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정원

철도 사유화법안이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노동자들의 몇 차례 대규모 집회와 파업 선언은 정부를 잔뜩 긴장시켰다. 노동자들은 2년 전 전력 사유화 반대 싸움처럼 끝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계속 철도 사유화를 밀어붙일 기회만 노리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사유화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예고되는 인력 감축

지난 12월 국회에 상정됐던 철도 사유화법안은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몇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이었다. “정부 조직 내 직제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고용 관련 조항이 한 문장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고용 관련 조항이 ‘포괄적 고용 승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 사유화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심각해진다. 철도 인력 중 유지보수 부문 노동자들(약 7천3백 명)은 초기에는 철도시설공단(2002년 발족)에 고용될지라도 나중에는 철도운영주식회사(2003년 발족)나 민간위탁회사에 용역화될 가능성이 높다. 철도청이 작성한 유지보수 부문의 중간 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고용승계가 확정된 인원은 1백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운영 부문(운전·승무·검수 직종 1만 7천4백 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철도운영주식회사는 2003년 발족 예정이지만 노선별 민간위탁은 올해부터 추진된다. 철도청은 이미 경춘선과 분당선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철도 사유화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사유화는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철도가 사유화된 다수 국가들은 대부분 사유화 준비 기간과 사유화 뒤에 인원을 대폭 감축했다. 뉴질랜드는 2만 명을 5천 명으로, 일본은 27만 명을 20만 명으로 감축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5년 만에 11만 7천 명을 1만 7천 명으로 줄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 7천여 명의 인원이 줄었다.

초점

지난 1월 3일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1.2퍼센트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특히 공기업이 가장 불안할 것(32.9퍼센트)으로 예측됐다. 지난 1월 11일 대전 철도청 앞에서 열린 ‘운수직 조합원 결의대회’에 전국에서 2천여 명이 모였다. 철도청은 올 3월에 15개 이상의 역 매표소를 민간 위탁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철도청은 이것이 옛 노조 집행부와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 두 차례 진행된 단체 교섭은 별 진전이 없었고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철도 노조는 1월 27일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사측을 압박하려고 한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사유화 반대,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이다. 이 요구들은 정부의 사유화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단체 교섭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철도 사유화에 반대해야 한다. 2월 말의 임시 국회까지 행동을 자제해선 안 된다. 한나라당도 믿을 건 못 된다. 전력사유화법안을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슬쩍 통과시킨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 국회 때 철도와 가스 사유화가 본격 논의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주5일 근무제’도 다뤄질 것이다.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살인적인 노동 시간으로 고통받는 철도 노동자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사유화 반대 투쟁과 임금·노동 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이 결합된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집권 말기의 김대중은 잇따른 부패 사건들로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시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해 행동하기를 자제하지만 않는다면, 철도 노동자들이 물러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사유화의 폐해에 맞선 영국 철도 파업

지난 1월 3·4일과 7·8일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철도회사인 사우스웨스트트레인(SWT)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또, 스코틀랜드의 스콧레일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영국 철도가 사유화된 뒤 삭감된 임금을 인상할 것과 핵심 노조 활동가들을 공격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SWT의 그렉 터커는 사회주의자 동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돌아온 직후 기관사에서 차표 검사관으로 강등됐다. 워털루 역의 한 파업 참가자는 “경영자들은 우리의 대표를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목을 내놓고 싸우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조 활동가 탄압에 맞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SWT은 1월 24·25일 파업 뒤에도 만족스러운 양보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리바트레인스노던의 노동자들도 1월 24·25일과 2월 5·6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 파업은 점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중순의 〈데일리 메일〉은 SWT의 파업이 “새처 시절 이전의 전투성으로 복귀”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철도 노동자들은 지난 1996년 철도 사유화 이후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려야 했고, 인력은 사유화 전보다 2만 명이나 감축됐다. 그 동안 경영진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고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철도 사유화로 붕괴된 서비스와 잦은 열차 연착·취소, 과밀, 높은 요금에 격분하고 있다.

이번 철도 파업은 무시하지 못할 타격을 주었다. SWT는 정기 통근자들이 이용하던 노선으로, 이번 파업으로 20여만 명의 통근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열차 운행의 90퍼센트가 중단됐고 하루에 150만 파운드의 손실이 생겼다. 지금 영국의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사유화 정책의 파탄을 비집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NHS) 붕괴와 늘어 가는 실업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블레어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