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강철구

김대중은 부시의 더러운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 워싱턴의 전쟁광들이 지껄이는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흉내내고 있다. 김대중은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죽이는 전쟁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김대중은 한술 더 떠, 광란의 전쟁몰이에 “[적극적인 지지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 주기 위해” 분담금을 지원하고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회창도 부시의 전쟁을 “찬양·고무”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이회창은 전쟁에 대해서 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전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살기 띤 어조로 말했다.

김대중과 이 나라 지배자들은 전쟁 동참이 세계 평화에 대한 헌신이라도 되는 양 역겨운 위선을 떨고 있다.

김대중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쟁 비용에는 5억 달러나 분담하겠다면서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 내놓은 돈은 고작 1백만 달러뿐이었다.

김대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꺼질 수도 있다는 구호 단체들의 절박한 요청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말이다.

김대중은 오로지 전쟁광 부시에게 자신이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하려 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끝갈 데 없는 정치 위기를 돌파하고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쟁 분위기를 한껏 이용하길 원한다.

지배자들의 전쟁 지원 전력

김대중은 36년 전에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안에 협력한 전력이 있다. 1965년, 당시 여당 공화당은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한일국교 정상화 국회 비준과 월남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당시 통합 야당이었던 민중당의 입장은 분열돼 있었다. 당시 민중당 대변인이었던 김대중은 원내총무였던 김영삼과 함께 베트남에 파병하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 주려고 국회에 출석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전장에서 5천여 명의 한국 병사들이 죽었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고엽제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파월 한국 병사들은 4만여 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도록 내몰렸다.

친미 이중대였던 한국의 역대 지배자들은 해외 파병에 적극적이었다. 노태우는 걸프전에 5억 달러의 전비 지원과 비전투병을 보냈다. 김영삼은 1993년에 소말리아에, 1995년에는 앙골라에 UN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의 임무는 평화 유지가 아니라 직접 학살에 앞장서거나 학살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이었다. 소말리아에서 평화유지군은 수많은 소말리아인들을 살해했다. 앙골라에서 평화유지군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앙골라 우익의 만행을 바라보기만 했다.

김대중은 1999년에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그러나 1975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면서 동티모르를 식민지로 만든 인도네시아의 이전 독재자 수하르토에 대한 서방의 애정을 김대중도 공유하고 있었다. 김대중은 학살자 수하르토가 1998년 5월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날 때까지 미국과 수하르토의 눈치를 살피느라 동티모르 독립 운동가들을 냉대하고 무시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티모르의 독립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것이 “민주 국가의 의무”라고 말한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위선이었다.

전쟁 지원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김대중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부시의 전쟁과 김대중의 전쟁 지원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 10월 10일에는 7백65개에 달하는 국내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부시의 전쟁 반대와 김대중의 전쟁 지원 반대를 선언했다.

미국의 군사 보복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전투 병력이냐 비전투 병력이냐, 혹은 병력이냐 물자와 자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며, 테러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군사 적대를 뿌리내리게 할 뿐이다.

10월 8일 부시의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10월 13일에는 명동성당에서 반전 집회가 열렸다. 김대중의 전쟁 지원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반전 운동이 더욱 광범하게 확대돼야 한다.

전쟁 지원 반대 운동은 김대중이 테러 근절을 빌미로 국내의 억압 조치들을 강화하려 하는 것에도 저항해야 한다.

김대중은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며 특히 내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김대중도 부시를 본떠 인종 차별과 억압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0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파키스탄인 아크바르 샤켈 씨를 “테러 관련 용의점은 없었으나 국내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우편물 검색도 강화하려 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미국은] 걸프전 때보다 3배 정도 많이 분담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억 달러면 40만 명의 대학생(1년에 4백만 원 기준)들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돈이면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왜 이런 막대한 돈이 교육과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살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

정의와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전쟁 지원 노력을 좌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테러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김대중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르려 하는 야만적 행위를 좌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