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실패한 정책 재탕·삼탕하기

2003년 9∼10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8천원이고, 사교육비 총액이 13조 6천억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거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불만이 증대하자 지난 2월 17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이하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는 EBS 수능 방송·인터넷 방송 확대,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기 대책’을 핵심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실제로 ‘학교의 입시학원화’ 정책으로 사교육의 일부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감기 걸린 사람은 급하면 해열제라도 먹여야 한다.” 며 이번 사교육비 대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겨레〉도 “핵심적 모순을 풀기에 앞서 그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급하다면 ‘해열제’라도 먹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해법인 것”이라며 전교조 등이 이번 사교육비 대책에 반발하는 것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사교육비 대책이 ‘해열제’ 구실이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에도 사교육비 대책과 흡사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12일 국회에 보고한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 대책’에서 오는 8월부터 중·고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과외 전문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레〉 1997년 5월 13일치)

또한 2년 전인 2002년 3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도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실시’, ‘수능교육방송 능력별 3단계 편성 및 VOD 제공’ 등으로 이번과 같은 사교육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와 흡사한 대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안병영 장관이 처음으로 ‘과외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던 1997년에 9조 6천억원이었던 과외비 총액이 2003년에는 13조 6천억원으로 올랐다.

한 교사는 “학생들은 남보다 빨리, 더 많이 배우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과외를 받거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입시 제도가 지속되는 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교육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교육비 대책의 ‘중기 대책’을 살펴보면,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교원평가제 도입’, ‘수준별 교육 확대’, ‘선 지원 후 추첨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사교육 해소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와 교사, 학생 들을 더욱 경쟁 체제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정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교조와 진보적 교육운동 단체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대학에도 서열을 없애 평준화를 도입해야 하고 이에 맞춰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