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일요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기만적 등록금 정책 규탄! 반값등록금 실현! 2·5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이 열렸다. 2월 4일에 연린 ‘8기 21C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전체 학생 대의원 대회(이하 전학대회)’에 참가했던 전국의 대학생 1백5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대학생다함께 회원이 학생회장으로 있는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도 전날 한대련 전학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에 함께 했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서대련) 의장을 결의한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집회가 시작했다.

학생들은 “3·30, 2만의 집결로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2012년엔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하자!”, “대학은 등록금 12.5퍼센트 인하하고, 정부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러 대학 대표자들이 대학과 정부를 폭로하며, 대학생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고려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결정된 생색내기식 등록금 2퍼센트 인하를 규탄하며 반값등록금과 교육공공성을 쟁취하자고 주장했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고작 8만 원을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 놓고만 있는 재단에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했다.

동아대 총학생회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봐도 등록금을 평균 12.7퍼센트 정도 인하할 수 있는데 정부는 생색내기용 장학금안만 발표하며 등록금 인하 요구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학자금취업후상환제(ICL)와 더불어 국가장학금 제도도 학점 기준이 높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대, 대구대 등에서 여전히 재단 비리와 옛 비리 재단 복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최근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승리로 불이 붙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투쟁 등도 소개됐다.

다만 일부 학생회장들이 등록금 문제를 교직원 임금이나 교수 연구비와 대립시켜 주장하는 것은 문제였다. 물론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소수 교수들에게 대학생들이 심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평범한 교직원들의 임금까지 문제삼는 주장은 학내 노동자와 학생 들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는 진정한 책임은 학교 당국에게 있는데 이런 주장은 학교 당국에 맞서 학생과 노동자 들이 단결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8기 한대련 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이 투쟁 선포문을 낭독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집회가 끝났다.

이번 집회는 3월 30일, ‘반값등록금 실현,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을 규모 있게 조직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 한대련 지도부의 입장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해 투쟁보다는 ‘투표’와 ‘국회 법안 통과’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2011년을 강타한 반값등록금 운동도 주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투쟁이 확대되지 못한 약점이 있었다.

“등록금 12.5퍼센트 당장 인하하라!”, “대학생의 힘으로, 반값등록금 원년 실현하자!”와 같은 한대련의 정당한 요구는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강력한 투쟁은 선거에서 진보적 목소리가 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대련 지도부는 등록금 찔금 인하에만 그치며 생색내기하려는 개별 대학 당국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강조하며 등록금 인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대학생다함께도 등록금 인하를 원하는 모든 대학생들과 함께 2012년 교육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