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6월 28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린 민주노총의 첫 도심 대규모 집회였다.

전국에서 참가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등 실질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숭례문 앞부터 대한문 앞까지의 대로가 분홍색과 연두색(양 노조의 조끼색) 물결로 넘실거렸다. 또한 이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다양한 팻말들을 준비해 왔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올해보다 고작 40원 많은 액수를 내놓은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금 물가 폭등에, 빚더미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조롱합니까? 저에게 사법 권력이 주어진다면,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을 노동자 집단모욕죄로 전원 구속하고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과 저임금 문제 개선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집회 주요 요구 중 하나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이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노조법 2조 개정)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것(노조법 3조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쪽짜리 개정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대로 온전한 개정을 이루어 냅시다” 하고 주장했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어 생을 마감한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인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은 반복되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조처를 촉구했다.

“책임의 주체는 분명합니다. 발전소의 인력 구성과 운영 정책은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까지 양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