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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5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개헌 논란과 진보적 개헌 제안
김영익
541호
2025. 4. 8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의 제안 직후,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제왕적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론을 이용해 민주당 등 야당을 다시 공격하는 데 나섰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옳게도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원식의 대선·개헌 동…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 약진
김문성
541호
2025. 4. 8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졌다. 부산교육감,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등 국힘 소속이거나 국힘이 지지했던 인물이 전임 장이었던 선거에서 국힘이 민 후보들이 모두 졌다. 그 와중에 자유통일당은 도리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
윤석열 파면에 대한 미국의 논평
:
한국민의 민주 염원과 충돌하는 동맹 강화 촉구하다
김준효
541호
2025. 4. 8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논평이다. 이 논평의 진정한 강조점은 그다음에 나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 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
성명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541호
2025. 4. 7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극우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 6일 윤석열은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은 ‘국민변호인단’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어올렸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측 변호사 석동현이 주도해 만든 윤석열 탄핵 반대 단체다.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물론 쿠데타 기도를 사과한 게 아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2025. 4. 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그동안의 노심초사를 한 방에 날리듯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2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위대한 승리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를 막고 계엄군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이 쿠데타를 …
Interview: South Korea in turmoil
최일붕
540호
2025. 3. 30
On 3 December 2024, South Korea’s right-wing president, Yoon Suk Yeol, attempted an “auto-coup”, declaring martial law in a live televised address. He claimed that shadowy forces were acting against t…
3월 29일 윤석열 탄핵 집회·행진
:
분노한 대중이 헌재를 포위하다
집회 취재팀
540호
2025. 3. 29
10만 명이 헌법재판소를 포위했다. 안국역부터 가회동·계동 등 헌재 주변 도로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의 인내심도 줄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장에서는 분노·비장함·불안감 등이 교차했다. 지금보다 더 강경한 투쟁을 선동하는 주장들이 환영을 많이 받았다. “기각이면 정권 …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어찌 되든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김인식
540호
2025. 3. 28
헌법재판소가 좌우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초고속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4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평결조차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시간”은 안갯속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쿠데타의 실체적 진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과 김용현의 2·3차 계엄 모의, 전방 군 부대의 영현백 구입과 종이관 대량 구매 타진…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3월 22일 윤석열 퇴진 집회
:
눈치 보며 시간 끄는 헌재에 분노하다
집회 취재팀
540호
2025. 3. 22
3월 22일(토)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의 날, 전국 28곳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집회가 열렸다. 전국 집중이 아니었는데도, 서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시민대행진은 수십만 명이 참가한 지난주 전국 집중 집회에 버금가는 규모로 열렸다. 광화문에서 우익 목사 전광훈이 주최한 집회보다 갑절 이상 컸다. 오늘도 서쪽으로는 사직공원 근처까지 동쪽으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김승주
540호
2025. 3. 21
12월 3일 이후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쿠데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을 포함해 겨우 20명이다. 그중에서 구속 기소된 자는 9명밖에 안 된다. 피의자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여지를 더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비상행동과 원탁회의 안에서 진보당의 구실
김인식
540호
2025. 3. 21
3월 10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야5당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 이 둘을 합쳐 역사적으로는 민중전선이라고 한다 ―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내란 세력 종식과 재집권 저지, 사회대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극우 압력 증대의 효과로 윤석열이 석방된 지 이틀 뒤였다. 원탁회의와 비상행동은 좌측으로부터…
분노한 수십만 명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539호
2025. 3. 15
윤석열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면서, 분노한 대중 수십만 명이 결집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최대 규모다.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대열이 1킬로미터가 넘게 뻗어,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교차로 너머(사직공원 앞), 동쪽으로는 안국동사거리까지 전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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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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