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9.25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 부쳐

진보의 분열과 혼란을 낳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합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강기갑 의원은 “참여당과의 선통합은 노동 진영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 전직 대표인 권영길, 강기갑 의원과 천영세 전 의원이 9월 21일(수)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에 맞서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서,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진보가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대의 속에 진행돼 온 진보대통합은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때문에 지금 좌초 직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회의 진보와 대학생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대학생들도 진보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는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가속화한 것이지만,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들로부터 키워져온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고, 대학생들의 삶 또한 고통에 고통이 더 해졌습니다. 당시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약 6%였습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청년 실업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 법인화, 구조조정, 명예퇴직, 비정규직화, 800만 비정규직 시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5.31]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은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참여당의 강령과 정책도 여전히 ‘FTA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해외 파병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 ‘고용유연성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8일 참여당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강령정책분과위원회 보고를 보면, 참여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강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일부 용어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당과의 통합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말 두 마리가 합쳐지면 무조건 마차가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려고 한다면 그 마차는 오히려 시궁창에 빠지고 말것입니다. 참여당과의 통합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진영의 분열을 낳을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에 반대합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이윤호 / 동국대 총학생회장 권기홍, 부총학생회장 김무성 / 서울대 총학생회장 지윤, 부총학생회장 두헌, 사회대 학생회장 김재의 / 강원대 사범대 학생회장 현지 /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김지윤, 부학생회장 이원웅, 문과대 한국사대동반회장 유지인, 사범대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윤주양 / 부산대 사회대 비대위원장 박정선/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이나, 부학생회장 지수, 문과대 학생회장 주희, 부학생회장 영인 /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장지현, 인문대 학생회장 주리, 부학생회장 소연 /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장 애숙, 부학생회장 민석 / 청주교대 사회과교육과 학생회장 김성영 / 한국외대 중국어대 학생회장 박혜신, 동양어대 학생회장 하윤정, 서양어대 부학생회장 김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