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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장 사퇴한 지 3주차… 이사회는 밀실에서 뭐하나?:
이사회는 정유라 특혜 관련 교수 처벌하고 학생이 참가하는 총장직선제 보장하라!

이 글은 11월 4일(금) 노동자연대 이대모임이 낸 유인물의 내용이다.

지난 10월 21일, 최경희 전 총장은 학생들의 끈질긴 항의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엄청난 폭풍에 휩쓸려 불명예 퇴진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물러나면서도 “최순실 딸 특혜는 없었다”며 버텼다. 최경희 전 총장은 여전히 이화여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정유라 특혜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제 자리를 뻔뻔하게 지키고 있다.

이대 속 부패·비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유라 학점 특혜의 당사자이자 ‘최경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인성 교수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7월부터 55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을 수주했다. 이 중 8억 원 가량은 자신이 연구 과제 기획위원으로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것이었다. 본인이 낸 과제에 본인이 지원해 연구비를 따낸 셈이다.

또 다른 최경희 최측근 김경숙 교수는 체육 전공이자 정유라 소속 단과대학(신산업융합대학)의 학장이다. 김 교수는 ‘체육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는데, 김종 차관은 차은택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깊이 연관했으며 최순실을 직접 만나 수 차례 대면 보고를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석연찮게도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부 연구 8건을 수주했는데, 체육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다.

이화여대의 수치이자 오명인 이들을 즉각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도려내야 할텐데 학교 당국과 이사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학칙에는 전형자료에 부정이 있으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때 보직교수가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다.

교수 임용과 해임의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잘못과 책임은 더욱 크다. 최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때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학·학점취득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인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더니 지난 2주 간 이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차기 총장은 어떻게 선출할 계획인지 학생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밀실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비민주주의가 계속 된다면 제2의 최경희, 제2의 정유라 비리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최경희 전 총장을 사퇴시키며 새로운 이화여대를 꿈꿨던 수많은 이화인들의 열망을 정녕 무로 돌리려는 것인가?

이사회 또한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최근 이화유치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건축될 예정이었던 7백 억 규모의 ‘스포츠예술컴플렉스’ 사업이 정유라 특혜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진행 시기가 정유라 입학과 맞물리는데다 공사 규모도 갑자기 2배로 확대 됐는데, 학교 당국은 자금 출처나 사업 구상 배경에 대해 해명을 못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 건물이 K스포츠재단 사업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재단 이사회도 ‘최순실 커넥션’의 일부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사회는 학생들의 계속된 총장 해임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최 전 총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수리하기만 했다. 게다가 이사회가 총장 대행으로 세운 송덕수 부총장은 총장 사퇴 이전에 있었던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경희 총장이) 비리라도 있으면 모를까, 총장 사퇴는 안 된다”고 망언했던 당사자였다!

이사회를 믿을 수 없다,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학생들이 싸워서 쟁취한 소중한 승리들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맞서야 한다. 이사회에 ▲정유라의 입학 취소 ▲부패·비리 의혹 교수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교수, 학생, 직원이 참가하는 총장직선제 ▲민주적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싸우자. 이를 위해 의지 있는 학생회와 학내 단체들이 공동 투쟁 기구를 구축하고 기자회견, 서명운동, 학내 집회 등을 이어가야 한다.

전 사회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싸운다면 또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움직임에 나서자!

정유라 특혜 공범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믿지 말자

학생들의 행동이 계속돼야 한다

교육부가 10월 31일부터 이화여대에 감사장을 차리고 2주 동안 정유라 입학, 학점 특혜 의혹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와 사회적 비난 여론에 압력을 받은 결과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순실 딸 특혜의 공범이자 박근혜 정부의 일부다.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이례적으로 정부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몰아준 당사자다. 게다가 최근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이 교육부가 지원하는 스포츠 센터의 장을 맡아 예산과 센터 운영비, 김 교수 자신의 연봉 등에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따라서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교육부 특별 감사 범위는 정유라의 입학과 학점 특혜 정도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정유라 특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의 누가 어떤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교육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라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류산업학과 이인성 교수나, 정유라에게 제적을 경고한 지도교수를 교체한 김경숙 학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꼬리 자르기’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정유라의 입학 취소를 권고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모두 그대로 남아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제한적 특별 감사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일 수 있다. 특별 감사가 이토록 부실하게 진행되는 건 교육부 자체가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 특별 감사 결과를 바라보기만 해선 안 된다. 정유라 입학 취소와 특혜 비리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학생들이 행동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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