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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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정원
철도 사유화법안이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노동자들의 몇 차례 대규모 집회와 파업 선언은 정부를 잔뜩 긴장시켰다. 노동자들은 2년 전 전력 사유화 반대 싸움처럼 끝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계속 철도 사유화를 밀어붙일 기회만 노리면서 2월 임시국회 때 사유화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예고되는 인력 감축
지난 12월 국회에 상정됐던 철도 사유화법안은 그 동안 쟁점이 됐던 몇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이었다. “정부 조직 내 직제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고용 관련 조항이 한 문장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고용 관련 조항이 ‘포괄적 고용 승계’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 사유화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심각해진다. 철도 인력 중 유지보수 부문 노동자들
초점
지난 1월 3일 경총은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1.2퍼센트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특히 공기업이 가장 불안할 것
올해는 양대 선거와 월드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집권 말기의 김대중은 잇따른 부패 사건들로 회생 불가능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일시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해 행동하기를 자제하지만 않는다면, 철도 노동자들이 물러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사유화의 폐해에 맞선 영국 철도 파업
지난 1월 3·4일과 7·8일 두 차례에 걸쳐 영국의 철도회사인 사우스웨스트트레인
이번 철도 파업은 무시하지 못할 타격을 주었다. SWT는 정기 통근자들이 이용하던 노선으로, 이번 파업으로 20여만 명의 통근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열차 운행의 90퍼센트가 중단됐고 하루에 150만 파운드의 손실이 생겼다. 지금 영국의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사유화 정책의 파탄을 비집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