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부시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는 태도를 철저히 고수했다. “미국하고 [관계가] 괜찮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인 이라크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민주당’이냐 ‘도로 열우당’이냐를 놓고 노무현과 티격태격하던 열우당도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열우당이 어지럽게 펼친 ‘철군 사기극’은 파병 재연장안 통과의 바람잡이 구실을 톡톡히 했다.

노무현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흔들어라 이거지요” 하고 불평했지만, 파병 재연장과 노동법 개악에서 노무현은 한나라당·열우당과 이심전심이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는 진흙탕 개싸움을 하는 동시에 피억압자들에 대항해서는 끈끈한 ‘복선포치형’ 동맹자들이다.

누굴 내세워 어떻게 사기쳐 권력을 연장할 것인가를 두고 ‘친노파’와 ‘통합신당파’도 계속 싸울 것이다. 이들은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까지 강행하고도 “평화개혁 세력 결집”을 말할 만큼 철면피들이다.

사학비리자들과 그 친구들의 정당으로서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한나라당의 투쟁도 계속될 것이다. 이미 내년 2월 개악안 처리를 열우당과 거래한 듯하다.

우리는 연말에 저들의 야합과 개악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파병 재연장이라는 저들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협상에 연연하다가 뒤늦게 시작한 ‘무늬만 파업’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로드맵 수정안을 둘러싼 부적절한 대처는 우리 편의 분열과 혼란만을 낳았다.

철면피

그러나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다. 앞장서서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추진해 온 부시와 네오콘은 추락하고 있다. 반면 〈타임〉지 조사에서 ‘올해의 인물’ 진짜 1위는 ‘반제국주의와 21세기 사회주의’의 상징인 차베스였다.

국내에서도 파병과 FTA 등을 추진해 온 노무현과 열우당의 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다. 파병이 “장사로 치면 참 잘한 장사”라는 노무현은 꿈 속에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불안정한 반사이익에만 기대고 있다. 반면, 파병 반대 여론은 90퍼센트, FTA 반대 여론도 절반이 넘는다.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성향이 ‘진보’라는 답변도 60퍼센트가 넘는다.

저들은 더러운 공작을 통해 코오롱에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킨 후 “줄줄이 민주노총 이탈”이라고 사기쳤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만 7개 노조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산별노조로 합류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에는 개악된 노동법 적용 등을 둘러싸고 노동쟁의가 올해보다 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강력한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은 존재한다. 노무현·열우당에 미련을 두거나 협상에 의존해서는 개악을 저지할 수도, 개혁을 쟁취할 수도 없다는 교훈을 배워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것은 ‘여전히 좌파적인’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적 대안의 건설과 결합돼야 한다.

“보수 우익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전 열우당 의원 김성호) 노무현과 여론조사에서 ‘절대 지지하지 않을 정당’ 1·2위를 다투는 열우당·한나라당의 야합과 개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