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키우는 결정이 될 것이다.

21일 〈동아일보〉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낼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155밀리미터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발표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 온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해 왔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제 윤석열은 이런 살상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직접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무기와 병력 부족에 시달리며 고전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군수 지원은 이 상황을 뒤집기에는 매우 부족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가령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포탄 2000발을 쏘는 반면 러시아군은 1만 발을 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포탄 지급량은 이 격차를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무기 직접 지원은 우회 지원보다 더 신속할 것이고, 지원 무기도 포탄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정밀 타격 무기도 지원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이미 언론에 흘러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이 거기서 자금 지원을 약속할 수도 있다.

미국 등 서방은 경쟁국 러시아를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서 꺾고 싶어 한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땅이 유린되고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 나가도 개의치 않는다.

서방이 지원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을러댈 만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에 더욱 힘을 실어 줌으로써, 핵무장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더 위험하게 치닫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밀리면 중국과의 대결에서도 불리해진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 러시아도 북한에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

2024년 6월 2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