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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세계 경제, 추락을 앞두고 있나?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도 굳건하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금융가에 찬바람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 지역 은행 웨스턴얼라이언스가 5,000만 달러의 회계 손실을 발표하고 자이언스뱅크가 사기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발표한 후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이다.

뒤이어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즈가 1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을 선언했는데, 그 부채 중 23억 달러는 “[회계상으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경우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금융기업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런 파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면 실제로는 십중팔구 훨씬 많을 것이다.”

미국에는 세계 최대의 사모신용 시장이 있다. 사모신용의 규모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써 급격히 성장했다.

규제 회피의 수단인 만큼, 자산이나 수익을 담보로 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서브프라임’ 대출인 것이다.

바로 이 서브프라임 대출이 미국 주택 시장에서 낳은 문제가 2008년에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고 이후 각국 정부들이 긴축 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서브프라임 대출 때문에 파티가 끝나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힘겨운 시기를 앞두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모신용 부문의 취약성만이 아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이었다.

현재의 주가 상승은 엄청난 금융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징후다.

이번 주가 상승은 향후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그 결과로 이윤을 대폭 늘려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참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나머지 부분은 투자와 성장이 대개 정체돼 있다.

엔비디아 같은 AI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과 상호 교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수요가 예상한 만큼 창출되지 않을 경우 벌어질 파괴적인 연쇄 반응에 전체 시스템이 훨씬 더 취약해지도록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 수석 경제학자이자 현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기타 고피나트는 금융 추락이 벌어지면 35조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금융 추락이 닥치면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미국 안팎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지출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부유층의 지출이다. 추락이 닥쳐 부유층의 부가 타격을 입으면 소비자 지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는 미국이 “서서히 파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향후 계속 늘어 미국 GDP의 150퍼센트에 다다를 전망이다.

이미 장기 국채 금리는 매우 높다. 이는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상환 부담을 매우 키울 것이다.

주요 경제 대국들의 정부 부채가 이미 막대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닥치면 정부가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제약받게 될 것이다. 이는 IMF가 각국 정부들에 재정 적자를 줄여 잠재적인 격랑에 대비할 완충 장치를 만들라고 조언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정부 부채 증가는 반복된 금융 위기와 생산 부문의 투자·성장이 부진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다시 생산 부문에서 이윤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대실패이고, 카를 마르크스는 바로 이 이윤율 문제가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이론으로 정립했다.

금융 위기, 낮은 성장률, 물가 상승. 이것들이 세계 경제에 들러붙어 있는 문제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다들 공개적 언급은 삼가지만 힘겨운 시기를 앞두고 있음을 내심 확신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체제를 타도하고, 다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생산할지 노동자들이 직접 계획하는 다른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점점 다가오는 듯한 심각한 경제 위기에 강력하게 반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번역: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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