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활동가 디에고가 말하는 룰라 정부 1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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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지난 6월 13일 동아시아 경제 정상회의 반대 투쟁에 참가했던 디에고는 브라질 학생운동 출신으로, 지금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과 접촉하면서 세계사회포럼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룰라 정부는 이제 겨우 일년 반 지났습니다. 평가하기 아직 이릅니다. 그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적 역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1989년에 그와 노동자당(PT)은 연방정부 선거에서 선출될 뻔했습니다. 당선되지 못한 것은 사장들 언론의 악선전 때문이었습니다.
선거 후 룰라와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때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선거 패배와 소련 붕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룰라의 방향이 급진적 관점에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2002년 선거 때 룰라가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제가 불황이었고, 엘리트들의 위치가 약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파가 분열했고, 일부가 룰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룰라 정부는 당선 후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 내 진보주의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1989년의 룰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룰라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내부 구성입니다. 룰라 정부에는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수는 보수적 개량주의자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원하는 세력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전임 정부는 브라질을 국제 신자유주의 기구와 자본에 깊이 연루시켰습니다. 이러한 유산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미국과 초국적기업의 압력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룰라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국이 제안한 형태만 거절했을 따름입니다.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주도하면서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룰라는 MERCOSUR를 통해서 자유무역지대(FTA)와 양자투자협정(BIT)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룰라 정부는 자유무역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정무역인 한은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만약 부유한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면 룰라도 그럴 것입니다.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은 룰라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룰라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MST는 다시 대중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거대한 대중을 동원했고 이것은 룰라 정부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룰라가 집권한 뒤에도 MST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 정치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은 주로 노동자 운동이었습니다. 룰라 자신이 노동자 운동 출신이자 PT의 과반수는 노동조합총연맹(CUT) 출신입니다. 룰라 정부 하에서 CUT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PT의 내부 긴장은 CUT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CUT는 정부를 비판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CUT는 매우 어중간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수 없지만 동시에 날카롭게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