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민주화운동 인정 논란
진정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자들이 누구인가?

지난 7월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전향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과 단체 들은 일제히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 김일성은 민주화운동의 대부냐”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공세에 가담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민주화에 걸림돌이라도 되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며 전향 공작을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우익들이 공세를 강화하자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은 “이 사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한발 뺐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장기수들의 민주화 운동 경력 인정을 거부했다.
장기수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은 의문사위를 항의 방문한 예비역 장성들조차 인정한다. 공군전우회장 김인기는 “그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그것으로 끝나야지 그 사람이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자가 지적하듯이 우익들의 주장의 핵심은 장기수들이 “반민주적 공권력에 항거하면서 지킨 신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는 점이다. 그들의 사상 자체가 잘못됐으므로 독재 정권에 저항한 그들의 행동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논리와 꼭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장기수들의 저항을 그들의 출신을 들어 부정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장기수들의 사상에 찬성하든 그렇지 않든,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의문사위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