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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 노동자 고용 대책 마련하라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정부에 고용 대책 마련과 퇴직공제금 대폭 인상·적용 범위 확대, 산업단지 재해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19일 전국 상경 투쟁에 나선다.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정유·석유화학 공장, 발전소 등 대규모 산업 설비를 건설·보수하는 일을 한다.

최근 석유화학·제철 산업의 위기로 플랜트 공사 발주가 현저히 줄면서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 난이 심각하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조사를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불황이 심화되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했다고 답한 조합원이 85.8퍼센트에 이른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산업단지 위기는 국가 경제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며 새 정부에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될 때 막막하다. 이를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가 퇴직공제부금이다. 건설사가 노동자들이 일한 날을 계산해 납입하는 것으로,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그런데 퇴직공제금이 5년째 하루 6,200원으로, 매월 25일을 일한다 해도 1년에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금액이 너무 낮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5년째 동결은 노동자들에겐 엄청난 손해다.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하루 1만 원 이상 대폭 인상하고, 퇴직공제 가입 범위를 확대(현행 민간 공사 5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플랜트산업단지 노후화로 ‘폭발, 추락, 끼임, 유독가스 누출’ 등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 7월 14일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1명은 위독) 중대 재해로, 3명 모두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이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사고 현장은 1997년 설치 후 교체 정비가 없었다”며 포스코에 “위험한 노후 설비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건설 자본이 비용 절감 때문에 설비 개선을 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관련 법을 개정해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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