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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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젊은 사회주의자 고(故) 이강용 동지를 애도하며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39호 2010. 8. 21

8월 18일, 29살 꽃다운 나이의 한 젊은 사회주의자 이강용 동지가 여행 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과, 누구보다 그를 아꼈던 선후배, 친구 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다함께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그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장을 지내며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제대 후 보건의료단체연합 활…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명박의 새 내각 후보자들이 ‘전과 14범’ 보스를 닮아 위장전입, 위장취업,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각종 비리로 뒤범벅된 집단이라는 점이 나날이 폭로되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도 뻔뻔하기만 하다. 불리하면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그만이다. 이 “쓰레기 개각”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대중을 “프라이버시에서 건진 소재들을 공공연하게 도마질…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제 서울은 도심 한가운데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에 은어가 헤엄치는 도시” 이명박, 한강에 방류한 은어 수십 마리 중 한 마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되자 “언론에 왕 차관 이야기가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 씨는 없는데” 말장난하는 이명박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3대 필수과목 중 다 이수하면 대통령이 되고,…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않던 북한에 눌러 …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 직전까지 버락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나락에 떨어졌던 상황에 견주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회복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을 피하려고 …
꼴라주 35:
행복전도사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금융시장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 지난주 연준은 금융시스템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은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팔아 치웠다. 그러나 더블딥 가능성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아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8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명박 정부와 리튬 개발과 기술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볼리비아에서 천연자원 개발은 원주민들의 이해와 민감하게 충돌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여서 한국 운동은 이 합의서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레프트21〉은 모랄레스의 방한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와 대중운…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들은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기층의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는 갈수록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레아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석유, 가스, 물, 구리 등에 대한 채굴권을 부여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대지와 물이 오염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됐다…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우익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지배자들은 20세기 초부터 이윤과 군사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 체계적으로 개입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온두라스의 야만적 쿠데타를 거들었고 콜롬비아 정부와는 현지의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세계 지배계급은 올해…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미국은 왜 이란의 목을 죄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최근 언론의 국제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강도 높은 이란 제재다. 주류 언론이 이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친서방적이다. 이란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핵발전소 건설과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고 우라늄 농축은 서방이 협상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중단해 …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란 제재 반대 논거 부적절하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오바마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를 강화하자 이명박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6퍼센트가 이란산이다. 또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다. 미국의 이란 독자 제재 동참에 뒤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미국의 압력에 따른 이란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비판의 내용에는 아쉬움이 있다. …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을 만나다: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5일 현재,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노동자 7명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용역들의 폭력과 방해 속에서도 45일째 꿋꿋이 노숙농성을 이어 나가고 있다. 8월 19일 저녁에 열린 연대집회에서 이백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장을 만나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상황과 투쟁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이백윤 지회장…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6월 2일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과 전교조 탄압 반대를 보여 줬다. 그런데도 경쟁 교육 강화의 앞잡이 이주호를 교과부 장관으로 임명한 8·8 친위대 개각에서 드러났듯이 이명박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듯하다. 전교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에서 해고 …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울산·포항·광양의 성과를 여수에서도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과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플랜트 노동자들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설비의 건설·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GS칼텍스 등 주요 업체들의 건설공사가 대부분 올해 종료되고 이후 설비투자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과 단협…
한진중공업:
사측의 공격 재개에 맞선 투쟁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진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H빔에 깔려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그는 한진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63세 노동자였다. 겨우 일주일 전에도 H빔 서포트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작업을 강행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자 살인행위’라며 한진중공업 대…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사람들은 이명박의 나팔수가 돼 버린 주류 언론을 매우 불신한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검열을 받아 불방되기 일쑤다.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 방송 보류 조처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허위의 시대, 언론의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
영화평:
〈레오파드〉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루키노 비스콘티의 〈레오파드〉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만든 위대한 영화다. 〈레오파드〉는 이탈리아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한 남자 — 시칠리아 왕조 가문의 귀족인 살리자 왕자 — 의 얘기를 통해 보여 준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860년에 이탈리아는 말로만 통일 국가였다. 오늘날의 이탈리아 영토는 수십 개의 소국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통일된 정치나 시민사회, 심…
정성진 칼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의 사상으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7월 중국에 처음 다녀왔다. 그 사이 중국을 가려면 몇 번 갈 수도 있었지만, 국가자본주의 중국에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아서인지, 한 번도 가게 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상하이에만 3박 4일간 머무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꽤 소득이 있었다. 우선 필자가 참석한 마르크스주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마르크스주의의 최근 동향을 주마간산 격이라도 접할 수 있었다…
논설: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이여, 우리는 승리했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줬다.”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미군 전투부대인 제4스트라이커 여단 소속 한 병사의 말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룬 업적은 한 사회 전체를 파괴한 것이다. 1백만 명 넘는 이라크인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공식적인 미군 사망자 수는 4천4백16명이다. 전비는 1조 …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7일 전파를 타지 못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이하 ‘4대강’ 편)이 결국 일주일 만에 방영됐다. MBC의 청와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이 대중적 압력과 저항에 밀려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방송을 틀어막은 김재철의 무리수가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내 〈PD수첩〉 시청률은 평상시의 두 배로 올랐다. 온라인에선 〈PD수첩〉을 …
〈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지면 박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4대강’ 편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4대강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진보진영이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온 비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4대강’ 편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중단을 선언한 지 석 달 만에 4대강 사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를 주도한 청와대 인사들은 대운하에 꼭 필요한 ‘최소 수심 6미터’를 …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분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으로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다. 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1백 명 이상씩 가입해 울산공장만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1천5백 명을 넘어섰고 전주와 아산공장까지 합치면 2천5백 명에 이른다. 나는 최근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법원에서 판결났으…
독자편지 한반도 주변 긴장과 이란 제재 문제를 다룬 지난 두 호 기사를 읽고:
복잡하게 얽힌 국가 간 관계를 세심하게 읽어야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다 보면 미묘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얽히고설킨 국가간 이해관계를 분석할 때 특히 그렇다. 국가 질서는 위계적이며 동시에 모든 국가는 저마다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 주체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에는 동맹과 협력, 갈등과 적대가 끊임없이 작용한다. 냉전 시기처럼 동맹과 적대 관계가 비교적 굳어진 때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훨씬…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장 인터뷰:
“단결과 투쟁을 위한 절호의 기회”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9호 2010. 8. 26

7월 말 대법원의 불법 파견 정규직화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판결의 핵심은 ‘제조업에서 간접고용은 파견노동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판결이고 오히려 부족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면 불법이지 2년 이상만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원이 우리에게 투쟁할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에…
독자편지
강제병합 1백 년 한일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난 8월 14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과 일본 진보진영이 공동 주최한 ‘강제병합 1백 년에 즈음한 한일 민중진보진영 공동 심포지엄’에 다녀왔다. 이 심포지엄은 〈레프트21〉 38호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기사를 흥미롭게 읽은 내게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
민주노동당 배진교 구청장은:
“경영자적 마인드”가 아니라 복지 제공을 위해 투쟁해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수도권 최초 진보 구청장인 민주노동당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강조해 왔다. 배 구청장이 펼치려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영유아 보육지원, 65세 이상 틀니 무상지원, 주민참여예산과 같은 진보적 정책들은 주민들과 소통해 지지를 획득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역의 기업주들과 고위 관…
독자편지
석면 지하철 역과 이윤지상주의

지면 송현송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나는 지하철 노동자다. MBC 〈후플러스〉에 방영된 지하철 석면 이야기를 보고 폐암 판정을 받은 내 동료들이 떠올랐다. 2000년에 서울지하철 역사 냉방화 공사가 있었다. 지하철 냉방화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천정재를 다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거 노출된다. 야간에만 작업해야 하는 지하철공사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미군의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
미군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말 미군의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에 맞춰 오바마는 전투 병력을 철군시켰다. 언론에 비친 귀환 병사들의 인터뷰는 하나같이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 “가장 큰 성과는 집에 돌아왔다는 거다” 하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지금까지 무려 군인 4천4백1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군 5만 6천 명이 이라크에 남아 …
이스라엘의 반아랍 인종차별주의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스라엘의 한 퇴역 군인 여성이 군 복무 당시 눈가리개를 하고 결박당한 팔레스타인 남성들 앞에서 조롱하듯 웃으며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진들의 제목은 ‘내 생애 최고의 시절’이었다. 페이스북을 방문한 친구가 ‘너 참 섹시해 보인다’고 적자, 별일 아니라는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비난 여론…
독자편지
사학재단에 맞서 성미산 지키기

지면 박은경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성미산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성미산을 개발하려는 홍익재단에 맞서 산에 텐트를 치고 1백 일 가까이 농성 중이다. 2003년에 서울시가 배수지 공사를 위해 성미산 정상의 나무를 벌목했을 때도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산을 지켜냈다. 이후 해마다 성미산에 나무를 심어 왔는데, 또다시 홍익재단이 산을 깎아 사립학교를…
파키스탄:
수재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파키스탄에서는 홍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실패로 끝남에 따라 수재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 각료들은 이제 수재민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장 경호원들을 한 무리씩 대동하지 않고서는 감히 수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의 파괴된 마을들을 보러 온 영국 개발부 장관과 보수…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MB의 새 교육과정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노무현 정부 시절 준비한 교육과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적용할 새 교육과정을 몇 달 만에 만들어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수업량(수업시수)은 그대로 둔 채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만 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교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3년치를 한꺼번에 배우게 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며, 수업시수의 2…
남아공 노동자 1백만 명 파업

지면 비브 스미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국민회의(ANC) 정부는 군대, 경찰과 법원을 이용해 공공부문노동자 1백30만 명의 파업을 파괴하려 한다. 이 총파업에는 교사, 공무원 노동자와 보건 노동자 등이 참가하고 있다. 군대는 이번 주 월요일[8월 23일]에 37개 주립 병원을 접수했다. 군인들은 피켓라인[대체 인력 투입 저지 행동]을 유지하던 파업 노동자 수십 명을 연…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징계위는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심 재판 이후로 보류했다. 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경징계 결정을 미리 내리면 재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미룬 것이다. 지난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파면·해임) 지침을 거슬러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 고려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의 승리

이원웅 레프트21 39호 2010. 8. 28

지난 8월 13일에 고려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보고대회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병원은 한해 18만 명이 드나드는 큰 병원이지만, 겨우 72명밖에 안 되는 미화 노동자들이 이곳을 청소한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밥을 거르고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했다. 또, 병원의 위험한 의료 폐기물에 노출된 채 일했다. 그러나 병원 당국은 이들이 다쳐도 응급 치…
독자편지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중국 공정여행

김재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8

나는 국제민주연대에서 주관한 중국 귀주 ‘공정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은 “착한 여행”을 모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민족이나 한족들에게 관광의 혜택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귀주는 중국에서 둘째로 가난한 지역이다. 하지만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 이런 자연으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면서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된 소수민족을 …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31

이명박의 “분신” 김태호를 비롯해 “쓰레기 개각” 후보 세 명이 결국 사퇴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이명박의 위기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8·8개각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의 위기 극복 방안이자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영포회 추문으로 한나라당이 ‘세나라당’으로 갈라지는 등 임기…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유범현 레프트21 39호 2010. 9. 2

진화심리학은 사회생물학에서 파생해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우파 과학’이다. 진화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은, 선사시대 인간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현대인의 유전자에 기억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회제도, 정치·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전쟁,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 생물학이 거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설명한다. 진화심리…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한영민 레프트21 39호 2010. 9. 2

나는 다함께 서울 중북부지구가 주최한 포럼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에 참가해 새로운 사실과 해답을 얻었다. 이 글은 토론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IMF 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윤율을 높이고, 외환을 많이 보유하는 등 정책을 펴 왔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3퍼센트로 OECD 평균…

조사: 젊은 사회주의자 고(故) 이강용 동지를 애도하며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세상은 요지경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꼴라주 35: 행복전도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다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우익들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은 왜 이란의 목을 죄는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이란 제재 반대 논거 부적절하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을 만나다: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울산·포항·광양의 성과를 여수에서도

한진중공업: 사측의 공격 재개에 맞선 투쟁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영화평: 〈레오파드〉

정성진 칼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의 사상으로?

논설: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PD수첩〉이 밝힌 4대강의 거짓말과 진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독자편지 한반도 주변 긴장과 이란 제재 문제를 다룬 지난 두 호 기사를 읽고: 복잡하게 얽힌 국가 간 관계를 세심하게 읽어야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장 인터뷰: “단결과 투쟁을 위한 절호의 기회”

독자편지 강제병합 1백 년 한일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민주노동당 배진교 구청장은: “경영자적 마인드”가 아니라 복지 제공을 위해 투쟁해야

독자편지 석면 지하철 역과 이윤지상주의

미군의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 미군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라

이스라엘의 반아랍 인종차별주의

독자편지 사학재단에 맞서 성미산 지키기

파키스탄: 수재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다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MB의 새 교육과정

남아공 노동자 1백만 명 파업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 고려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의 승리

독자편지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중국 공정여행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조사:
젊은 사회주의자 고(故) 이강용 동지를 애도하며

부정부패, 언론 통제,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쌍용차 파업 살인 진압 …:
이명박의 “쓰레기 개각”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꼴라주 35:
행복전도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이백윤 지회장을 만나다:
“비정규직과의 연대는 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습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
정부의 노조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다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울산·포항·광양의 성과를 여수에서도

한진중공업:
사측의 공격 재개에 맞선 투쟁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영화평:
〈레오파드〉

정성진 칼럼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통치 이데올로기에서 저항의 사상으로?

논설:
미국은 이라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PD수첩〉 방영 투쟁:
MB맨 김재철의 방송 통제를 저지하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독자편지 한반도 주변 긴장과 이란 제재 문제를 다룬 지난 두 호 기사를 읽고:
복잡하게 얽힌 국가 간 관계를 세심하게 읽어야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불법파견 정규직화 특별대책팀장 인터뷰:
“단결과 투쟁을 위한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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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병합 1백 년 한일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민주노동당 배진교 구청장은:
“경영자적 마인드”가 아니라 복지 제공을 위해 투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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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지하철 역과 이윤지상주의

미군의 이라크 “전투 임무 종료”:
미군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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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에 맞서 성미산 지키기

파키스탄:
수재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다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독자편지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중국 공정여행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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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