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전개된 건설 노동자 파업이 정부한테 의미있는 양보를 얻어냈다.

6월 27일 진행된 건설노조 파업에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

건설노조 파업으로 2015년 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안게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현장 등 주요 국책사업현장을 포함해 전국 1천2백 곳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전국에서 모인 건설 노동자들은 독립문에서 서울광장까지 위력적으로 도심 행진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힘있게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 ‘4대악’이라 불리는 체불, 산재,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파업에 참가한 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임금 떼이는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 떼먹는 놈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마다 7백여 명이 산재로 죽어 나가고, 4대보험은커녕 쥐꼬리만 한 퇴직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건설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왔다.

한 발 물러선 정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서 집단적 힘을 보여 주자, ‘국정원 게이트’로 정치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는 서둘러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오만한 박근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은 이 정권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정권의 위기를 활용해 자신감 있게 저항에 나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모를 일이다.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건설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이윤이 줄어드는 자본가들의 반발 때문에 약속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대폭 후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의 호소처럼 “간악한 정권과 자본은 언제라도 약속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현장에서 앞으로 계속 투쟁”하는 게 필요하다.

한편,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노조가 요구한 8퍼센트 임금 인상과 월 20만 원 위험수당 신설을 쟁취했다. 다만, 적용 시기를 2014년 7월 1일로 해 1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아쉽다.

1년 미만 일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퇴직 위로금을 받게 된 것도 큰 성과다.

선거일 등 임시 공휴일도 유급 휴일에 포함됐고, 유인 타워를 3톤 미만 무인 타워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따냈다. 이 때문에 임금 인상 적용시점 유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86퍼센트의 높은 찬성으로 통과됐다.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파업 이후 조합원이 5천 명 가까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