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노동규율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을 의미한다 (마르크스 《자본론》 제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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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지면 180호 2016. 8. 30

이 글은 전교조 현장 교사들이 만드는 월간 신문 〈벌떡교사들〉이 2016년 8월 3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8월 27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는 격론 끝에 교원노조의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약을 통과시켰다. 2백42명 중 1백71명이 찬성했다. 70.7퍼센트 찬성으로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여타 노동조합에 가…
세종호텔:
현장 노동자 97퍼센트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다

김상진 180호 2016. 8. 30

올해 단협에서 세종호텔 사측은 계장급까지 도입돼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려 한다. 이에 최근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은 지난 7월 26일부터 3주 동안 현장 노동자 80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세종노조는 세종노조 조합원뿐 아니라 한국노총 소속 복수…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180호 2016. 8. 31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퍼센트 정도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OECD 평균인 5.7퍼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법무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백만 명을 넘은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가 약 1백만 명 정도인 …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명지 180호 2016. 8. 31

8월 30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영진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지부장과 해고자 권석천 광명시흥센터(한빛북부지회) 부지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티브로드 한빛북부지회와 전주센터 노동자 51명은 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집단 해고됐…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서한솔 180호 2016. 8. 31

세계 난민이 6천 5백만 명을 넘었다.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난민은 2년 반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전쟁과 박해를 피해 지중해를 건너고 있다. EBS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인 〈화염의 바다〉는 람페두사 주민들의 삶과 지중해를 건너 람페두사로 오는 난민들의 참상을 담았다. 람페두사는 이탈리아 최남단의 섬으로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가까운…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면 박설 180호 2016. 8. 31

갑을오토텍 공장 사수 투쟁이 40일 가까이 돼 간다. 사측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투쟁을 진압하지 못한 채 공장 밖에 밀려나 있고, 노동자들은 꿋꿋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사측의 악랄한 노조 파괴 전략이 폭로되면서, 더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등이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적지 않다. 갑을오토텍 투쟁은 시작부터 많은 노동자…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지면 정진희 180호 2016. 8. 31

일지 - 7월 19일, 게임사 넥슨, ‘메갈리아 4’ 후원 티셔츠 인증사진을 이유로 한 성우를 해고함. - 7월 20일, 정의당 문화예술위, 해고에 대한 항의성 논평 발표. - 7월 25일, 정의당 상무위, 문예위 논평 철회 시킴 & 젠더TF 구성하겠다고 발표. - 8월 16일, 정의당 젠더TF, 사업계획안 발표. - 8월 2…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지면 김지윤 180호 2016. 8. 31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9월 1일과 2일에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3차 청문회를 연다. 특조위는 특별법 개정을 유가족과 함께 요구하며 정부의 종료 선언에 불복종하고 있다. 특조위는 제주 해군기지 철근 조달 현황, 참사 당시 구조구난의 적절성, 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언론 통제와 참사 보도의 문제점, 유병언…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지면 이정구 180호 2016. 8. 31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듬해인 1950년 5월 1일 중국에서는 농민들의 염원인 토지개혁과 더불어 ‘하늘의 절반인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준 새 혼인법이 공표됐다. 혼인법은 부권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천명하면서, 일부다처제나 매매혼 같은 봉건적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립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2인자…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180호 2016. 8. 31

8월 26일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2015년 12월 18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80호 2016. 8. 31

“(우리 주에서) 지금 당장의 적은 압도적 다수인 유색인종이거나 히스패닉계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 (다음 날 야당 의원에게)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 X빠는 놈아.” 미국 메인 주(州)의 공화당 주지사 폴 르페이지 “인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본적인 것으로 밤에 혼자 돌아 다니지 말 것, 치…
이집트 정부의 파업 노동자 군사재판 회부:
커지는 불만에 탄압으로 대응하는 독재 정권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이집트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8월 14일 발표했다. ‘알렉산드리아 조선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26명이 지난 5월 체불된 상여금 지급, 임금 인상,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과 연좌 시위를 벌인 것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것에 항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하단 박스 기사 참조). 이집트 지배자…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9·23 총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김문성 180호 2016. 8. 3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에 맞서 9월 23일 하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민간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행장들이 주도해 금융노조와의 산별 임단협 교섭을 파탄냈다. 8월 26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의 23개 기관이 모여 탈퇴를 결의한 것이다. 사측…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박천석 180호 2016. 8. 31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
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지면 강동훈 180호 2016. 8. 31

정부는 8월 25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 OECD 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의 ‘가처분소득(전체 소득에서 세금·연금 등으로 떼가는 돈을 뺀 실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현재 1백64퍼센트로, OECD 23개국 평균(1백30.5퍼센트)보다 30퍼센트포인트 이상 높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9.9퍼센트포인트가 상승한…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지면 김종환 180호 2016. 8. 31

더운 날씨는 한풀 꺾였지만 9월에 나올 전기요금 청구서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전기 사용이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오랫동안 정부는 ‘1인당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많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텨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양 호도하며 고통을 떠…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지면 이정원 180호 2016. 8. 31

6월 초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1백20곳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그 뒤 지방공기업 1백37곳에도 도입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수용을 거부하자,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사회를 열어 강행했다.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은 가뿐하게 무시됐다. …
현대차 잠정합의안 압도적 부결:
조합원의 의사를 거스르려던 지도부에 제동을 걸다

김우용 180호 2016. 8. 31

이 글은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이 8월 29일 발행한 리플릿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지난 8월 25일 현대차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역대 최대의 반대(78.5퍼센트)로 부결됐다. 조합원들은 지난해보다 임금 총액이 3.5퍼센트나 삭감되고 12월 말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시행한다는 문제 있는 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울산 공장에서는 무려 85퍼센트가…
세종호텔 공투본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 노동 탄압 중단을 위해 공동행동을 선포하다

정선영 180호 2016. 8. 31

‘노동탄압 백화점 세종호텔 규탄! 세종호텔 공투본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8월 31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열렸다.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 등 22곳이 함께 하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세종호텔 공투본)가 이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사측의 부당한 탄압 때문에 지난 4월 19일에 김…
[이화여대] 계속되는 ‘불통’의 자리에 항의하다

양효영 180호 2016. 9. 1

최경희 총장은 개강을 하루 앞둔 8월 31일 “총장과의 열린 대화 - 셋째 마당: ‘학생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2)’”을 개최했다. 8월 24일 ‘재학생과의 대화’, 8월 26일 ‘졸업생과의 대화’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앞선 두 차례의 ‘열린 대화’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도 기만적인 ‘쇼’일 뿐이었다(관련기사 : [이화여대]‘총장과의 대화’는 한 편…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성명:
고심 이해하지만, 사퇴 철회하고 약속한 “투쟁 지도부”의 책임 다해야 한다

2016. 9.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2일 발표한 성명이다. 8월 31일 한상균 위원장이 옥중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균 위원장은 고통스럽게 사퇴를 고민하고 고심 끝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한상균 위원장은 이를 위해 투쟁하다가 구속 수감됐다. 박근혜 정부는 전투…
[2판]〈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김인식 180호 2016. 9. 2

2판은 사소한 수정만 했다. 언론을 통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고심 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자신을 뽑아 준 기층 조합원들의 요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정책대대)에서 ‘정치전략’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한상균 위원장 사퇴 재고 요청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6년 9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9월 2일) 민주노총 중집이 만장일치로 한상균 위원장에 사퇴 재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당한 결정이다. 사실 대다수 조합원들이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의아해했다. 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기층 조합원들의 바람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런 점에서 좌파 단체들과 민주노총 좌파 …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김지윤 180호 2016. 9. 5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9월 1일, 2일로 끝났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침몰 원인, 구조를 비롯한 정부의 참사 대응, 언론 통제 등에 대해 다룰 것이라 밝혔는데 관련한 증거들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정현, 김기춘, 김석균 등 정부 쪽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고 세월호 1등 항해사와 청해진해…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이원준 180호 2016. 9. 5

KT노조 위원장 정윤모는 지난 8월 18일 KT민주동지회 회원 김석균 등 8명에게 모욕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김석균 전 의장에게 3천 만 원, 류방상, 이재숙에게 각 2천 만 원, 이상호, 정연용, 이원준, 이기국, 이영주에게 각 1천 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KT민주동지회가 그 …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의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에 대한 반론
—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박정환 180호 2016. 9. 6

1. 〈민중의 소리〉의 기사에 대한 비판, 매우 동의합니다.(〈노동자연대〉 180호,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민중의 소리〉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의 표명, 집행부 전면교체 불가피할 듯’이란 제목의 기사는 이후에 있을 민주노총 중집에서 어떤 내용이 결의될지도 모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여 작성되었다는 …
교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학생 배제는 명백한 차별

김동욱 180호 2016. 9. 6

나는 교육대학교(교대)에 다니는 학생이다. 얼마 전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수시모집으로 교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교대가 지원 자격을 아예 주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초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에 대한 …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180호 2016. 9. 6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이 확대되면서 그 여파가 해운·항만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지원 문제를 두고 수개월간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항만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그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
이화여대:
경호업체 고용 빌미로 본관 점거 농성 흠집내기 중단하라

양효영 180호 2016. 9. 7

2판은 불필요한 진술을 약간 줄였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수사하던 경찰은 '학생들이 농성 초기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 사실을 입수했다'고 9월 5일에 밝혔다. 경찰은 이 사실을 ‘감금’ 혐의와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던 것처럼 몰고 있다. 본관 점거 농성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은 농성에 들어간 7월…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이원웅 180호 2016. 9. 7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익 씨의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김영익 씨는 미신고 집회 행진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됐고 2백만 원이라는 무거운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4·24 총파업 집회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맞선 정당한 노동자 투쟁이었다. …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김인식 180호 2016. 9. 8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에 대한 나의 비판에 박정환 님이 독자편지를 보냈습니다. 요지는 진보대통합 노선을 놓고 자민통 내부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진보대통합연대회의’)과 ‘민중연합당’에 친화적인 〈민중의 소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중집 회의 …
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2016. 9. 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9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9월 8일) 한상균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퇴를 철회하라는 중집의 요청과 전국 노동자들의 호통이 ‘지금 그만두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고통…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백은진 180호 2016. 9. 8

철도노조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일부터 사복 근무와 휴일근무 거부 등을 해 왔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구간과 안산선(금정역~오이도역), 과천선(남태령역~금정역), 수인선(오이도역~인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기관사들인데, 서울역 지하가 아닌 지상에 휴게실 마련할 것, 일부 업무를 외주화한 것을 철회할 것, 9월부터 시행될 열차승무 근무…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윤필언 180호 2016. 9. 8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산하에 ‘120서비스재단’(이하 재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민간위탁업체 2곳에 고용돼 있는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이 신규 재단에 직접고용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심할 수 없…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 투쟁:
돈벌이에 혈안 돼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사측에 항의하다

소은화 180호 2016. 9. 9

최근 자동차 휠 생산업체인 핸즈코퍼레이션(회장 승현창)과 안전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작업장에서 지게차 운용에 대한 산업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핸즈코퍼레이션은 적재⋅하역 작업에만 써야 할 지게차를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없이 700도 고열의 알루미늄 ‘용탕’과 중량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해 왔다. 노동자들은…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2016. 9. 9

오늘 오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 만의 핵실험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중 이번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향상된 핵무기가 개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핵강국에 견준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은 여전히 커다란 격차를…
진보적 교수·연구자 127명이 이화여대 총장 사퇴 운동을 지지하다

양효영 180호 2016. 9. 9

오늘(9월 9일) 진보적 교수·연구자 127명이 이화여대 학생들의 총장 사퇴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겨우 며칠만에 이렇게 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성명서에서 교수·연구자들은 지금 이화여대에서 벌어지는 진통이 “대학의 상업화와 학문 기능 위축, 대학의 민주주의 쇠퇴, 교육부의 대학 통제권 강화 등 한국 대학…
논평:
[이대 점거 농성 리더들] 솔직하고 정직해야 리더십의 효과가 있다

180호 2016. 9. 9

본관 농성 주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지지와 연대 확산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노동자연대는 문제다’라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 ‘1인 이화인으로서 함께할 수 있음에도 단체의 이름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효영 학생은 7월 30일 기자회견 때 어떤 식으로도 소속 단체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발언을 제지당했다(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심지어 일부 농성 조…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180호 2016. 9. 10

올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에 집중됐다. 정부는 노동자들 반발을 무릅쓰고 이사회 통과를 강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가인권위조차 정부 지침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고 지적했겠는가.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경제…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조직자들의:
‘외부세력’, ‘운동권’ 배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선영 180호 2016. 9. 10

사드 배치 결정에 분노가 커지자 박근혜는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엄포를 놨다. 이화여대 당국도 본관 점거 투쟁에 대해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폈다. 여러 논평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일은 역사상 한두 번 반복돼 온 것이 아니다. 으레 지배자들은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면…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백은진 180호 2016. 9. 12

9월 10일 토요일 서울역에서 열린 ‘성과퇴출제 저지! 민주노조 사수! 총파업 투쟁 승리! 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5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9월 27일로 예정된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에 대한 의지를 모았다. 집회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지난 2년 동안 김영훈 지도부가…
[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단결의 선용과 오용

김하영 180호 2016. 9. 12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를 환영한다. 노동자연대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맞짱 뜨겠다’던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해 온 조합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를 철회하고 “투쟁 지도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고심한 끝에 다행히 철회를 결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상균 위…
총파업 성사 다짐한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기―승―전―‘노동개혁’인 정권에 이기려면 파업에 총력 참가해야 한다”

김문성 180호 2016. 9. 1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예정된 9월 23일 총파업에 총력 동원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 9월 10일(토)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월드에서 열린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에는 전국 34개 지부의 대의원 4천8백여 명(재적 5천 9백여 명)이 집결했다. 체육관이 꽉 차서 자리에 앉지 못하는 대의원들이 있을 정도였다. 참석자 규모만큼이나 열기…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180호 2016. 9. 12

[프랑스혁명으로] … 지금 처음으로 햇빛이, 이성의 왕국이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미신과 편견, 특권, 압제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정의, 자연에 기초한 평등, 양도할 수 없는 인권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이성의 왕국이 이상화된 부르주아지의 왕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정의가 부르주아의 정의로 실현되었…
김천 사드 반대 촛불:
새누리당 세력의 재 뿌리기에도 반대 운동이 계속되다

현지취재팀 180호 2016. 9. 13

최근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운동에 큰 변화가 있었다. 새누리당 세력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배신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중단시키려 했다. 그러나 김천 사드 반대 활동가들이 새로 조직을 꾸려서 운동의 새로운 구심을 형성했다. 촛불 집회도 매우 규모 있게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 세력이 주도하던 투쟁위원회에서 수석 공동위원장(새누리당 김천…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윤필언 180호 2016. 9. 13

김포공항 청소·카트관리 노동자 1백20여 명(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이 오늘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사흘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다수가 50대 이상 여성인 노동자들은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G & G’ 소속으로 대표적인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이…
이화여대:
학생총회에 4천 명이 모여 총장 사퇴 요구와 행동을 의결하다

양효영 180호 2016. 9. 13

어제(9월 12일) 이화인 3대 요구안 실현을 위한 학생 총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성사됐다. 총회 장소인 대강당에는 총회 성사 정족수 1천4백77명을 훌쩍 뛰어넘는 4천 명 가량의 학생이 참석했다. 대강당 문 밖으로 긴 줄이 이어졌고, 비표가 부족해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나중에 들어온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 총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백은진 180호 2016. 9. 14

9월 13일 오전 0시 47분쯤 경북 김천 KTX열차 구간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구간은 평소 자정 이후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경주 지진으로 열차들이 서행하느라 연착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고 열차가 자정 이후 운행하고 있던 것이다. 사고를 당한…
이집트에 전달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대 메시지:
파업 노동자 군법재판 회부를 즉각 중단하라

180호 2016. 9. 16

이집트 당국이 파업 노동자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것(관련기사)에 대해 미국과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등 각국의 국제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한국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영주 사무총장도 국제 연대 메세지를 발표했다. 이들의 메세지는 노동자연대가 영어로 번역해, 이집트 현지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국제단체 이집트연대에 16…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 담은:
서울대 학생들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방해 중단하라

성지현 180호 2016. 9. 16

9월 7일 서울대학교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인권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들(학부생, 대학원 학생, 교원, 직원, 연구원, 직간접 고용 노동자)의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 등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2016. 9. 20

이 글은 9월 2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9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와 김상진 세종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노동 탄압 현실을 눈감고, 사측의 편을 들어 준 반(反) 노동 판정이다. 지금까지…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세종호텔: 현장 노동자 97퍼센트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활동 보장하라

중국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누구의 말일까요?

이집트 정부의 파업 노동자 군사재판 회부: 커지는 불만에 탄압으로 대응하는 독재 정권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9·23 총파업은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긴축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은 친기업 정책의 산물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현대차 잠정합의안 압도적 부결: 조합원의 의사를 거스르려던 지도부에 제동을 걸다

세종호텔 공투본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 노동 탄압 중단을 위해 공동행동을 선포하다

[이화여대] 계속되는 ‘불통’의 자리에 항의하다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성명: 고심 이해하지만, 사퇴 철회하고 약속한 “투쟁 지도부”의 책임 다해야 한다

[2판]〈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한상균 위원장 사퇴 재고 요청 결정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는 KT노조 위원장 정윤모의 소송 시도 규탄한다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의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에 대한 반론 —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교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 학생 배제는 명백한 차별

[성명] 한진해운 국유화하라

이화여대: 경호업체 고용 빌미로 본관 점거 농성 흠집내기 중단하라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철도 안산승무지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에 맞선 투쟁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 투쟁: 돈벌이에 혈안 돼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사측에 항의하다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진보적 교수·연구자 127명이 이화여대 총장 사퇴 운동을 지지하다

논평: [이대 점거 농성 리더들] 솔직하고 정직해야 리더십의 효과가 있다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조직자들의: ‘외부세력’, ‘운동권’ 배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9.27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결의를 모은 철도노동자들

[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단결의 선용과 오용

총파업 성사 다짐한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기―승―전―‘노동개혁’인 정권에 이기려면 파업에 총력 참가해야 한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김천 사드 반대 촛불: 새누리당 세력의 재 뿌리기에도 반대 운동이 계속되다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이화여대: 학생총회에 4천 명이 모여 총장 사퇴 요구와 행동을 의결하다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이집트에 전달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대 메시지: 파업 노동자 군법재판 회부를 즉각 중단하라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 담은: 서울대 학생들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방해 중단하라

성명: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

전교조, ‘교원노조 이중 가입 금지’ 규약 제정:
정부에 투항하려는 새 노조 건설 기도 반대한다

세종호텔:
현장 노동자 97퍼센트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화염의 바다〉:
난민의 참상을 생생하게 폭로하다

갑을오토텍: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당 내 ‘메갈리아 논란’:
핵심 문제는 부당해고 항의 논평을 철회한 것

‘르노삼성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판결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 다녀와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자의 중요한 노동조건 문제

이집트 정부의 파업 노동자 군사재판 회부:
커지는 불만에 탄압으로 대응하는 독재 정권

정부와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 시도에 맞서는 금융노조:
9·23 총파업은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9월 공공부문 파업 예고 착취 강화, 공공서비스 후퇴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저지하자

현대차 잠정합의안 압도적 부결:
조합원의 의사를 거스르려던 지도부에 제동을 걸다

세종호텔 공투본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복직, 노동 탄압 중단을 위해 공동행동을 선포하다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성명:
고심 이해하지만, 사퇴 철회하고 약속한 “투쟁 지도부”의 책임 다해야 한다

[2판]〈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한상균 위원장 사퇴 재고 요청 결정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종료:
특조위 활동 보장의 필요성이 분명해 지다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의 “〈민중의 소리〉 고희철 기자의 기사 비판, 제 논에 물 대기 식 평가”에 대한 반론
—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이화여대:
경호업체 고용 빌미로 본관 점거 농성 흠집내기 중단하라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관련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정당한 저항 위축시키려는 ‘묻지마 소환’에 항의하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논쟁: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

성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 조례 제정하라
—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하라

인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 투쟁:
돈벌이에 혈안 돼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사측에 항의하다

성명: 북한 5차 핵실험:
사드 배치 결정, 한·미·일 동맹 강화로 누적되고 있는 위험

논평:
[이대 점거 농성 리더들] 솔직하고 정직해야 리더십의 효과가 있다

임금 삭감, 노동강도·통제 강화, 노동시간 연장, 공공서비스 후퇴:
성과연봉제 시행을 저지하자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 조직자들의:
‘외부세력’, ‘운동권’ 배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평론]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철회에 부쳐:
단결의 선용과 오용

총파업 성사 다짐한 금융노조 전체 지부 합동대의원대회:
“기―승―전―‘노동개혁’인 정권에 이기려면 파업에 총력 참가해야 한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정의당 당명 개정:
노동 친화적이고 정치적으로 선명한 당명을 채택하길 바란다

김천 사드 반대 촛불:
새누리당 세력의 재 뿌리기에도 반대 운동이 계속되다

추석연휴 파업에 돌입한 김포공항 노동자들:
공항공사와 용역업체는 임금을 인상하라

이화여대:
학생총회에 4천 명이 모여 총장 사퇴 요구와 행동을 의결하다

김천 KTX 선로 작업 노동자 사망 사고:
철도 외주화가 가져온 비극

이집트에 전달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연대 메시지:
파업 노동자 군법재판 회부를 즉각 중단하라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 담은:
서울대 학생들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방해 중단하라

성명: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 외면한 서울지방노동위 판정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