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위기에 대한 우려스러운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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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태를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당 지지율이 8퍼센트 수준으로 하향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의원은 “좌·우 편향이 문제”가 아니라 4·15 총선 이후 당이 분파 간의 갈등과 대립에 빠져 대중을 외면하고 당 내부의 ‘현안’에 몰두한 게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운동권 동창회”적 성격이 강한 당내 정파 갈등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창현 사무총장도 “정파 싸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파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의정 경험이 없는 최고위원회가 의원단을 지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최고위원회 지도력에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이 원내 정당을 분명하게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주류 언론이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1주년을 맞이해 당에게 주문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다.
〈동아일보〉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유연함과 원내 협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의정 경험이 미숙하다는 김창현 사무총장의 주장이 갖는 함의를 의식해 당직공직을 계속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운동권 정당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정파들 간의 경쟁과 갈등은 다르다며 분파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문제가 열린우리당 이중대 파동이었다며 앞으로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국회에서 10명의 당 의원이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대중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법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민주노동당은 적지 않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배자들과 부르주아 언론의 악의적인 무시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열우당과 선명한 분리의 선 긋기를 주저했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지난 4년간 장애인 동지들이 끈질기게 장외 투쟁한 결과였다.
단병호 의원이 지난해 여름에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서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투쟁과 전당적인 캠페인으로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직법안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