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

조박은정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을 빌미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집시법을 더욱 개악하려 한다. 경찰은 경기장 주변의 집회를 금지했다.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즉결 심판에 넘겨지게 된다. ‘의도적 공권력 무시 행위’에는 심지어 침 뱉기도 포함된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 천막을 설치해 장기 농성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껏 공격할 명분을 얻은 셈이다.

국가보안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청학련에 가입했다는 혐의로 범청학련 남측본부 김혜신 사무국장, 후원회 김영호 사무국장, 도영경·임인섭 후원회원이 연행되었다. 3월 18일 14기 서총련 의장 김주훈 씨가 연행되었다. 3월 8일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 제정된 ‘2002 월드컵 축구 대회 지원법’에 의해 월드컵 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국정원장이 이 기구의 위원장이다.

정부는 월드컵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든 ‘테러’로 취급하려 한다. ‘테러리스트 색출’은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좋은 명분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한 민주적 권리 위협의 최종판은 테러방지법 제정이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사회 단체들의 저항으로 국회 논의가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을 핑계로 슬그머니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을 더욱 제한하려 한다.

거리의 노점상들은 벌써 월드컵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핑계로 밀어붙이는 단속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 노점상 서용운 씨는 심해지는 단속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 때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입국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월드컵은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다국적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애꿎은 노동자·민중이 희생돼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