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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여성 징병제 논란
:
여성이 강제 징집되면 성평등이 이뤄지나?
지면
성지현
487호
2023. 12. 19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을 선언하며 ‘젠더 정책’의 하나로 여성 징병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류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지지한다면서도, “인구 위기”와 곧 닥칠 “병역 자원 부족”에 직면해 여성 징병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들이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고,…
드라마 〈마스크걸〉
:
외모지상주의와 인간 소외를 신랄하게 보여 주다
지면
이지원
474호
2023. 9. 15
8월 1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이 인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부문(비영어)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 화제작이다. 드라마 〈마스크걸〉은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한 여성과 그 주변인의 삶을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외모지상주의 드라마의 전반…
왜 우파는 젠더 이슈에 집착하는가?
정진희
467호
2023. 7. 12
이 글은 7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최근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등 우파 정치인들이 기독교 우파 세력에 동조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서울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성소…
차별, 정체성 정치, 계급 투쟁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6호
2023. 6. 30
다음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이사벨 링로즈가 차별 관련해서 쓴 연재 기사들을 7월 1일 서울 퀴어퍼레이드를 맞아 번역한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려는 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다.차별이 어떻게 체제에 뿌리박혀 있는가 차별은, 의료·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을 구하는 문제부터 직장 내 차별, 개인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464호
2023. 6. 16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동성 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혼뿐 아니라 그보다 느슨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가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동성 부부에…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면
정진희
449호
2023. 1. 13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지면
성지현
448호
2023. 1. 6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투쟁이 첨예하다. 미국 활동가 러네이 브레이시 셔먼은 임신중단권이라는 기본권을 쟁취하려면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
이란과 서구에서의 히잡 착용, 맥락화하기
지면
박이랑
445호
2022. 12. 16
이란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악명 높은 “지도순찰대”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동시에 탄압의 수위도 높였다. 현재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두 명은 사형까지 당했다. 이 시위를 촉발한 것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순찰대”에 연행돼 사망한 마흐사 아…
[서평] 《섹스할 권리》
: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지면
전주현
437호
2022. 10. 21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사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집회
436호
2022. 10. 16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집회가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앞에서 전국 195개 여성·시민·노동·사회 단체 주최로 열렸다.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바꾸는 개편안에 항의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이 기사는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의 발제문이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
긴 글
정체성 정치와 해방 전략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양효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13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자각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특징인 것이다.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정체성, 즉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초해 싸우는 운동의 전략을 의미한다. 차별 반대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한국…
앤절라 데이비스의 《여성, 인종, 계급》 한국어판 출판을 환영하며
—
혁명적 관점에서 쓴 미국 흑인 여성 운동사
성지현
432호(온라인판)
2022. 9. 6
미국 흑인과 여성 해방 운동의 투사이며 혁명가이자, 살아 있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앤절라 데이비스의 대표작 《여성, 인종, 계급》이 한국어로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1981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수없이 재인쇄된 고전이다. 데이비스의 이 책은 최근에 급진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커져 온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나왔다. 출판된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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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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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