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에 반대해 연가 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도 개악 저지, 법외노조화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벌써부터 교육부는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고, 연가 투쟁 참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지 받아 마땅한 정당한 행동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 개혁”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킬 공격들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려 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강화하려고도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교원평가제도를 개악하겠다고 한다. 성과급을 확대하고 교원평가의 법적 강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평가에 교장·교감이 참가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교사 상호평가로 교사들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또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영국처럼 학생들의 성적이 교사 평가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미국·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자신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문제 학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교사들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도록 만들어 오히려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된 것이다.

교원평가제도 개악은 성과연봉제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 또한 “업적이 저조한 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관리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중 하나인 저성과자 퇴출제와 궤를 같이 한다. 즉, 박근혜 정부의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들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공격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동개혁’ 공격을 밀어붙이며 살인적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박근혜 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세다. 경찰은 불법폭력시위TF를 구성하고 민중총궐기 참가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의 온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통과까지 벼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탄압의 고삐를 죄어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탄압을 무릅쓰고 연가 투쟁에 나서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연대를 보낸다.

2015년 11월 19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