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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은 없다"는 이명박에 맞서
모이자 6·10

5월 31일 우리가 청와대 턱밑까지 가 “이명박 퇴진”을 외친 것은 이명박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이명박은 물대포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야만적 진압과 이틀간 3백여 명 싹쓸이 연행으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런 폭력 탄압에 분노해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더욱 무섭게 타오르는 촛불 앞에 이명박의 친구들도 뒷걸음질쳤다. 한나라당 일부와 〈조선일보〉조차 “재협상” 목소리를 냈다. 취임 1백일을 조금 지난 이명박의 지지율은 고작 1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한나라당 한 의원) 속에서 이명박은 또 ‘장관 고시 관보 개제 유보와 미국에 수출 제한 요구’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잔머리만 굴리며 사기치는 것에 도가 튼 이명박이 또 시간벌기용 꼼수를 썼던 것이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헛물만 켰다.

하지만 쇠고기 수출·수입 장사꾼들의 ‘자율’에 국민의 생명을 내맡긴다는 꼼수는 역시 촛불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촛불은 더 커졌고, 대학생들의 동맹휴업도 번져갔다. 6월 4일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머리

팔짱만 끼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투쟁에 결합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6월 10일부터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할 사회 세력(조직 노동자)과 수단(파업)이 본격 등장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파업 찬반 투표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고, 시급히 강력한 파업이 시작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2MB는 용량의 한계만 드러내고 있다. 시청 광장에 HID를 사칭한 깡패들을 풀어 집회를 방해하는 추잡한 짓을 하더니 이젠 아예 “재협상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다. 한 누리꾼은 “이런 양아치가 대통령이란게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한다는 ‘쇄신안’도 도마뱀 꼬리자르기일 뿐이다. 국민들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이명박)를 자르고 싶어 한다. 대운하, 민영화 등이 터질 때마다 촛불을 들고 나오기보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려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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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몽둥이 어청수도 물러나라

경찰이 길바닥에 넘어진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쓰러진 여대생은 머리가 아스팔트에 찍혀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날카로운 방패 날로 콧등을 찍어 코뼈가 산산조각나고 앞니가 모두 부러진 이도 있고, 맨손의 시민을 끌어가 집단폭행한 사례도 다반사다. 시위대를 정조준한 거센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반쯤 실명한 사람도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경찰의 본질이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거슬러 이명박과 극소수 강부자의 이익을 지키는 ‘사권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놓고도 경찰청장 어청수는 “폭력 시민이었기 때문에 강제 진압했다”고 우겼다.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확대되자, 이제와서야 경찰은 여대생을 폭행한 전경 개인을 찾아내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과 어청수다. 피해 여대생이 말했듯, “진정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관료들, 경찰 지휘부”인 것이다.

대표적 MB맨인 경찰청장 어청수는 숱한 폭력 ‘전과’까지 가진 악질이다. 그는 노무현 집권 시절에도 권력의 충실한 ‘경비견’으로 일하면서, 2006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개 잡듯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2004년 조지 부시가 부산에 왔을 때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폭력 진압했다. 게다가 지금은 성매매 사업에 연루된 동생을 비호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폭 두목과 다를 바 없는 어청수야말로‘배후’ 이명박과 함께 당장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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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파업! 학생들은 동맹휴업!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명박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

다. 87년 6·10항쟁 21주년이되는 6월 10일, 다 함께 모여 87년의 영광을 재현하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공식 호소처럼 시민은 거리로! 노동자는 파업으로! 학생들은 동맹 휴업으로! 상인은 휴업으로! 모든 힘을 집중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잔업을 거부하고 6월 10일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공공연맹도 총회를 열고 참가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의 호소는 실제 행동으로 구현될 때에만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파업과 동맹휴업을 성사시키고 시위 규모를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고, 제안하자.

이렇게 합시다

– 가족, 친구, 연인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거리시위에 동참합시다.

– 대학생들은 6월 10일에 자신의 대학에서 동맹휴업이 벌어진다면 적극 참가하고, 자신이 속한 모임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합시다. 자신의 대학에 아직 동맹휴업 계획이 없다면 동맹휴업을 주장·호소합시다.

–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요구를 함께 건 파업을 호소·조직합시다.

– 6월 10일 행동 홍보물을 작업장, 거리, 대학, 자신의 동네에 부착하고 국민대책회의가 제작한 웹자보를 곳곳에 퍼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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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에게도 촛불의힘을 보여 주자!

조중동은 지금의 촛불이 “반미”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민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파렴치한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정당하다.

이라크 전쟁으로 1백20만 명을 학살한 부시 정부가 이런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거나 한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민주당 대표 손학규에게 “실망했다”며 협박 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광우병 쇠고기에 맞선 한국민들의투쟁은 미국 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축산업계와 광우병 위험을 계속 고발해 온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부시와 이명박은 광우병 동맹일 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동맹이기도 하다. 이명박은 취임 전부터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있다”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확고히 지지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조지 부시가 7월 초에 한국에 온다. 우리의 투쟁을 계속 성장시켜 7월 초 한국에 올부시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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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기치는 이명박
재협상하면 경제에 충격온다?

이명박은 6월 6일 종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수출·수입 업체 들의 이른바 ‘자율규제’가 “재협상과 다름없[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과 대국민 협박을 뒤섞은 위기탈출용 꼼수에 불과하다.

먼저, 광우병에 위험한 것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만이 아닐 뿐 아니라 정부의 대책은 다른 많은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30개월 이상의 수출 ‘제한’을 요청[하더라도] 30개월 미만의 SRM, 검역 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등[의 문제]은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조차 막을 수 없다. 미국 수출업체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전면 금지가 아니라 4개월 동안만 쇠고기 월령 표시를 하겠다는 결의를 했을 뿐이다. “120일이 지난 다음에도 월령표시를 연장할 수 있느냐”는 MBC 기자의 질문에 미국 수출업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수입업자들도 자기 욕심을 ‘자율 규제’할 리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2004년에 수입업체들은 무려 3백55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도한 바 있다.

또,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 경제가 망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괴담이다. 이번 소동의 출발점도 미국측이 기존의 쇠고기 수입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과연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는가?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미국산 소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그 동안 쌍방의 요구로 쇠고기 수입 조건을 변경하는 ‘재협상’을 여러 차례 벌여왔다. 이전에는 재협상해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망한다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미 FTA 미국 국회 비준이 물 건너간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서민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한미FTA는 우리 서민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모두에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했다. 미국에서는 CEO 평균연봉이 4백60퍼센트나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13퍼센트나 깎였다. 멕시코에서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실질임금은 7.9퍼센트 감소했다. 결국 이명박의 논리는 부자들이 돈을 좀 더 벌도록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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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끝장내기 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기아차지부 소속 금속노조 중앙위원 김우용

지난 28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때 한 노동자께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거리와 청계광장에서 밤을 새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명박을 탄핵할 때까지 싸웁시다”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경찰에 매 맞고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과 시민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밤새 물대포를 쏘고 여고생도 잡아가고 방패로 찍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있는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명박의 미친 소 수입을 막기위한 총파업에 나섭시다.

선생님들은 0교시·우열반 반대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공공부분의 노동자들은 물·전기·가스 민영화 반대를,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금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운수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를, 금속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물가 폭등에 걸맞은 임금 인상을 걸고 지금 총파업에 나선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조직합시다. 파업 호소 글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파업 지지연서명을 받읍시다.

미친 이명박, 찌라시 조중동, 무뇌아 어청수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6월 10일 6·10항쟁 21주년에 맞춰 총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다면 제2의 6월 항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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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의 확대와 운동의 발전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뒤늦게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투쟁은 광우병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나머지 미친 정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각 총사퇴를 ‘쇄신안’으로 요구하지만 우리는 칼끝을 분명하게 이명박에게 겨눠야 한다. 이미 촛불 바다 속에서는 이명박 퇴진·하야·타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취임 1백 일 만에 끔찍한 서민지옥을 만들어낸 이명박 퇴진을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광우병 쟁점에 한해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광우병 문제는 계기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의 다른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퇴진을 현실 가능한 요구로 만들 수준으로 운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힘을 가진 사회 세력들, 특히 정부와 재벌들에게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시 철회와 재협상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사회 세력의 요구인 의료와 공기업 민영화, 물가폭등, 대운하, 입시지옥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런 요구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궐기할 것을,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행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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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업을 계속 확대·발전시키자!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움직임이 계속 번져가고 있다.

서울대·성공회대, 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동의대 등 부산지역 4개 대학이 동맹휴업을 하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고려대·성신여대도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진행중이다.

광주에서는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가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있고, 청주에서도 청주교대가 6월 10일 동맹휴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회들이 조직적으로 거리시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동맹휴업은 더 확대돼야 한다. 한총련은 공식적으로 소속 대학에 동맹휴업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대학을 포괄하고 있는 한대련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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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의 굴욕

6월 6일, 32개 총학생회 주최로 국무총리 한승수와의 토론회가 열렸다.

오만방자한 한승수는 협상은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 여러 총학생회장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고려대 김지윤 씨의 통쾌한 반박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명박이 고대 선배인데, 오늘처럼 고대생임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변함없는 논리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온국민을 과학과 외교 전문가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 국민을 멍청하다고 보나? … 한총리는 전두환 독재정권하의 국보위에 참여한 걸로 안다. 그래서인가? 지금도 그때처럼 정당한 목소리를 군홧발로 짓밟고 있다.”

결국 한승수는 ‘퇴진하라’는 팻말에 둘러싸여 도망치듯 퇴장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