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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공화당과 민주당 ― 대자본의 두 얼굴

오는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집권 공화당이 12년 만에 상하 양원 다수당의 지위를 내주게 될 듯하다.

공화당 위기의 최대 원인은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다. 공식 지표와 달리 수많은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는 심각한 불황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터져나온 일련의 금융‍·‍정치 스캔들이 부시 정부와 공화당 인사들을 뒤흔들고 있다.

부시 지지율은 30퍼센트 대에서 오르내리고, 유권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민주당이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광고에서 부시를 빼는 등 선거운동에서 부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메릴랜드 주(州)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는 이라크 전쟁이나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처 문제를 둘러싸고 부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 이민법, 공립학교 교육 '개혁', 의료보험 등 대다수 핵심 쟁점들에서 공화당을 대신할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중도파인 낸시 펠로시와 우파인 해리 레이드가 지난 8월 초 부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이라크 정책의 골자는 "올해 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재배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션〉의 칼럼니스트 존 니컬스도 지적했듯이, 민주당의 정책은 대다수 미국인이 원하는 "탈출 전략"과 거리가 먼 것이다. "7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략 미국인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탈출하기를 원했다. 특히, 31퍼센트는 지금 당장 미군이 이라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의 한 자유주의적 상원의원이 올해 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부시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서명을 요청했을 때, 이에 응한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반전 후보를 자처하며 존 케리에게 맞섰던 하워드 딘도 지금 전국을 순회하며 자신에게 이라크 전쟁 "승리" 비결이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 2년 전에 딘은 이라크 점령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졌다며 이라크 점령을 비판하고 대북 강경책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 코네티컷 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지프 리버먼을 '침몰'시킨 백만장자 네드 러몬트도 진정한 '반전 후보'라고 보기 힘들다. 러몬트는 이라크 점령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라크 점령을 비판했고, 리버먼뿐 아니라 자신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민주당은 미국의 중동 지배를 유지‍·‍강화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것과 갈수록 증대하는 국내 반전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민주당은 이라크 점령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모순과 줄타기는 이민법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봄 미국에서는 이민 통제 강화 법안에 반대하는 미등록 이민노동자들의 대규모 운동이 분출했다. 이 때문에, 라틴계 유권자들의 일부를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공을 들인 공화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를 보면, 공화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라틴계의 지지율은 2004년 3월 25퍼센트에서 2006년 6월 16퍼센트로 떨어졌다.

다른 한편, 부시가 미등록 이민노동자들을 모두 추방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시의 타협안을 배신이라고 비난한 공화당 우파의 반발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 55명 가운데 23명만이 부시의 법안을 지지하는 등 공화당은 심각한 내홍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5월 25일 표결에서 부시의 이민 통제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부시가 자신의 공화당한테서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부시에게 선사했다.

또, 민주당은 7월 중순에 자신이 다수파인 콜로라도 주(州)의회에서 18세 이상 미등록 이민노동자들의 복지 혜택을 삭감하는 11가지 이민 통제 조처들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 주의회 의장은 그런 조처들이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하고 실질적”이라며 민주당이 “이민 문제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공화당에 대한 라틴계 유권자들의 지지가 급락했는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그만큼 늘지 않은 것은 이런 배신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라틴계의 지지율이 39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하락했고, 민주‍·‍공화 양당 어느 쪽의 이민자 정책도 지지하지 않는 라틴계가 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증가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약 1천1백20킬로미터의 첨단 장벽을 건설하는 법안이 9월 29일 상원 표결에 부쳐졌을 때, 민주당 상원의원 44명 가운데 26명이 공화당과 같은 편에 섰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요 쟁점들에서 공화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유는 양당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모두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같은 핵심 문제들에서 양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똑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이나 방법만이 약간 다른 노선을 택할 뿐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국 지배자들이 국내외에서 저지르는 갖가지 죄악의 직접 담당자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이를 추종하며 훈시하는 처지이므로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공화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평범한 미국인들이 지배자들이 덧씌워 놓은 정치적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 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비타협적으로 옹호하면서도 상이한 쟁점에서 신축성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정치 좌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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