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악법 시행 1년과 확대 적용:
비정규직 악법을 이명박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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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는 뉴코아
비정규직 악법이 시행된 지난 1년은 59퍼센트라는 낮은 고용률, 청년실업률 8퍼센트, 비정규직 8백61만 명이라는 열악한 현실을 남겼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IMF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악법이 7월 2일부터 1백 인 이상 3백 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앞둔 현재, 지난해 이랜드 사태와 꼭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무더기 계약 해지가 벌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두 달 앞두고 해고됐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까지도 해고됐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첫 제물이 된 것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해 온 노조 지부장을 계약해지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5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정부의 안은 기간제와 파견제 사용기간 3~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대폭 확대, 변형근로시간제 1년 단위로 도입, 해고 요건 완화 등으로 점철돼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악법 확대 적용과 개악 시도는 뉴코아
확대 적용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인 공공노조, 사무금융노조 등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규직 노조인 국민은행지부는 비정규직
무엇보다도 촛불시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에 더할 나위 없는 호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적어도 기층 수준에서 촛불시위는 광우병 쇠고기를 넘어서 경쟁 교육, 대운하, 민영화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반대로 사실상 확대됐다.
지난해 단호한 투쟁을 벌인 뉴코아
비정규직 투사들은 촛불시위에 일체감을 갖고 이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