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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방한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8월 5일 전 세계 공공의 적 조지 부시가 한국에 온다. 무엇보다 부시는 촛불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그의 “애완견”을 위로하며 흔들림 없이 미친 소를 수입하라고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조지 부시 방한에 반대해야 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 일본 ‘군국주의’부활을 도와 온 부시

부시 정부는 방한을 앞두고 일단 미국 지명위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다시 고쳤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을 이용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해 왔고,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래 미국 정부의 변함 없는 입장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이다.

★ 전쟁터가 된 세계

부시가 9‍·‍11을 빌미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끝없는 전쟁에 돌입한 결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부시는 또 이스라엘을 사주해 레바논을 침공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다.

부시가 수출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력, 살인, 내전, 고문이었다. 또, 부시는 ‘민주주의 확산’ 운운하지만 중동에서 패권을 지키려고 이집트‍·‍파키스탄의 군사독재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를 지원한다.

최근 부시는 이라크를 아예 공식적 식민지로 만드는 미‍·‍이라크 안보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안보협정을 발판으로 이란과 시리아 등으로 전쟁을 확산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침략을 위해 이스라엘과 긴밀한 공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네오콘들은 미국 대선 직전이 그 짓을 벌일 적기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 연장 / 재파병 요구

애초 이명박은 부시 방한에 맞춰 미래 한미 전략동맹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촛불들의 저항 때문에 이를 연기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1세기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과 부시가 추진하려는 전략동맹의 첫번째 의미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을 지지하고 기꺼이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이툰 부대는 이의 상징이다.

한 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평화를 구축하는 일을 돕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명박은 사실상 재파병 효과를 내는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도 약속했다.

★ 전쟁과 재앙을 부를 '한미 전략동맹’

이 명박이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치러야 할 잔금은 아직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도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이다. 게다가 부시는 이미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과 주둔비 지원액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부시의 기대에 부응해 이명박은 PSI와 MD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PSI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불러올 뿐더러, 여기 참가함으로써 한국군이 이란을 봉쇄하고 공격하는 활동에 동원될 수도 있다.

MD 참가는 더욱 커다란 재앙 속으로 국민들을 몰아넣는 행위다. MD가 사실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재편(전략적 유연성)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런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결국, 부시와 이명박이 추진하는 동맹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다.

★ 다국적기업의 천국 만들기와 한미FTA 추진

이명박이 민영화, 구조조정 등으로 한국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면 부시는 전 세계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2000년 부시가 후원하는 미국 기업 벡텔은 볼리비아 수도 사업을 인수한 뒤 수도 요금을 2백 퍼센트나 올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WTO, IMF, 세계은행 등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한 민영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각종 공공서비스와 복지 정책들이 훼손됐다. 대량 해고가 판을 쳤고 비정규직이 확대됐다.

부시는 이번 한국 방문 때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 등을 촉진하며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한미FTA 추진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 세계 식량난의 주범

부 시가 후원하는 거대 곡물 기업과 월스트리트 투기꾼 들은 세계적 식량 가격 폭등의 주범이다. 그들은 투기와 매점으로 곡물가를 앙등시켰다. 〈인디펜던트〉는 “거대 곡물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이 지구촌에서 1억여 명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이들 기업의 투기가 기초 식량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과 가차없는 시장 개방 압력이야말로 제3세계의 식량 공급 체계를 박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죽게 만든 주범이다.

★ 유가 폭등의 배후

유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도 유가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와중에 거대 석유기업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

유 가 폭등의 배후에는 미국 주도의 거대 기업들의 담합, 투기가 있고 부시는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 중 실수요에 기반한 것은 29퍼센트일 뿐 나머지 71퍼센트는 투기용임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다.

★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

부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지구적 노력을 번번이 물거품으로 만든 훼방꾼이다. 부시는 자국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자는 교토의정서를 보이콧했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을 추진하는 부시 방한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이명박 반대 촛불은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해서도 타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