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광석화’ 전략은 용산 참사 항의 운동과 언론노조를 선두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사태의 반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관 신영철은 MB의 ‘사법 포퓰리즘’ 경고를 몸소 실행해 MB의 신임을 받아 대법관이 된 지 한 달 만에 촛불 재판 외압 행사가 들통이 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대법원장 이용훈도 지난 2월 삼성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제기한 특정 대법관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삼성 사건을 재배당했다. 신 대법관의 촛불 사건 개입과 본질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둘 모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 사건들은 법의 이중잣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래서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무엇보다, 이 사건들은 MB가 강조한 ‘법치주의’와 ‘공권력’ 확립을 통한 “선진 일류 국가 만들기”의 실체를 보여 준다 ― 소수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위해 기층 민중의 민주적 권리와 삶을 공격하기.

이것은 MB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것이다. MB식 경쟁 교육의 대변자 중 하나인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 교육감이 부인 명의의 재산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공 교육감도 사퇴해야 한다. 사퇴 촉구 이유에는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MB식 경쟁 교육의 집행인이라는 사실도 추가돼야 할 것이다.

지배계급 편향적

MB 집권 1년 동안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게 존재하는 듯하다. MB의 핵심 정책이 거듭거듭 대중에 의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 정부의 정책들이 철두철미 지배 계급 편향적이고, 그 결과 대다수 노동자 서민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 정책들이라는 것이 불신을 넘어 증오의 대상이 됐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MB식 경제 살리기가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결정적 사례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서민이 아니라 재벌 살리기’, 이른바 ‘강부자’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어 보인다.

경제 침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별 소용도 없는 미봉책(소비 쿠폰 배포 같은)을 내놓을 것 같긴 하지만, 3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여당의 수퍼 추경 예산 계획은 대체로 ‘삽질 추경’, ‘토목 추경’으로 향할 듯하다.

이것은 재벌과 ‘건설족’ 살리기일 뿐,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실업수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 대학등록금 지원 등 일자리와 복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 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재벌과 부자들의 경제 실패 책임을 애꿎은 노동자 서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 철회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몽상이 아니다. 심각한 위기의 시기는 사회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다. 지난 시절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것들이 삽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은행 국유화라는 생각은 이제 상식이다.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한 위기 해결의 재원 마련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비록 모순돼 있긴 하지만, 오바마도 부자 증세를 통한 교육·의료 재원 마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MB는 이런 위기 해결책을 거부하고 끝까지 ‘1퍼센트’ 대통령으로 남으려 할 것 같다.

그리 되면 MB 정책에 대한 비통한 심정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 〈레프트21〉은 그런 투쟁의 한복판에서 그 저항의 승리를 돕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경제 불황의 공포심과 불확실성 때문에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식의 계급 분열에 반대해 노동계급의 단결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