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과연대’의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이견2월 21일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인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연대’(이하 자율과연대)는 노·사 간의 새로운 “협상 틀” 구성을 제안했다.

“자율과연대가 사회적 교섭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89퍼센트의 미조직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1·2·3기 노사정위가 가동됐던 시기에 미조직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고사하고 “상층 11퍼센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자율과연대에게 노동운동의 전술문제는 단지 “협상 틀”의 선택문제인 듯 하다. 이것은 전술적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상대방이 우리 편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안으로 교섭하려할 때는 교섭테이블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전술일 것이다.

게다가 “협상 틀” 구성 전술은 지금으로선 별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사회적 교섭”을 하든 말든 비정규직 ‘확산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자율과연대의 제안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협상 틀”에서 비정규직 ‘확산법’을 안건으로 “사회적 교섭”을 하자는 자기기만적인 주장이다. 폐기처분해야 할 법안을 협상 가능한 법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이밖에도, 자율과연대는 “89퍼센트의 미조직 노동 ‘계급’이 현재 노동운동으로부터도 소외받고 (있어) 11퍼센트의 조직노동계급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됐으므로 신뢰회복을 위해 “노사-정당간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급적 ‘진정성’”은 중앙 “협상 틀” 구성이 아니라, 89퍼센트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단결을 모색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정치적 능력과 실천적 능력을 지도자들과 “11퍼센트의 조직노동계급”이 보여 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