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등록금이 사립대학은 5∼7퍼센트, 국공립대학은 10∼15퍼센트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국공립대는 매년 10퍼센트 이상 인상돼 왔다. 국공립대가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는커녕 사립대학 등록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GNP대비 6퍼센트를 교육재정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GNP대비 4.2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보다 떨어진 수치다.

반면 올해부터 MD에 필요한 팩3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와 이지스함 3척을 구입하겠다고 한다. 결국 작년보다 5조 원이나 늘어난 22조 3천4백96억 원이 국방비에 쓰인다. 게다가 노무현은 이라크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많은 대학들은 경영난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낸 자료를 보면, 2003년에 사립대학이 남긴 이월적립금은 무려 4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것은 2003년 사립대학 등록금 총액의 73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노무현 정부는 등록금으로 재단 돈을 불리는 자들을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그렇게나 굼뜬 것이다.

반면에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이 80만~100만 원 정도가 올랐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었다. 몇몇 대학의 의대 신입생들은 사상 최초로 등록금 1천만 원을 내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수년간 등록금은 크게 오른 반면 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자, 학생들의 분노는 누적됐고 최근들이 이런 불만들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단국대, 전북대, 조선대, 경기대, 한양대, 인천대, 고대 같은 대학들에서 2천~3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점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올해에도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행동들이 조직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9개 국공립대 총학생회가 3월 31일 ‘동맹휴업 학생 총회’와 ‘전국 국공립대학생 공동 행동의 날’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공동행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역 17개 사립대학 총학생회장들도 2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동결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대학 구조조정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에서는 학생들이 본관을 일시 봉쇄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학내 집회를 개최했으며, 중앙대는 총장 취임식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고대 서창캠퍼스의 경우 새터가 끝나자마자 1천2백 명의 학생들이 본교 캠퍼스로 올라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도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통제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무기와 전쟁을 위해 쓸 돈을 교육비로 돌려야 할 것이다.

3월 20일에 있을 '이라크 침략 2주년 규탄 국제반전행동의 날'에 참가해 '전쟁이 아니라 교육에 투자하자'고 외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