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의 낙마는 용산참사 항의운동이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를 사퇴시킨 이후 또 한번의 통쾌한 소식이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등 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했으며, 28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와 수백만 원 짜리 핸드백을 수차례 뇌물로 받은 ‘공안’ 검사 출신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앉히려 한 것 자체가 이명박이 말하는 ‘공안’의 실체를 확인시켜 줬다. 이명박이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려 한 것은 바로 ‘부자천국’이다. 결국 MB의 ‘공안’은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항하는 운동을 공격하는 수단일 뿐이다.

정부는 ‘상습시위꾼’ 연행과 더불어, ‘보안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를 통해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는 ‘쌍끌이’ 작전을 펴고 있다. 이것은 반이명박 운동에 ‘친북’ 혐의를 씌우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수사대는 집시법 위반 혐의만 있는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잡아 대공분실에 가두고 그제서야 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정동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동담당 국장도 처음에는 집시법으로 조사하다가 나중에 보안법 혐의를 씌워 구속했다.

DDoS 공격이 “종북 세력” 소행?

내친 김에 국정원은 DDoS 공격까지 “종북 세력”의 소행이라고 우겼다. 방송통신위조차 근거 없다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아님 말고’ 식 마녀사냥이다.

특히, 학생 활동가들이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7월 15일에는 한대련 이원기 의장이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직후 연행됐었고, 같은 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간부가 연행됐다. 그전에는 전 한총련 의장 이희철 씨, 2006년 서총련 의장 김하얀 씨, 건국대 총학생회장과 건국대 학생 2명,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행동연대’(이하 ‘대학생행동연대’) 소속 중앙대 학생 등이 연달아 연행됐다. 경찰은 고려대 총학생회장도 길거리에서 연행하려 했고 지금도 많은 학생 활동가들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

진보적 학생운동은 지난해 촛불항쟁의 여파로 학생회 선거에서 대거 당선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대학생행동연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안’ 탄압은 다른 곳으로도 번지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첫 속죄양인 쌍용차 파업을 지원하던 서광수 ‘쌍용차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집에도 보안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서광수 집행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경기진보연대는 김상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무상급식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공안’ 몰이는 부산에서도 있었다. ‘전여옥 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부산민가협 이정이 대표 등 부산지역 진보 활동가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단지 6·15 부산본부가 6·15 북측·해외측 위원회가 보낸 축전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이다(이 축전 내용은 이미 통일부 신고까지 마친 것이다). 이 사건들은 이명박이 정부에 맞선 정당한 운동을 보안법 위반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처럼 보안법을 이용한 최근의 ‘공안’ 탄압은 그 진정한 목적이 ‘친북적 사상과 행위’를 빌미삼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공안’ 탄압 강화 저지는 민주주의 수호 투쟁의 중요한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