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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5
윤석열 쿠데타(내란) 특검 한 달
:
일부 진전에도 아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
장호종
553호
2025. 7. 15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특검 임기는 최대 다섯 달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전체 기간의 약 20퍼센트가 경과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쿠데타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어 윤석열 재구속에도 성공했다.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경…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5
1월 19일 극우 폭도들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인 지 반 년이 됐다. 그날 서부지법 폭동자들은 한층 한층 올라가며 건물을 미친 듯이 때려 부쉈고,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판사실을 뒤지고 다녔다. 56명이 당일 현장에서 체포됐고, 총 112명이 기소됐다. 서부지법 폭동은 쿠데타 미수 후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본지 논설
: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서평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
한국 극우의 부상을 분석하다
이재혁
550호
2025. 6. 10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는 12·3 쿠데타와 윤석열 탄핵 운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 각도에서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의 기획은 지난 3월에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강연회 ‘광장 안과 밖의 시민 —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에서 시작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정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이렇게 생각한다
김문수 지지율 상승: 우파 결집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548호
2025. 5. 27
5월 21일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영화의 비상계엄 선포 회견 장면에서 박수와 함성이 나왔다고 한다. 영화 후에는 “윤 어게인” 구호가 외쳐졌다. 윤석열이 지지자들과 옥내 정치 집회를 연 셈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살해하려 한 군사 쿠데타 주범이 감옥이 아니라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열받는데, 계엄 선포의 핑…
5월 24일 촛불대행진
:
수천 명이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다
547호
2025. 5. 24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공개 관람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대선 TV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와 개혁신당 이준석이 극우성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5월 24일(토) 오후 4시에 윤석열 즉각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교대역 사거리에서 열렸다(교대역 9번 출구). 이곳은 법원 앞이자 윤석열 사저 앞 대로다…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긴 글
윤석열 파면 그 후: 보이지 않는 사회 대개혁 전망
최일붕
542호
2025. 4. 15
이 기사 필자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4월 2일과 4월 10일 했던 발제의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을 선고하면서 그의 위헌적 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그로 말미암은 ─ 필자의 삽입]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을 좌절시킨 평범한 시민들이 또한 윤석열을 파면하게 만…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개헌 논란과 진보적 개헌 제안
김영익
541호
2025. 4. 8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의 제안 직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제왕적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론을 이용해 민주당 등 야당을 다시 공격하는 데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옳게도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의 대선·개헌 동…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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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묶음] 윤석열 탄핵 운동 https://ws.or.kr/bundle/9946
〈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