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경제 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노동계급이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순수한” 시장 모델로 묘사한다. 어떠한 계획 없이도 소비자의 선택이 상품 유통과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소비자의 선택으로 시장이 우리 필요를 충족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을 이러저러하게 바꾼다고 해서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시장은 우리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않는다. 기업들은 누구에게도 진정 필요하지 않고 지구를 파괴하는 쓰레기들을 생산해 낸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시장은 자원을 유통하고 사물의 가치를 책정하는 데에서 터무니없이 무능하다.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사회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토론에 기초할 것이다.

외과의사가 메스를 왼쪽, 오른쪽 중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를 투표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병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사회가 외과의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해야 할지 등은 민주주의로 결정할 수 있다.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주택 위기란 실재하지 않는데,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실(空室)이나 빈 건물, 부자들이 갖고 있는 제2, 제3의 주택을 몰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려면 계획 경제가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한지 추산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대거 고용해 필요 수량보다 약간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그 후 모든 집단이나 개인들이 안락한 집을 공급받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치 의료나 교육 부문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듯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에도 계획은 있다. 그러나 공급 사슬부터 도로 위치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 계획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자본주의하에서 계획은 소수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진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민주적 계획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거대하고 기생충 같은 존재인 금융 부문을 해체해야 한다. 헤지 펀드가 활개치는 상황에서 민주적 계획이란 가능하지 않다. 평범한 대중이 자금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

민주적 계획 경제는, 모든 결정을 그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려면 권력을 대거 분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분권화는 자본주의를 분쇄하는 모든 혁명적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다. 그런 사회는 북한과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처럼 관료들이 철두철미하게 통제하는 사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가능한 한, 기층 단위에서 일터나 지역 사회의 평의회가 결정을 내리거나, 그 평의회가 선출한 대표자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창의력

그런 형태의 조직들은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기존 사회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것임을 카를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코뮌을 보고 깨달았다.

이런 자기 조직화 수단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미래 사회를 스스로 운영할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 착취와 차별에 맞서고, 또 궁극적으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실제 투쟁 속에서 탄생하고 그 사회에서는 다수 대중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누릴 것이다. 사회주의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면 경쟁으로 인한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더 빨리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서는 관리자나 광고 같은 자본주의의 부조리가 모조리 사라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창의력이 만개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썼듯,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자원과 일터·공장·농장을 모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주의, 즉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뜻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