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파업에 돌입할지 모르는 CBS 노동자들

조승희

기독교방송(CBS) 노동자들이 또다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CBS 노조원들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6일까지 임금 인상, 권호경 사장 퇴진,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265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권호경은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용역 깡패까지 동원했고 직장폐쇄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해, 결국 재단 이사회로부터 임금 인상과 ‘사장 청빙 제도’(사장을 선임할 때 직원 대표 3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 약속을 받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노조와 합의한 지 두 달 만에 재단 이사회는 정관 개정 약속을 내팽개치고 노동자들 분노의 표적인 권호경 사장을 세번째 연임시키려 하고 있다. 사측이 노조와 합의한 사항 가운데 실제로 이행한 것은 임금 인상뿐이다. 사측은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으나,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와 노동자들을 더 화나게 했다.

지난 12월 14일 재단 이사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를 피해, 신라호텔에서 목동 CBS 사옥으로 옮겨다니며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강행하려 했다. 노조원들은 필사적으로 회의장을 봉쇄해 사장 선임을 저지했다. 지금 이사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약속 파기

CBS 노동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999년 CBS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 지급과 재단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도 권호경은 재단 개혁을 약속했다가 파업이 끝나자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바 있다. 민주화 투쟁 경력을 앞세워 8년 동안이나 사장을 연임한 권호경은 총선을 석달이나 앞둔 상황에서 2000년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에게 ‘축 총선 승리’라고 쓰인 화분을 보냈다. 1999년에는 김대중에게, 1994년에는 김영삼에게 낯뜨거울 정도의 ‘충성 편지’를 보낸 것이 폭로되기도 했다. 재단 이사장인 표영은 목사는 8년 동안 재단 대표이사를 해오면서 여러 이권 사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모 이사는 복지원의 공금을 유용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 CBS 노동자들은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보도 기능을 빼앗겼을 때도 방송국을 지키며 암울한 군사정권 시절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부패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권호경과 재단 이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침묵

작년 CBS 파업 당시 권호경 사장이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독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이나 기독시민사회연대, 한국기독청년협의회 같은 단체 정도만이 재단 개혁과 노조를 지지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계 내에서 권호경과 CBS 재단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향린교회 목회자들은 최근 ‘CBS 정상화를 바라는 향린교회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노사합의 이행과 권호경 3연임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갈수록 보수화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KNCC를 비판했다.

지난해 김대중은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며 요란하게 언론 개혁을 외쳐 댔다. 그러나 김대중은 CBS 노동자들이 CBS 재단 개혁을 요구하며 2백65일간 파업했을 때, 또 재단측이 합의 사항을 간단히 무시했을 때도 재단 이사회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외과 수술 같은 정확성?

초정밀 무기가 동원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의 오폭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적어도 1999년 3∼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대의 유고 공습 때의 갑절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지난 1월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팍티아 주에서 발생한 차량 행렬에 대한 오폭으로 인해 65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최소 민간인 1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학자의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는 4천 명에 육박한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99년 3월부터 78일 동안 계속된 유고 공습 당시 나토군의 오폭 90건으로 5백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쟁의 비극

지난해 김대중은 언론사주들을 구속하며 요란하게 언론 개혁을 외쳐 댔다. 그러나 김대중은 CBS 노동자들이 CBS 재단 개혁을 요구하며 2백65일간 파업했을 때, 또 재단측이 합의 사항을 간단히 무시했을 때도 재단 이사회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조승희기성 언론은 전쟁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줬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구호의 손길이 닿기 힘든 산악 지역에서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 또 , 일부 주민들은 폭격의 공포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주민 갈람 라자(42)는 “마을 사람 대다수가 설사와 마른 기침, 위장 장애, 내장 출혈을 앓고 있다”면서, “온갖 종류의 풀이란 풀은 다 뜯어 먹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기들은 어머니 젖이 말라 버려 풀죽만 먹고 있는데, 설사와 질병으로 모두 배가 풍선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당나귀를 타고 며칠씩 걸려야 접근할 수 있는 깊은 산간 오지 주민들은 먹을 것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다.

이들 산간 오지 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끊겼고, 국제 구호단체의 구호품 또한 눈이 내리면서 수송이 중단됐다. 일부 접근 가능 지역에 보내는 구호품 역시 언어 소통이 안 돼 창고에서 썩어 가는가 하면, 강도나 군벌들의 약탈 따위로 유실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캐럴 벨라미 국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 가고 있으며 올 3월까지 식량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 적자 위기의 건강보험

장호종

1월 4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올해 1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 6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경총, 전경련 등은 위선적이게도 재정이 통합되면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는 격이다. 한나라당은 199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정통합안을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이후 완전히 뒤집어 재정분리를 주장했다. 얼마 전 이에 반발하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홍신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했다. 경총과 전경련에 소속된 사장들에게 재정통합은 두 가지 골칫거리를 의미한다. 첫번째로 보험급여 확대 압력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분리된 의보공단 중 재정이 나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급여 범위가 정해졌으나 통합 재정의 규모가 노출되면 급여 확대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사장들에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현 직장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은 직장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공단 내 재정운용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장들과 직장의보공단 노조가 참여한다. 수조 원에 달하는 보험료 관리권이 그들의 손을 떠나는 것은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1999년 의료보험 통합 직전에 만들어진 직장의보공단 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불공평한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불만을 느끼는 점을 이용해 재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사장들은 이것이 마치 직장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농민들 사이의 갈등인 양 부추기려고 지역 대 직장의 대립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의료보험료조차 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을 불만스러워할 노동자들은 없다. 이들 재정 분리론자들은 한결같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사장들이 말하는 형평성이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쳐도 직장의보 노조와 한국노총의 주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이 30퍼센트 정도라거나 통합 이후 지역의보의 적자를 직장의보가 떠안게 돼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은 재정적자와 보험료 부담 증가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 의보수가가 대폭 인상되고 기존에 없던 처방전료와 조제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상된 수가는 차치하더라도 처방전료와 조제료만으로도 매월 약 3천억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정부는 심각한 적자로 허덕이던 지역의보에 재정지원 1조3559억 원(전체의 26.1퍼센트) 외에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지원액 5450억 원과 2001년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7325억 원을 투입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가 의약분업 이후 1년만에 약 50퍼센트나 인상됐음에도 늘어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1년 직장의보는 2조 312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또 다시 이 돈을 메꾸려고 올해 직장과 지역 보험료율을 모두 9퍼센트씩 올리기로 했다. 게다가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담배에 건강부담금 200원을 부과해 재정적자분을 채우기로 했다.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복지정책 자체에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인 대신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좀더 많은 영역을 사유화하려는 정책 때문에 사회복지제도는 항상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지역의보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나머지가 자영업자와 농민, 어민, 실업자 등이다. 소수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직장의보 가입자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직장의보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통합된 건강보험제도에서 이들 ― 비정규직 노동자들 ― 과 단결해 보험료 인하, 보험급여 확대, 의보수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싸울 수 있다.

높아가는 청년 실업

이원재

청년 실업이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1월 10일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6퍼센트, 2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고용 사정 악화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 주당 18시간 미만 불안정 취업자,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어처구니 없이 조작한 수치로 실업률이 낮아졌다며 업적을 자랑했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40퍼센트에 달한다. 노동부는 최근 청년 실업의 원인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과다 배출”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청년실업자 중 2/3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이다. 김대중은 2002년 청년 실업 대책으로 인턴제를 확대하고 IT 분야 유망 직종 직업 훈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 IT 산업의 불황에 따른 남한 IT 산업의 불황은 이 약속을 무망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1998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인턴제는 정규직 신규 채용을 대체하고 단순 업무에 한정시켜 불안정 고용만 심화시켜 왔다. 〈조선일보〉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신규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과감한 기업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부의 독점과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해고하기 좋은 나라’를 뜻한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말하지 않는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6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빨리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김영삼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작년 한해에만 2백41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이 수치는 2백75명이 구속된 1992년 이래로 가장 높다. 김대중 집권 4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들은 6백86명인데, 이것은 김영삼 집권 5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 6백32명보다도 많다. 김영삼 정부가 주당 두 명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주당 세 명꼴로 노동자를 구속했다. 현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아직도 45명이 차가운 감옥에 수감돼 있고,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수배중이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만 모두 세 번에 걸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