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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ㆍ이랜드 파업 경찰력 투입:
비정규직 짓밟은 노무현은 물러나라

노무현 범죄 정부가 또다시 역사를 더럽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1만여 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자들을 폭력 해산시킨 것이다.

이 범죄 행위에는 수백여 명의 경찰특공대와 물대포, 전기 드릴, 대형 해머, 절삭기까지 동원됐다. 이것은 “1979년 YH 농성 강제 해산을 떠오르게”(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하는 일이며 “전두환이 광주에 군대를 보낸 것과 같은 상황”(노회찬 의원)이다.

YH 여성 노동자 강제 해산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몰락을 가져왔고, 광주 학살이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가져 왔듯이 이제 폭력적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부의 비참한 말로만 남은”(문성현) 셈이다.

그동안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은 노동자의 해방구였다. 이 두 개의 강력한 제트엔진은 한국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주역은 여성·어머니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이 박성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이들은 약해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무릎을 펴고 당당히 싸우기 시작하자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이제 홈에버·뉴코아 각 매장들은 조합원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셔터를 내릴 정도로 노동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매출에 타격을 가하고, 전국적 연대의 초점을 제공하는 점거 파업의 가공할 힘 때문에 이랜드 박성수는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보잘 것 없지만 양보의 시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범한 파업 지지 밑바닥 여론은 갈수록 번져갔다. 7월 13일 CBS 여론조사 결과 이랜드 사태에 ‘노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랜드 사목인 방선기조차 “회사 경영진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인정해야 했다.

비정규직 악법의 문제점을 단박에 드러낸 이랜드 파업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 투쟁과 승리에도 기여했다. 코스콤비정규직지회의 승리, 부산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의 승리, 청주대 청소 노동자들의 승리가 이어졌다.

반면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 악법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만적 악법의 허울뿐인 차별시정에 기대기보다 단결과 투쟁을 통한 차별 시정이라는 뚜렷한 대안이 제시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홈에버 대표 오상흔은 “과연 이 나라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가 맞냐는 암담함과 좌절감”을 털어놓았고, 〈조선일보〉는 “회사에 몰매를 주고 백기항복을 강요하는 제2의 이랜드 사태가 속출할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점포를 점거하는 자들이 체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이랜드가 직원에게 내린 기도문) 바란 박성수의 기도는 헛되지는 않았다.

노무현은 박성수의 애타는 기도에 화답해 잔인무도한 노동자 고립·봉쇄 작전을 시작했다. 전기가 끊겼고, 모든 출입구가 용접됐고 가족간의 생이별이 강요됐다. 이제 농성장은 “다섯살 짜리 아이도 엄마를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칠순 노모도 딸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고/ 기자도 의사도 인권단체도 들어갈 수 없는”(송경동 시인) 곳이 됐다. 국가인권위도 이것은 “‘여수 참사’를 넘어서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박성수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돈주고 모아서 술을 먹인 후 점주로 가장해 매장 봉쇄 투쟁을 방해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작도 부렸다.

그러다 결국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법의 부정적인 지표처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노동부장관 이상수)고 본 노무현 정부는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경찰력 투입 반대 인터넷 서명에 반나절만에 1천3백 명이 서명하고, 범여권 대선 후보인 신기남·천정배마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전쟁하기 좋은 나라’만을 위해 이라크 파병, 한미FTA를 강행했듯이 노무현은 이번에도 막무가내였다. 경총은 즉각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것은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노무현의 패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찰력 투입은 “이랜드 전국 매장의 점거 농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다시 제2?제3의 거점을 점거하고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력 투입 직후 대선후보 3명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26명도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정부와 노동계 전체의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걱정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도 경찰력 투입은 “불같은 투쟁에 찬물이 아니라 기름을 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노동계 전체의 전면전’으로 이 파렴치한 노무현과 박성수를 쓸어버리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