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앞둔 대학생들은 턱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에 합격한 게 죄라도 되는 양 고개를 떨구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은 의·치학계열이 3백36만 7천5백 원이고, 인문·사회계열은 2백4만 1천3백 원이다. 사립대의 경우 2000년 현재 의·치학계열이 6백53만 4천8백 원이고 인문·사회계열은 4백35만 6천6백 원에 이른다.

과중한 등록금 부담은 노동자 학부모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다. 지난 1월 6일에 광주에서 막노동을 하던 50대 가장이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하다 구속됐다. 또, 2월 2일에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전직 교사가 비관 자살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학교 당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지난 1월 9일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은 이번 등록금 인상 조처가 "IMF 당시보다 실물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교육부의 국·공립대 등록금 5퍼센트 인상 방침은 '언론보도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국·공립대학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는 5퍼센트로 제한하는 대신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해 실제 등록금 인상폭은 작년보다 훨씬 크다.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대폭 인상해 등록금을 9.5퍼센트나 인상했다. 특히 서울대 음대 대학원의 경우는 기성회비를 무려 94퍼센트를 올려 작년에 170만 4천 원이던 등록금이 올해에는 316만 5천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여론 무마용 립서비스

교육부는 등록금을 5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는 사립대학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분 결정시 정부와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된 후 뒤늦게 '5퍼센트 이내 인상안'을 제기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정의 대부분은 등록금이고, 이에 비해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형편 없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 불이익 위협에도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안을 재조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등록금을 높게 책정한 대학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6일에 전국 250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을 대표, 6개 대학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학생 대표단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에 항의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89년부터 이루어진 사립대 등록금, 국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실상 정부는 등록금 인상을 묵인·방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에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국가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연세대 집회'를 마치고 정문 밖으로 나가려던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정부와 대학의 거짓말

교육부는 "등록금이 최근 3년간 동결돼 인건비와 다른 물가의 상승으로 교육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5퍼센트의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2.3퍼센트의 2배가 넘으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3퍼센트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정부와 대학들은 늘 물가상승률을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여 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2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10.6퍼센트였다.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도 7.6퍼센트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국립대의 등록금을 "지난 3년간 동결 또는 억제"시켰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작년에 국립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동결되었지만 기성회비는 무려 9퍼센트나 올랐다. 국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7퍼센트였다.

교육부는 "우수교원 확보, 시설·설비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매우 열악한 교육 환경과 형편 없는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환경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립대학들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지금까지 모든 계열의 등록금이 3.4배 이상 인상됐지만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지난 2월 17일치 〈한겨레〉의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은 이런 상황을 잘 꼬집고 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을 보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낸 등록금만큼 값어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년에도 등록금을 올렸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도서관에 가보면 군입대 전에 봤던 아주 낡은 책이 아직도 버젓이 꽂혀 있고 강의실 환경에도 별 변화가 없다. 변한 게 있다면 미디어실에 놓여 있는 프린트기가 작년까지는 무료였지만 올해부터는 돈을 주고 구입한 카드를 넣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교육 투자에 인색한 정부와 대학들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의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1996∼1999년)간 교육부가 전국 187개 국·공·사립대학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총 1조 1천6백56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국방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격형 헬기의 도입 자금 2조 1천억 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김대중은 GNP 대비 국가 교육 재정 6퍼센트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그러나 GNP 대비 교육재정은 1998년 4.5퍼센트, 1999년 4.3퍼센트, 2000년은 4.2퍼센트로 계속 하락해 왔다.

그나마 적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조차 소수 대학에 편중됐다. 187개 대학 중 서울대와 연·고대가 국고보조금 총액의 14.5퍼센트를 차지했고, 상위 20개 대학이 49.6퍼센트를 독식했다. 반면 최근 4년간 10억 원 이하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무려 52개나 된다.

적지 않은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이월적립금으로 쌓아 두고 있다. 국회의원 설훈이 전국 사립대학의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에 남겨진 이월적립금은 1997년 2조 1천6백5억 원에서 1999년에 3조 1천236억 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1조 원 가량이나 증가했다.

1999년에 법인과 학교에 남겨진 이월적립금 총액을 살펴 보면, 이화여대가 4천1백5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연세대 2천3백44억 원, 한양대 1천7백56억 원, 경희대 1천7백3억 원, 조선대 1천1백20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 고려대, 서강대, 원광대, 숭실대 등도 7백억 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재단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전국의 사립대학은 전체 예산의 75퍼센트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반면에 재단 전입급은 형편 없이 적다. 예컨대, 경희대학교의 고황재단은 1999년 경희의료원이 257억 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학교 운영에는 8억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다. 등록금 수입이 880억 원 가량인 것에 견주어 보면 고황재단의 투자는 등록금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셈이다.

부패한 사학 재단들은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기는커녕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로채 사욕을 채워 왔다. 재단으로부터 막대한 로비 자금을 받은 교육부 관료들은 이런 부패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20년간 전국의 대학 가운데 160개 대학에 대해서 단 한번의 종합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 65개 대학은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다!

학생들의 줄기찬 요구로 1999년과 2000년의 예·결산 내역을 일부 공개한 단국대학교는 쓰지도 않을 돈을 지출예산에 편성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뻥튀기 예산책정'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다.

단국대는 일부 공개된 항목에서만 총 92∼130억 원 이상을 초과 책정했다. 그리고 지출되지 않고 남은 돈을 특별기금 적립금으로 형태를 바꾸어 쌓아두었다. 그런데 왜 이런 돈을 놔두고서 등록금을 8.1퍼센트나 인상하려 하는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저지와 국가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지난 2월 2일에는 전국의 70여 개 대학의 '전국총학생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했고 2월 16일에는 수도권 지역 학생들 7백여 명이 연세대에 모여 집회를 했다.

현재 대부분의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연기를 호소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주변의 학생들도 이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납부 연기 운동은 학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쉽게 동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신입생들과, 미처 이 운동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재학생들도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분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 총학생회로 제출하는 운동을 동시에 펼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만약 학교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납부 연기 운동에 동참한다면 학생들은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한층 높은 수준의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예컨대, 영남대 총학생회는 7천6백62명의 학생들(전체 등록 대상자의 41퍼센트이다!)이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에 동참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한껏 고무하고 있다.

그러나, 한층 효과적인 전술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납부 연기만으로는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 없다.

무작정 납부 연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점거 농성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법은 점거 농성이다. 소수의 학생들이 상징적인 장소를 점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 수천·수백 명이 대학 행정 기구 등 학교의 핵심 건물을 점거·통제해 학교 행정업무를 마비시켜야 한다. 학사 행정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점거 농성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이다.

점거 이전에 교직원 노조를 설득해 탐욕스러운 학교측에 맞서 학생들과 단결할 것을 호소하고, 학생들에게 점거 농성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해 대중적 지지에 기반한 점거 농성에 돌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사행정 마비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투쟁 대열로 이끌기 위한 선전·선동·조직화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점거 농성은 그만큼 학생들과 접촉하고 설득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공한다.

학사 행정 마비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해 아주 부분적인 업무를 일시 재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조차도 학적과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학생들이 담당해야 하며 학생들의 민주적 통제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작년 경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여러 모로 투쟁의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이다. 전체 학생 총회에 모인 2천5백 명의 학생들은 학사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

곧바로 대학 본관으로 몰려간 학생들은 굳게 잠겨진 문을 떼내고, 건물을 점거했다. 모든 출입구에는 바리케이트가 세워졌고, 규찰대가 출입구를 통제했다.

점거 농성은 52일 동안이나 지속됐다. 학생들의 단호하고 끈질긴 투쟁에 학교측은 결국 양보했다. 등록금 인상률은 애초에 신입생 15퍼센트·재학생 12퍼센트에서 7.1퍼센트로 낮추어졌고, 학생들은 인상분을 되돌려 받았다. 비록 등록금 동결이라는 목표는 성취하지 못했지만, 7.1퍼센트까지 양보를 얻어낸 것은 큰 성과였다. 당시 사립대학 총장들은 7퍼센트 이하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담합하고 있었다.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치 의식 발전도 중요한 성과였다. 투쟁의 경험을 통해 각성된 학생들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작년 경희대 점거 농성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행정 마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학생들의 압력과 이를 이용한 학교측의 분열 압력에 밀려 학사 행정에 필수적인 학적과를 학교측에 양보하고 말았던 것이다.

점거 농성이 여러 대학으로 확산됐다면, 그래서 전체 교육 체계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켰다면 정부와 학교 당국의 더한층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의 구심 역할을 했던 교육대책위는 각 대학 투쟁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하지 못했다. 교대위는 사실상 집회를 조직하는 것 이상으로 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했다. 경희대 점거 농성의 사례를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고, 싸우고 있는 대학생들의 전국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민주납부

납부 연기만으로는 학교측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학교측은 학칙에 보장된 납부 연기 시한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 것이다. 또, 납부 연기 시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이 때 학생들이 학교측에 등록금을 내버리면 투쟁의 동력이 약해지고 학교측과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납부 연기에 동참한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등록금을 내는 민주납부를 한다면 투쟁의 동력과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납부는 자칫 소수로 고립될 경우 참여자가 제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개강 초부터 납부 연기자들의 모임을 결성해 납부 연기자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서로 결속돼 사기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납부 연기자들의 모임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을 조직하고, 민주납부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해야 한다.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민주납부는 학교측을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측이 민주납부에 참여한 학생들을 제적시킬 엄두도 못내게 할 수 있다. 작년에 중앙대에서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민주납부를 했지만, 제적 등의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 재정 확보 투쟁

현재 학생운동 지도부는 개별 학교별로 흩어져서 싸우지 말고 함께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옳게 지적하고 있다. 교육 재정 확보 투쟁은 그 성격상 대정부 투쟁이 될 수밖에 없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하는 투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 재정 확보 투쟁이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과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재정 확보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라도 학내에서의 구체적 쟁점, 무엇보다 등록금 문제에 기권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작년 3월 24일 용산역에서 열렸던 '등록금 인상 반대와 교육 재정 확보 집회'에 학내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경희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교육 재정 확보 투쟁의 필요성을 깨닫고 대정부 투쟁에 동참한 것이었다.

교육 재정 확보 투쟁은 거대한 대중 투쟁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김대중은 쉽사리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총련 중앙 지도부는 올해 상반기 핵심 사업 과제 중 하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성사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면 우익들의 공세가 강화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에 먹구름이 낄까봐 행여라도 대정부 투쟁을 자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군비를 축소해 교육·복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서, 척당 건조비가 1조 원이 넘는 이지스 구축함을 3척이나 건조하려 하고, 4조 3천억 규모의 공군 차기 전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한 미군 유지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수천·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 도심에 집결해 군비를 축소시키고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교육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싸운다면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한총련·교대위는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아가 시위에 함께 참여하도록 민주노총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문제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민중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의 교육 정책은 노동자들이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