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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년 - “우리의 삶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동료들이 자살하거나 개처럼 맞으며 끌려갔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단속을 하거나 시늉만 냈던 거죠. 단속에 걸려도 그것이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유레카’라는 이주노동자 밴드를 만들어 매우 자유롭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불안에 떨지는 않았던 거죠.

소모두, 버마행동 홍보부장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땅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없애겠다며 이 제도를 시작했지만 2005년을 지나 2006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단속에 걸려 잡혀가 보호소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 우리의 현실은 그 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8만 5천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고 죽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정부는 그토록 우리를 탄압하지만, 우리 노조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잡혀갔지만 다시 새로운 조합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도 이주노동자 노조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열리는 8월 13일 집회에 적극적인 참가를 호소합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고용허가제 2년은 이주노동자들에겐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노동시간도 더 길어졌고, 평균 임금도 전보다 6퍼센트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이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하고 힘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에만 단속으로 두 명이 죽었고,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대구에서 4명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단속을 피해 야간 작업을 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탈수기 안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 온 몸이 절단돼 즉사하는 사고도 벌어졌죠. 또 다른 이주노동자는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죽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후세인이라는 제 친구는 이 제도가 자신을 노예처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안산 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트롭이라는 친구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장이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당장 중단하고 자유로운 작업장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샤킬, 전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