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마는 달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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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는 달리는가
이정원
영국 철도 사기업화
영국에서 실시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퍼센트가 철도를 재국유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철도 사기업화가 요금 인상과 잇따른 대형 사고만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뉴질랜드도 최근 사영 철도인 트랜즈레일을 재국유화하려 하고 있다. 사기업화 과정에서 무려 75퍼센트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트렌즈레일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노선들을 폐지했다. 사고도 빈발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11월 말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정부와 사기업화론자들은 철도에 현대적 시설을 투자하지 못한 이유를 공기업의 경직된 조직과 공무원들의 비효율성 탓으로 돌린다. 이를 내세워 철도에서만 1995년부터 지금까지 7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잘랐다. 그러나 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월 2백93시간을 일하며 산재로 죽어 가는 평범한 철도 노동자들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 철도 건설 예산을 32퍼센트나 삭감했다. 줄인 예산은 신규 철도 건설, 복선화·전철화 사업에 쓰일 돈이었다. 또, 신규 사업 중에는 열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파업은 가능하다
지금껏 철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중요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와 맞물려 진행돼 왔다.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부산 기관차 공장에서 시작된 철도의 전면 파업은 역사적인 전평
1994년 6월 전기협
실패로 끝난 영국 철도 사기업화 실험
10월 7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민간 철도시설관리회사인 레일트랙에 최종 부도를 선언하고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바이어스 교통장관은 10월 15일 하원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철로 민영화 실험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그 동안 철도 운영 업체인 레일트랙이 어려울 때마다 수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으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토로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철도를 매각해 조성한 40억 파운드
철도 요금은 사기업화가 시작된 1995년과 1999년 두 해를 비교해 봐도 14퍼센트가 올랐다. 같은 시기 물가 인상률은 11퍼센트였다.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이 철도 요금 인상을 막을 거라는 애초 기대는 정부가 쏟아부은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빗나갔다. 레일트랙의 인색한 투자는 지난 1999년 10월 31명이 사망한 런던 패딩턴 역 열차 충돌 사고를 낳았다. 당시 사고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칠 경우에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열차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2000년 10월 선로 균열을 방치해 생긴 해트필드 탈선 사고 이후 레일트랙은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전국적인 선로보수작업과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철로·차량 보수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면서 레일트랙의 경영 수지는 급속히 악화돼 올해 들어 5월까지 5억 3천4백만 파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