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저녁,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는 최근 특별채용으로 복직된 교사를 하루 만에 면직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를 비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사·학부모·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평일 저녁임에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그동안 이주호·이명박의 경쟁 교육에 대해 쌓인 불만이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대회의 발단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특별 채용으로 교사 세 명을 복직시키자 교과부가 하루 만에 이를 직권으로 취소시킨 데 있었다. 해당 교사들은 MB 경쟁교육을 반대하며 자사고에서 양심적으로 사직했거나(이형빈 교사),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돼 10년 넘게 고통 받았거나(박정훈 교사), 사학비리를 제보해 15억 원이 넘는 돈을 국고로 환수시켰다가 보복 해직(조연희 교사)됐다. 진보 교육감을 흠집내려고, 정당하게 복직된 교사들을 하루 만에 면직한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진보 교육 세력의 공분을 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분노하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증가, 사학 비리 문제, 대학 민주화 후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 문제 등 이주호가 낳은 경쟁 교육의 폐해를 꼽으며 이주호 퇴진을 주장했다.

해직 교사 세 명도 발언했다. 조연희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갈 마음에 부풀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해직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거리에 남게 되면 이주호와 MB를 갈아 치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선생님은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약을 받은 기분”이라며, 3인을 복직 취소한 것은 “불법 면직”임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이주호의 불법 행위는 진보 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호소했다.

이형빈 선생님은 이번 해직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사학재단 비리, 자사고 문제를 이슈화”시켰다며, 이번 계기로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집회를 연 단체들은 앞으로 대응 기구를 만들어 이주호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복직을 위한 행정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부당한 진보 교사 복직 취소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