퍼거슨시 흑인 살인 사건이 드러낸 것:
흑인들은 국가에 의해 매일 테러를 당한다

독자편지 건국대:
해고에 맞서 열흘 넘게 농성 중인 주차관리 노동자들

독자편지 중국 법원의 위구르족 저항운동가 사형 집행:
소수민족 탄압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

[노동자연대 성명서]: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등 사전 구속영장 철회하라

독자편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기사의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나의 의견

독자편지
‘시초 축적’ 개념에 대한 김종현 동지의 독자편지를 보고

노동자연대 성명:
철도 노동자들의 8. 18합의 부결 의미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어느 건설 노동자의 죽음:
세월호의 표본 건설현장! 그러나 체제 자체가 난파선이다

성명: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폭격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전쟁을 지원 말라

논평: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더 큰 비극만을 낳을 것이다

단협 개악안 찬반투표를 앞둔 건강보험공단 두 노조:
정부의 ‘정상화’ 압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