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된 내용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고용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정하고 역동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부 계획을 보면 전부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것들이다.
청소
이 모든 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기업
그러나 이것은 뻔뻔스런 적반하장이다.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만 21만 4천 명이나 줄고,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공기업 정원이 대폭 축소된 것을 보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더구나 ‘대기업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되는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선, 당장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들부터 전원 정규직화해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이런 일자리 ‘파괴’ 대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노동자 운동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대량 창출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이명박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서야 한다.
위 내용을 복사해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