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비리’ 박희태, ‘표절’ 허태열은 교수 ·박사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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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이 3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
2008년 전당대회 때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에게 자신의 명함과 300만 원을 건넨 것이 폭로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박희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우리 학교가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임용했다.
비리 전력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자를 교수로 임용한 것이다. 2013년 대통령 설 특별사면에 박희태를 비롯한 비리 부패 인사들이 포함되어 이명박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지탄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학교는 박희태를 임용하며, “(박희태의) 검사 생활과 의정 활동 경험을 후학에게 전수하고 법조인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패 정치인의 경험에서 뭘 배운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돈봉투학 아니면 실무 부정부패론 가르칠려고?”, “강의 제목이 '봉투 돌리기', '면죄부 받기'는 아닌지?”라고 꼬집으며 우리 학교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군사정권·친일파·비리·부패의 수호자 박희태
박희태의 전력은 돈 봉투 살포뿐이 아니다. 박희태는 1988년 12월 5공(전두환 정권)비리 수사를 위해 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제도를 거부했고, 1993년 말부터 1994년 초 사이엔 친일파 인적 청산을 위해 추진되던 민족정통성회복특별법안의 입법을 상정조차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군사독재와 친일파 청산에는 온몸을 던져 반대하던 그는, 1993년 3월엔 자신의 딸을 이화여대에 편법으로 입학시켰다. 박희태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부모의 심정으로 편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희태의 비서는 2011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비서가 한 일이 박희태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건국대학교의 〈석좌교수규정〉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석좌 교수의 자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발전은커녕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일조해온 박희태가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설 자격이 털끝만큼도 없음은 분명하다.
만약 박희태가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도 이런 ‘특혜’를 주려 할 수 있겠는가.
복사기 수준 논문 표절 허태열
한편,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 논문을 복사기 수준으로 표절했음이 밝혀졌다.
학점 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시험 보다가 컨닝한 것이라도 발각되면 바로 F학점을 맞고 레포트조차도 온라인의 유료 레포트 사이트에서 베끼지 못하게 교수들의 감시가 심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엄격해야 할 박사학위 심사가 권력을 쥐었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것이다.
또한 6~7년의 시간을 들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아도 시급 4만 원과 빈곤하고 불안정한 처우를 강요 당하는 시간강사들이 이 문제를 알았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심지어 허태열은 표절 논문으로 받은 박사 학위를 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다.
비리와 부패에 맞서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내자
이미 건국대학교는 전임 총장과 이사장의 전횡으로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다. 전임 총장과 이사장이 횡령과 횡령 비호·비리 등으로 부패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송희영 현 총장도 박희태를 임용하고 김진규 전 총장 시절의 인사들을 교체하지 않으면서 이 세력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우리는 건국대학교의 구성원으로써 우리 학교가 더 이상 부패와 비리의 오명을 쓰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라는 건국대학교 구성원들은 함께 항의의 목소리를 내자. 박희태 석좌교수 임용을 철회하고, 허태열의 복사기 박사 학위를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