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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소피 스콰이어
455호
2023. 4. 4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가 트럼프의 몰락에 일조할까? 아니면 트럼프의 인기를 더하게 될까? 트럼프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한 후 ‘입막음용’ 돈을 준 것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에 법원에 출두할 것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유령 회사를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를 [트럼프 일가 소유의 부동산 기업] ‘트럼…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
프랑스는 대중 파업을 향해 가는가?
지면
자드 부하룬
454호
2023. 3. 31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3월 하순 들어 급진전하고 있다. 그 전에만 해도 이 운동은 2월 초부터 노조 지도자들이 소명해 온 일련의 전국적 시위와 하루 파업에 대체로 국한돼 있었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부문은 비교적 소수였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조직이 취약한 것을 반영했다. 파업 노동자들과 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동 참가자들의 총회가 거의 열리지 않은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이현주
454호
2023. 3. 31
과거 청산 문제에서 일본은 종종 독일과 대조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이나 일삼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견주면, 독일의 행보는 훨씬 나아 보인다. 독일의 교과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소상히 서술하고,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과거 나치 정권을 운영했던 세력이 더는 현재 독일 지배계급…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극우가 끝장났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4호
2023. 3. 31
극우의 전성기는 지났는가? 몇몇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준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리스 존슨은 의원직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지난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렇다”고 가장 답하고 싶어하는 부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
프랑스 노동자 파업
:
계속되는 연대에 승리의 길이 있다
지면
찰리 킴버
454호
2023. 3. 31
프랑스 노동자들이 3월 28일 열 번째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부는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다. 마크롱은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공격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마크롱과 그의 가짜 민주주의‘론’에 격렬하게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마크롱은 파업 노동자와 시위 참가자를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운동은 꺾이지 않았다. …
장밋빛 기대와 불안 요소들이 교차하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454호
2023. 3. 31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힌트를 주는 사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3월 25~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고위급포럼과 3월 28일부터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사건이 보여 주는 바는, 미·중…
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김준효
453호
2023. 3. 28
3월 25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국 영토 바깥에 배치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최초다. 푸틴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폭격기가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된 상태라고도 했다. 푸틴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했…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6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또 한 차례 벌어졌다. 연금 개악이 입법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항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3월 23일에 파리에서 80만 명, 전국적으로 35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들은 노동자와 학생 등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
노동자들이 마크롱 반대 투쟁을 하기 시작하다
지면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4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악을 밀어붙였다. 법안의 하원 통과를 장담할 만큼 표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민주주의 유린은 거대한 저항의 물결을 촉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만만찮은 도전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파업을 연기했지만 기층 활동가들은 행…
미
·
중 갈등과 더 깊숙이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53호
2023. 3. 24
세계 도처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중 갈등에 더 깊숙이 얽히고 있다. 3월 20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서로를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시진핑은 푸틴의 “강력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
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지면
박이랑
453호
2023. 3. 24
2003년 3월 20일,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공격의 배후이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노린 것은 이라크를 점령해 중동산 석유를 지배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겨우 취임 한 달 만에 재빠르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 파병을…
SVB, 크레디스위스…
: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
(미국 중앙은행)
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지면
정선영
453호
2023. 3. 24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
미국의 대중
·
대러 세 모으기, 윤석열도 거든다
지면
김준효
453호
2023. 3. 24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이 네덜란드·잠비아·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고, 지난 번보다 많은 120개국이 초청됐다. 그러나 그 면면을 보면, 이번 회의가 2021년 12월에 열린 지난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관련 기사 본지 397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다음 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
프랑스
: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파리 거리에 바리케이드들이 쳐지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라발시…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9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의회 투표 없이 강행한 후 3월 16일 밤 시위가 프랑스 곳곳을 휩쓸었다. 마크롱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의 권한을 이용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처를 통과시켰다. 며칠 안에 정부 불신임 투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 조처는 법제화된다. 이런 필사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처로…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
:
미국 제국주의 편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
지면
김승주
452호
2023. 3. 17
3월 16일 윤석열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해야 할 배상을 한국 돈으로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켜세우며, 12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자축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뻔뻔하게도 자유와 인권을 운운했다. “한·일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
그리스 열차 사고 항의 총파업
:
신자유주의 긴축재정이 철도 참사를 초래하다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452호
2023. 3. 17
2017년 5월 13일 테살로니키-아테네 노선을 달리던 열차가 탈선해 한 주택에 충돌했다. 철도 기관사와 다른 세 명이 사망해 열차 잔해로부터 실려 나왔다. 승객 열 명이 부상했고 거주자 두 명이 아슬아슬하게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화를 면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그리스 철도 운영사 트렌OSE와 교통부는 손쉽게 원인을 찾아냈다. 과속, 즉 인적 …
사우디-이란 관계 복원으로 바이든을 한 방 먹인 시진핑
지면
이정구
452호
2023. 3. 17
시진핑은 이번 양회 동안 두 가지 행운을 얻었다.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3기가 지배계급 내 이탈표 없이 만장일치 속에 출범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이다. 2016년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가 포함된 47명을 테러 혐의로 처형한 뒤로 이란과 사우디의 외교관계가 단절됐었다. 시진핑은 사우디-…
프랑스
:
연금 개악에 맞서 역사적인 저항이 벌어지다
—
거대한 운동의 향방을 결정짓기 위한 싸움
지면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7
프랑스 노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운동에 어떻게 발동을 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안에서 파업을 확대하고 파업의 향방을 자기 손으로 결정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을 확실하게 패배시킨다면 유럽 전역과 그 너머에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위 규모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이다. 위대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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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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