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금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금속노조는 3월 17일에 영남권 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생겨났다.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개최한 간담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참가했고, 이 중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물론, 아직 2010년 1차 대법원 판결 때만큼 공장이 들썩이고 투쟁이 솟구치는 상황은 아니다. 바로 2년 전 패배의 기억이 노동자들에게 생생히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몸과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당시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규직 활동가 다수도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이경훈 집행부가 맘 편하게 뒤통수를 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원·하청 공동 투쟁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민주파로 바뀌고, 이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은 나아진 측면이다. 정규직지부는 최근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대의원 간담회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은 앞으로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사측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축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며 이간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

무엇보다 정규직지부는 당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보수적 국가기구인 대법원조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한 마당에, 대의원대회 등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미 1사1노조를 정한 금속노조 규약이 현대차지부에도 적용돼야 옳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민주노조를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 투사들도 정규직지부에 가입하길 망설여선 안 된다. 일부 활동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이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투쟁을 제약한다고 우려한다.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히 대변하겠냐는 걱정도 나온다.

물론, 주요 대형노조들에서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든 경우는 적지 않았기에, 이런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조를 따로 두면 그 폐해가 적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이경훈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한 노조에 속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상적·정치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연대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구나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집행부 구성에도 난항을 거듭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지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사들은 정규직지부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선전·선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노조에 개입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과 단결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좌파다운 태도가 아니다.

정규직 활동가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노동자 연대는 만고의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